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서울시가 개최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태원 참사 발생지인 용산구가 대상을 수상했다가 유가족 반발로 취소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행정적 감수성 부재’라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섰다. 서울시 주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가 ‘핼러윈 대비 다중 인파 관리’를 주제로 발표해 대상을 받았다가, 유가족 항의로 취소됐다는 황당한 기사를 접하게 됐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며 답변대로 불러 설명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먼저 이태원 유가족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대부분의 시민이 기사를 보며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고, 용산구청장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공감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행사의 본래 취지는 각 자치구가 향후 안전관리를 어떻게 강
[ 신경북일보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7일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정책사업 현장에서조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착취 문제를 당연한 듯 외면하고 노동사각지대 해소라는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후원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에 대해 박 의원은 “천 명이 넘는 파견직 보조 출연자들이 하루 10만 원 일당을 약속받고 현장에 파견되면 실제로는 절반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에서조차 파견 노동의 다단계식 착취가 반복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서울형 가사 서비스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5년부터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되며 관리·감독이 민간업체에만 맡겨지자, 일부 가사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조차 켜지 못하고 일하는 황당한 상황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가 바우처만 지급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정책사업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27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지하철 첫차 시간 30분 앞당기기’ 정책이 설익은 발표와 무책임한 추진으로 시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홍 의원은 먼저 “새벽 근로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하철 첫차 시간을 30분 앞당겨 오전 5시부터 운행하겠다는 정책을 환영한다”며 “환경미화원, 경비원, 배송업 종사자 등 우리 사회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5월 21일 이 사업을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8월이 되어서도 구체적인 시행 방안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정책 발표 당시 서울교통공사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 협의나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정책을 발표한 주체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사 합의 사항’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교통실의 태도는 시민 입장에서 매우 무책임하고 불쾌한
[ 신경북일보 ]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8월 27일 제332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며, 본회의 의결 후 국회와 법무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최근 마약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은밀히 퍼지고 있으며, 청소년들까지 쉽게 노출되는 등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마약 투약자가 항공기 비상문을 열려는 사건이 발생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입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자는 대한민국행 항공기에 오를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으로 마약 투약 검사를 제도화해 마약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마약퇴
[ 신경북일보 ] 충남도의회는 29일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법정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의무교육이 유료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인중개사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비 지원 ▲중개보수표의 제작·배포 등의 조항이 새로 신설됐다. 고광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 역량 강화는 물론 전세사기 예방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도민의 재산권 보호가 기대된다”며 “교육비 지원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
[ 신경북일보 ]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정을 위해 기여한 공무원들을 위한 처우개선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해 30일의 안식월 휴가제도(토·공휴일 포함)를 신설하고 ▲명예퇴직 예정자에게 퇴직준비휴가를 도입하며 ▲개인 성장과 자기 계발을 위한 자기성찰휴가의 이월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광희 의원은 “안식월 휴가제도는 장기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기존의 자기성찰(장기재직)특별휴가는 일정 재직기간별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예컨대 15년 차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해 10일의 추가 휴가를 제공받지만, 10년 동안 10일에 불과해 긴 공직 생활 속에서 잠시 숨 고르기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 공백이 다소 우려되기는 하나, 다양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무엇보다 사기진작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 신경북일보 ] 부안군의회는 29일 부안군 수어통역센터와 수어 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안군의회 본회의 생방송 송출 시 수어통역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의정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박병래 의장은 “모든 군민은 동등하게 의정활동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각·언어장애 군민도 군정 현안을 더욱 가깝게 접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오는 9월 2일 열리는 제364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수어통역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부안군의회]
[ 신경북일보 ]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빨대효과를 우려하며, 신속과 신중을 겸한 투트랙 개발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어 개발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G5블럭 아파트는 과감한 분양 중단을 촉구하며, NSIC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강구 소위원장은 “송도 국제업무지구가 아파트 위주 개발로 전락하고 있다”며 “본래 개발 목적인 업무·상업 중심지 조성을 위해 G5블록 분양을 중단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위원들은 아파트 분양은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GTX 빨대효과를 우려해 개발사업은 GTX 개통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인천시민의 역외소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 GTX가 개통되면 더 심화될 것이 뻔하다”며 “송도 내 각종 개발·편의 사업을 GTX 개통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완료해야 역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게 시의회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소위원회는 현재 우선협상이 진행 중인 워터프런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8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강은숙 공동대표와 만나 아파트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은숙 대표는 “예전보다 휴게공간 도배나 에어컨 설치 등 근무환경이 많이 개선됐다”며 긍정적인 변화를 전했다. 이어 “다만 아파트 현장에서 진행되는 논슬립 청소는 약품 사용과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이 여전히 힘겨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강 대표는 업체 변경 시 발생하는 고용승계 문제와 퇴직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어려움도 지적하며, “근무시간은 적당하지만 토요일 휴무를 보장받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불안은 고령 노동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동자들은 동아리 활동, 노래 발표, 꽃꽂이·아로마, 역사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노동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몸펴기 운동, 스마트폰 교육 등을 통해 생활의 활력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며, 월급으로 자녀와 손주들에게
[ 신경북일보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8일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열린 제21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이끌 후계농업경영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후계농업경영인평택시연합회가 주관했으며 경기도의회 의장, 평택부시장, 평택시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외에도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참석해 후계농업인들을 응원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은 농업의 생산 주체이자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농업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라며,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위기, 농자재 가격상승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변화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하며, 전문 경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때 경기도 농업의 미래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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