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서석영 의원(국민의힘, 포항)이 2026년도 경상북도 본예산 심사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관공선의 비효율적 운영 실태와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집행부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석영 의원은 해양수산국 예산 심사에서 “62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들여 건조한 도서지역 정화운반선이 정작 주 활동 무대여야 할 울릉도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단 7회 운항하는 데 그쳤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선박은 도서지역(울릉도)의 해양 쓰레기 운반을 주목적으로 건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항 실적은 영일만항 등 내륙 연안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1회 운반량 증가로 인한 운항 횟수 감소”라고 해명했으나, 서 의원은 “연간 6억 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가 투입되는 선박이 연 7회 운항에 그친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며 “민간 위탁 처리 비용과 비교해 효율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울릉도 운항 7회를 제외한 나머지 30여 회의 운항이 ‘기타 영일만항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국민의힘, 고령)이 2026년도 경상북도 본예산 심사에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노후화된 고령 축산물공판장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성환 의원은 농축산유통국 예산 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적 위험사업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국비 40%, 지방비 60%의 매칭 구조는 인구감소와 세수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소멸위기 지자체에는 사실상 감당 불가한 비율”이라며 이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막대한 재정 부담은 결국 농업 기반 정비, 농기계 보급, 시설 현대화 등 농민들에게 직결된 필수 인프라 예산을 잠식해 지역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며, “한번 시작하면 줄이기 어려운 것이 현금성 복지인데, 도민들이 ‘현금 살포의 늪’에 빠지고 나면 2027년 시범사업 종료 이후 중앙정부가 사업을 회수할 경우 재정 폭탄은 누가 감당하나?”라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또한 노 의원은 국비 40% 매칭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예산 비중 축소와 조례 실효성 확보를 핵심 의제로 삼아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의를 펼쳐 주목받고 있다. 평소 오랜 공직 생활로 다져진 날카로운 정책 분석으로 정평이 나 있는 김 의원은 단순히 개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경북도 예산 편성에서 농업·농촌 부문이 홀대받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정책 우선순위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북 농업예산 비중 전국 최하위 수준…"정책 우선순위 후퇴" 지적 김 의원은 농축산유통국을 대상으로 경북도 전체 예산에서 농업·농촌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농축산유통국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2024년 9.42% → 2025년 9.46% → 2026년 9.17%로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며 “이는 경북 농업·농촌 정책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특히 2025년 기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27.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한 후 위원회 소관 전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했다. 26일과 27일 양일간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에 대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거쳐 총 22억 2,740만원을 삭감했다. 부서별 삭감금액은 공항투자본부 17억 540만원, 건설도시국 5억원, 소방본부 2,200만원이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는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편성,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 과감히 삭감․조정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소방본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칠곡2)은 현재 추진중인 울릉소방서, 포항북부소방서, 칠곡소방서 신축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난 대응에 따른 동원 급식비 지급과 소방본부에 소방준감 직급 신설을 위해 소방청 등에 건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도내 소방서가 21개소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27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보건환경연구원을 마지막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완료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3일간 진행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5개 소관 부서의 예산 중 총 48억 6,443만 원을 삭감했다. 주요 감액 규모는 문화관광체육국 △46억 9,927만 원, 산림환경연구원 △1억 6,515만 원이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홍보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에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에 대해 예산 편성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감염병 검사량은 예측이 어려우므로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집단식중독 검사와 관련하여 미생물자동동정기 교체가 내년 5월경 이루어지므로 기존 장비 사용을 위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 보건소 감염병 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무교육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는 11월 28일 경북도청에서 안동 관광단지 내 메리어트-UHC 호텔 조성사업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를 비롯해 권기창 안동시장, 스티브 백 메리어트호텔 아시아 총괄부사장, 전용사, 스티븐 장 제이스글로벌 공동대표, 박성재 UHC 대표이사, 조종수 ㈜서한 회장 등 유관기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 경북 북부권 첫 ‘글로벌 체류형 호텔’… 관광 인프라 획기적 개선 기대 경상북도는 최근 안동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세계유산 기반 콘텐츠 확충, 야간관광 프로그램 확대, 지역 문화공간·축제 개선, 안동국제컨벤션센터 운영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안동은 하회마을, 도산서원, 봉정사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도시임에도,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할 글로벌 브랜드 호텔 인프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글로벌 브랜드 호텔은 ▲350실 규모의 객실 ▲컨벤션·연회장 ▲레스토랑·루프탑 수영장 등 고급 부대시설 등을 갖춘 북부권 최초의 체류형 프리미엄 호텔로 조성될 예정이다. ◈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교육활동과 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어려움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의 법률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전체이며, 교육활동 침해․학교폭력․교육행정 등 업무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안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제공한다. 특히,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서면 자문과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서면 자문 80건․온라인 상담 24건을 처리했으며, 올해는 11월 말 기준 서면 자문 96건과 온라인 상담 17건을 진행하는 등 법률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행정소송, 교육활동 침해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 발생 시 행정과 소속 변호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지원하는 ‘찾아가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운영
[ 신경북일보 ] 경북교육청은 12월 1일부터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을 위한 원서 접수를 전국 최초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학교 입학 배정 원서는 학부모가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수기로 작성하거나, 담임교사가 일일이 내용을 확인해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대면․오프라인 의존도가 높고 행정 부담과 학부모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중입배정 포털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여, 원서 작성부터 제출, 최종 확인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과 연동돼 데이터 정확성과 업무 처리 효율을 크게 향상했으며,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어 시간․장소 제약 없이 편리하게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1월 초 도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직관적으로 개선하고 서버
[ 신경북일보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7일,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케이(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및 공급과잉과 탄소 규제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자원인 철강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정파를 떠나 내린 용단”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과감한 저탄소철강 특구 지정과 예산 지원으로 지역의 간절한 염원에 화답해야 할 때”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케이(K)-스틸법'은 단순 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범정부 지원 체계를 의무화했다. 특히 기업 생존과 직결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설비 투자에 대해 파격적인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철강업계의 숨통을 트게 했다. 경북도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26.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의'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지방시대정책국 3,3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4억 원 증액, 복지건강국 4조 6,6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76억 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시대정책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박영서 의원(문경)은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가 시·군과 기업 대상 홍보 부족으로 일부 기업만 반복 수혜를 받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중취업 방지와 정주 요건 위반 시 환수 장치,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외국인 지원 정책이 단순한 행정·현물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과거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외국인과 지역 주민 간 인식 개선을 병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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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8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