[ 신경북일보 ]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등 7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안팎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9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7개로 국방부, 외교부 등 6개 부처에서 고위공무원단 4개, 과장급 3개 직위를 선발한다. 고위공무원단에는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외교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공사참사관 ▲주벨기에왕국대사관겸 주유럽연합대사관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이 포함된다. 과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이 있다. 이 중 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과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각 부처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한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 신경북일보 ] 특허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536억원이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R&D) 효율화 등을 꼽았다.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여 효율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시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2024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역량을 보유
[ 신경북일보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ICC)에서 열린 ‘9월 동행축제 개막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9월 동행축제는 9월 30일까지 계속되며, 동행축제 온라인 할인 기획전과 다양한 지역행사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상생과 화합을 지원한다. 개막식에서는 ‘지역과의 상생, 소상공인과의 화합 및 성장’을 담아 첫걸음을 내딛는 기념식(세리머니)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한성숙 장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 행사가 가지는 의미를 더욱 빛냈다. 행사 기간 중 열린 소상공인 상품기획가(MD) 상담회는 SK스토아, 현대홈쇼핑, 하나로마트, 그립, 지마켓, 롯데온 등 대형 유통사가 참여했다. 이를 통해 참여 소상공인이 단순한 판매전 참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유통망 진출과 매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상생영수증 콘서트도 김범수, 경서 등 가수들의 감성적인 무대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8월 30일 관람객은 티켓가격과 같은 2만원의 판매전 소비쿠폰을 환
[ 신경북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23조 7천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추경예산(21.0조 원) 대비 12.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6% 늘어났으며, 이는 정부 총 연구개발의 약 33.4%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한편, 정부 총 인공 지능 예산(10.1조 원) 중 과기정통부 소관은 5.1조 원으로 인공 지능 대전환(4.5조원), 인공 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0.6조 원) 등에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에 발맞춰, 성장 둔화와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복합위기를 돌파하고,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과학기술과 디지털 발전의 성과를 고르게 누릴 수 있는 균형성장도 강화한다. 202
[ 신경북일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6.9%(1조 2,934억원) 증가한 20조 35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번 예산안에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농업을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실천하여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을 충실히 편성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및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 강화, 선제적 수급관리,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 청년농 육성 등 농업 세대전환, 지역 균형성장, AX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투자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쌀 수급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대폭 확대(2,440억원→4,196)한다. 지원면적 확대(176천ha→205), 지원단가 인상(하계조사료·옥수수·깨 +50만원/ha)과 함께, 신규 품목도 추가(수급조절용 벼 등 5개 품목)한다.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쌀 자조금(29억원)을 신규 도입하고, 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 확대에 맞춰 소비 활성화 지원을 강화(전략작물산업화, 533억원→564)하고 콩 비축도 확대(3만톤→6, 1,532억
[ 신경북일보 ] 조달청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줄이고, 합리적 경쟁을 촉진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은 신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초기 진입시 납품실적을 면제하여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중간점검 주기를 매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며, 납품요구 내용 이외의 추가 물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여 위반시 적발 횟수에 따라 1개월 거래정지에서 최대 계약해지까지 처벌한다. 다음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이다.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관리 상품의 품목 추가 시 필수로 요구했던 가격자료를 견적서로 간소화하여 서류 부담을 없애고, 6년간 최대 7회로 제한하던 할인행사를 연간 3회까지(6년간 최대 18회)로 확대하여 영업 기회를 보장한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기업들은 계약절차 간소화, 제출 서류 축소, 실
[ 신경북일보 ]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7조 6,157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2조 2,705억원(+6.4%)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소중한 국가재정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 회복”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 등 지출 효율화를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가용 재원을 확충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민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근로감독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오는 9월부터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한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인 ‘고용AI’와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AI 노동법 상담)’을 대국민 서비스로 개시하고, 향후 산재예방 시스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AI’는 구직자의 적성, 이력, 직무경험 등을 분석해 역량 컨설팅을 제공하고, 취업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채용정보를 매칭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잡케어+)다.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추천(펌케어)해 구직자-기업 간 미스매칭을 줄이고 채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산재 이력, 위험설비 보유 현황 등 다양한 사업장 데이터를 활용해 산재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고 근로감독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아울러, 대국민 24시간 노동법 상담과 사건 접수 지원, 인간-인공지능(AI) 협업 기반 수사를 통해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 신경북일보 ] 조달청은 9월 1일 입찰 담합 등 공공조달시장의 부패 근절을 통한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추진기반 제3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백승보 청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과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 취약분야 6대 개선 과제별 추진 현황과 청렴 실천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에서는 조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에도 부패 취약분야 6대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한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체계 구축을 목표로 이번 과제를 추진해왔다. 먼저, 관급 철근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입찰 담합과 계약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 계약방식(희망수량입찰)을 다수공급자계약(MAS)'방식으로 전환하여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관된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사위원 뇌물 수수 등의 비리 차단을 위해 기술점수(정성평가) 배점 축소를 골자로 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 신경북일보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02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고, 2025년 7월까지 피싱 범죄 피해액이 7,992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피싱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연계 · 협력이 가능한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경찰청에 설치(137명),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범행 차단 · 예방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전 시도경찰청에 총 400명 규모의 수사인력을 증원,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으로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범정부 대책의 첫 후속 조치로, 5개월간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국내외 피싱 범죄조직과 함께 ▵자금세탁 ▵각종 범행수단 생성 · 유통 등 피싱 범죄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수사 외 ▵피해 예방 · 차단 ▵홍보 · 지원 등 범죄 근절 활동 등 분야별 포상을 통해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강력하게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