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해양수산부는 요트 수입 시 시행하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원격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한'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외국에서 중고 요트 등을 구매한 뒤 화물로 반입하지 않고 직접 운항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임시항해검사를 통해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검사원의 해외 출장 비용도 선박소유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임시항해검사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원격 임시항해검사를 실시하면 검사원의 해외 출장 비용을 절감하고 검사 소요 기간도 단축되어 선박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 임시항해검사를 희망하는 선박소유자는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여 선박검사 대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관에서는 점검표를 기반으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원격 방식으로 임시항해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원격 임시항해검사 시행에 앞서 원격 방식으로도 현장검사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
[ 신경북일보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상청이 발표한 3월 7일 10시 6분 전남 영광군 서북서쪽 66km 해역 발생 규모 3.0의 지진과 관련하여, 국내 모든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설은 약 54km 떨어진 한빛원자력발전소로 이번에 측정된 지진계측값은 0.0030g로 확인됐다. 이는 내진설계값(0.2g)보다 낮아 시설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며, 긴급 현장 안전 점검*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신경북일보 ] 법무부는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히‘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안정적으로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지원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 후 근무처 변경을 적극 주선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어가,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며, 다른 사업장 및 지방정부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는지 실태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계절근로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철처히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다. [뉴스출처 : 법무부]
[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는 3월 6일 16시,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 내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광주·전남의 부단체장 및 통합실무준비단이 한자리에 모인 첫 번째 공식 회의다. '출범 준비를 위한 단계별 이행안 공유 및 정보시스템 통합 논의' 행정안전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공유하고, 준비 과정의 핵심인 출범 준비 기구 설치와 정보시스템 통합 방안 등을 설명하며 두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역시 현재의 준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며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6월 지방선거 전후로 나눈 체계적인 출범 준비 절차 추진' 정부와 지자체는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시기별 맞춤형 준비 절차를 빈
[ 신경북일보 ]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3월 6일 오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우선추진사업으로 선정된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현장을 방문하여 경기도·안산시 및 5개 유관공공기관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은 작년 2월에 선정된 3개 우선추진사업 중 하나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원활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례적 협의체 운영, 정보 공유, 전문성 활용 등을 통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5개 전문기관이 참여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이번 업무협약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홍 차관은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이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그간 안산의 원도심과 신도심을 가로막아 온 안산선 철길이 이제는 안산시 통합과 발전의 전환점이 되도록 정부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
[ 신경북일보 ] 2026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월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31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뉴스출처 :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