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 2명(팀)에게 총 6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개인정보 고래상’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정보위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연말에는 올해 수상자 중 최고 성과자를 선정해 금고래상(1,00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된 우수 공적자에게는 은고래상(300만 원)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수상자들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범정부 차원의 유출 예방 중심 종합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 수상자인 보호법제팀(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 서기관, 조사총괄과 최현진 사무관 등 6인)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하여 기업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주도했다. 징벌적 과징금 도
[ 신경북일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소상공인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높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사·여행사·노인복지관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표준안은 각 업종의 실제 업무 흐름과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반영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표준안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 고충처리 및 권리행사 절차 등 정보주체 보호에 직결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기관이 자신의 처리 현황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작성지침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기재사항을 ‘필수’, ‘해당 시’, ‘권고’ 항목으로 구분해 실무 이해도와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먼저, 공인중개사 분야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및 신고 과정에서 매도인·매수인·임차인 등 다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하는 특성을 반영했다. 또한 계약 당사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계약 관련 서류 등
[ 신경북일보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호현 제2차관이 2월 27일 열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켄텍) 제1회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첫 졸업생들의 앞날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켄텍은 2022년 3월 에너지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하여 기존 대학의 틀을 넘어선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개교했으며, 개교한 지 불과 4년 만에 전국 최상위권 인재들이 모여드는 명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이날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축사를 통하여 에너지분야 인재의 첫걸음을 응원하며,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여러분이 꿈을 마음껏 펼치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후원자가 되어 함께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학부의 최우수 성적자 ’김수홍‘과 초대 학생회장 ’장현규‘에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표로 참석한 이호현 차관은 학생들과 함께한 사전 캠퍼스투어에서 학생들의 거주·연구 현장에 대한 세세한 지원요청을 듣고 즉석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했으며, “학생들이 갈고닦은 혁신 기술이 우리나라 에너
[ 신경북일보 ]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 및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2월 27일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목소리를 듣는 ‘국민 제안창구’를 운영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이 제안한 품목 등에 대해 현장조사, 원인분석, 구체화 등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국민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2개 회원단체 홈페이지 또는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신경북일보 ] 법제처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다양하고 참신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26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인공지능(AI) 신기술 등 다가올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법령 등을 대상으로, 국민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을 직접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 및 국민 심사를 거쳐 최대 19편의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 제안 중 최우수상(1편)은 200만원, 우수상(3편)은 70만원, 장려상(5편)은 50만원, 특별상은 20만원 상당의 부상이 각각 수여되며,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9편의 제안자에게는 오는 11월 중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선정된 제안은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령 정비까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2
[ 신경북일보 ] 그간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2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앞으로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이나 키즈카페 등도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지정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을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익수·추락·충돌 등)를 찾아 점검하고 개선하는 ‘안전성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법'이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안전성평가’에 대한 지침도 꼼꼼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인 키즈풀 및 무인 키즈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유자 등
[ 신경북일보 ] 미국, 독일, 홍콩 등 8개국에서 활동 중인 동포 기업 대표들이 국내 청년들을 만나 해외 취업과 글로벌 진출 경험을 직접 공유한다. 재외동포청은 3월 3일 인천대학교, 3월 5일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인천 지역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한상 CEO 초청, 청년 해외 진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청년의 동포 기업 인턴십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실제로 국내 청년 인턴을 채용한 해외 동포 기업 대표들이 참여해 현지 채용 과정과 글로벌 시장 경험을 직접 들려줄 예정이다. 행사에는 8개국에서 활동 중인 동포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비전 △현지 시장 도전 및 위기 극복 사례 △해외 취업전략 등 국내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토크콘서트는 사전 신청을 통해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우리 청년들이 세계에서 활약 중인 동포 CEO들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70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해 청
[ 신경북일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2025년 행복도시권 BRT 연간 총이용객이 1,328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1,242만명 보다 약 85만명(7%) 증가한 수치로 하루 이용객은 3만 6천여명에 달한다. 현재 행복도시권에는 5개 BRT 노선과 2개 광역버스 노선이 운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B1 노선(오송~대전역)에 단계별로 5대를 증차하고, B2 노선(오송~반석역)은 반석역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노선을 연장하면서 차량 8대를 추가 투입해 운행 효율을 높였다. 광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선 개편과 세종시와 청주시가 공동 운영하는 B7노선(세종~청주)의 활성화도 이용객 증가를 견인한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B7 노선은 2024년 8월 운행을 시작한 이후 이용객이 2024년 40만명에서 2025년 118만명으로 늘어 개통 1년여 만에 약 3배 가까이 증가하며 대표 광역 노선으로 자리매김 했다. 이 같은 성과는 도시설계 단계부터 BRT를 중심 교통체계로 구축해 온 전략과 맞닿아 있다. 대부분의 신도시가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된 것과 달리, 행복도시는 도시계획 단
[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이 위험 정도를 즉각 인지해 필요한 행동요령을 신속히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재난방송’을 개선한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난 문자] 앞으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은 반드시 ‘위급재난문자’ 또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해 국민께 휴대전화 최대 음량의 알림 소리(40dB 이상 ‘삑’ 소리)로 위험 상황을 알린다. 지진·핵경보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위급재난문자’는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명피해 위험이 큰 홍수정보(심각)와 산사태예보(경보)는 반드시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한다. 90자 제한으로 구체적인 정보 전달이 어려웠던 재난문자의 글자 수를 157자로 늘리는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기존 4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시범운영 지역을 3개 시·도로 확대하고,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전국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재난 방송] 재난정보가 길고 복잡해 읽기 어려웠던 TV 자
[ 신경북일보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관련,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계명대학교 권오균 교수)의 사고조사 결과와 함께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사조위는 엄정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학계·업계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했다.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조사,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 검토, △사고 관계자 청문, △외부 용역을 통한 지반조사 및 품질시험 등을 포함하여 7개월간(’25.7.21~’26.2.20) 총 21회의 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사조위는 보강토옹벽으로 유입된 다량의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해 보강토옹벽에 작용하는 압력(수압)이 가중되어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는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았다. (붕괴 원인) 보강토옹벽 상부에 있는 배수로와 포장면의 균열을 통해 보강토옹벽으로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뒤채움재*가 약화됐고, 보강토옹벽 상단에 설치된 L형 옹벽이 침하되면서 포장면 땅꺼짐과 균열이 발생했다. 사고 직전 시간당 39.5mm의 집중호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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