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12월 8일 10시,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추진단 차원에서 자문위원회와 별도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발전된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정지웅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의 사회로 ▲중수청과 공소청의 설립 및 정착을 위한 제언(김남준 변호사), ▲중수청과 공소청,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김상현 교수)에 대해 발제 후 패널토론으로 진행됐으며, 패널로는 김재윤 교수, 윤동호 교수, 전병덕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가 참석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추진단은 내년 10월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를 수행 중”이며, “추진단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모델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개혁”이며, “이 모든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는 12월 11일 한국철도공사, 12월 12일 서울교통공사의 총파업 돌입 예고 관련 12월 8일 철도·지하철 노사 지도상황을 점검했다. 그간 고용노동부에서는 관할 지방관서를 통해 철도·지하철 노사가 대화로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사 면담 등을 통해 그간의 임단협 교섭 경과와 노사 주요 입장·쟁점 청취 등 적극적으로 노사 조정 지원 중이나,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임단협 교섭 상황 및 관할 지방관서의 노사 지원상황 점검, 주요 노사 입장 등을 공유하고 총파업 예고일 전후 국토부, 서울시,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업하여 노사가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는 노사 지원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철도·지하철은 국민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대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노사가 대화로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 신경북일보 ] 국가데이터처는 학생에게 필요한 통계적 사고방식과 실생활 문제해결 방법을 창의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를 내년 1월 겨울방학 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수에 참여할 교사들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12월 8일부터 모집하기 시작하며, '초·중·고 교사 통계교육 연수', '중등 교사 통계교육 연수(심화)', '실용통계 지도교사 통계교육 연수', '통계를 활용한 통합사회 지도교사 연수' 등 총 6개 과정을 대전에 소재하는 통계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연수 내용은 통계포스터 작성 방법, 통그라미(공학도구)를 활용한 프로젝트형 통계교육, 통계교육 지도 사례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실용 통계교육 교과 내용으로 구성됐다. 국가데이터처는 학생들이 생활 주변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합리적 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체험 위주의 실용 통계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년별·수준별 맞춤형 실용 통계교육 방법에 대한 교사 연수를 학교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국가데이터처]
[ 신경북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 AI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원본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허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AI‧ICT, 친환경‧고령친화 등 미래전략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시장진입 활성화와 기업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경쟁 촉진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일반음식점·주점·소매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규 면허 수 뿐만
[ 신경북일보 ]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 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에 도입되어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매입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하여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이다. 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되어,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우선,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12월 9일 개정) 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월(月)부터 시세재조사 의뢰월(月)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 신경북일보 ] 청소년의 올바른 디지털 활용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초등학생들이 모여 디지털윤리 골든벨 퀴즈대회를 진행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6일 서울에서 전국 17개 시‧도별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의 올바른 디지털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2025 디지털윤리 골든벨 왕중왕전’을 개최했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윤리 교육과 관련 퀴즈 풀이를 병행해 재미와 함께 디지털윤리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3년 개최 이후 올해로 세 번째다. 주요 주제는 ▲디지털 콘텐츠의 올바른 활용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폭력 예방 ▲생성형 인공지능의 역기능 및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윤리 등으로, 학생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선정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골든벨 왕중왕전에 앞서 지난 5~9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총 2,274명이 참가한 가운데 예선전을 치뤘고, 17개 시‧도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51명이 최종 왕중왕전에 진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 교사 등 150여 명도 참여해 왕중왕전을 치른 51명의 학생
[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의 ‘골든타임 지키는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 사례가 국민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꾼 최고의 혁신 사례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 선정됐다. 경상남도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응급환자와 의료기관을 신속히 연결하는 ‘경남형 응급환자 이송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국민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4일 청주 오스코에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을 개최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매년 범정부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 등 239개 기관이 제출한 총 513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전문가 심사(70%)와 온라인 국민 심사(30%)를 진행해 41개의 예선 통과 사례를 선정했다. 예선 통과 사례 중 상위 13개 사례만이 왕중왕전 본선 무대에 올라 직접 발표를 진행했다. 전문가(60%: 10명)와 국민평가단(40%: 현장 30명, 온라인 100명) 결과를 합산해 대상 1점(대통령상, 상금 1,000만 원)과 금상 5점(대통령상, 상금
[ 신경북일보 ]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국군의무사령부의 '군⸱소방 협업을 통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사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혁신사례 중 최고를 가리는 경연 행사로, 현장 심사와 국민 평가단 투표를 통해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12월 4일 청주 오스코 정부혁신 박람회 현장에서 개최된 본선에서는 참여⸱소통, 민원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세 분야에서 총 13건에 대한 경연이 열렸다.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사례는 국민 생명을 살리는 우수 협업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참여⸱소통' 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기상 악화, 야간, 도서지역 등 민간 헬기 운항이 어려운 상황에 군 구조 헬기를 긴급 투입하여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등 인천 소방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했다. 단순한 헬기 제공을 넘어, 군⸱소방 합동훈련 및 교신체계 통합, 24시간 핫라인 구축, 실시간 응급환자 데이터 연동 등 군-소방 간 응급환자 협업 기반 대응체계 제도화를 이뤄낸 점이 주목받았
[ 신경북일보 ]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을 뿐, 사업 자체는 인적･물적으로 변동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지만, 종전 사업이 그대로 승계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충남 당진에서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을 하는 ㄱ업체는 1998년부터 개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했는데, 산재발생비율이 낮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 산재보험료를 부과받아 왔다. 이후, ㄱ업체는 2019년 11월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일반요율을 적용받게 됐는데,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이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이유로 종전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ㄱ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종전 보험관계를 소멸 처리한 후 법인사업장으로 신규 가입하여 보험가입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개별실적요율의 승계를 거부했다. 그러자
[ 신경북일보 ]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4,810원에서 79,750원(3.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라며,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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