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경주시의회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은 24일 열린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분의 비합리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박광호 위원장은 “대구·경산·영천·청도 등지에 하루 37만 6천 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취수원인 운문댐의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산내면 8개 마을을 댐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산내면 주민들은 용도지역 행위 제한 등 토지 이용에 대한 중복규제를 받고 있으며, 물안개 및 수위 조절로 인한 농·축산 피해 및 건강 악화 등을 감수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댐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수몰면적 30%, 주변 지역 인구 20%, 주변 지역 면적 20%, 기타 20% 비율로 지원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산내면의 배분율은 24%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위원장은 “댐의 수익 창출에 가장 중요한 ‘유입
[ 신경북일보 ] 영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영양군 농어촌버스 운영 개선방안 연구회’는 10월 23일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영양군 농어촌 버스 운영 실태를 면밀히 돌아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발굴하기 위한 '영양군 농어촌버스 운영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외부 연구용역 업체로부터 ▲영양군 농어촌버스 이용 실태 및 설문조사 결과 공유 ▲영양군 농어촌버스 노선 효율화 모델 설계 ▲버스공영제 및 기타 대체 교통수단 사례 분석 등 주요 내용이 발표됐으며, 참석 의원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영범 의장은 “오늘 중간보고회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된 많은 의견들을 최종 용역 결과물에 적극 반영해 지역민의 이동 복지를 증진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자”고 강조하며 중간보고회를 마무리 했다.
[ 신경북일보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4일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서구3 지역 학교 운영위원장 초청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좌장을 맡아 지역 학교 운영위원장과 대전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행정 부서의 입장이 함께 논의됨으로써,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협력의 장이 펼쳐졌다. 이날 참석한 운영위원장들은 각 학교별 현안으로 통학로 개선, 노후 학교시설 보수, 급식 시설 현대화 및 안전시설 강화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학생의 안전과 건강, 학습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대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 측에서는 건의사항을 검토 후 시급성과 타당성에 따라 내년 예산 반영과 중장기 개선계획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경 의원은 “오늘 현장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단순한 청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 신경북일보 ] 예산군의회는 2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김영진 의원(라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한호우 사전대응체계 및 교량정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이 어려운 집중호우가 빈발하면서 교량과 하천 등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단시간에 집중호우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의 재정 여건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교량 정비나 하천관리 사업이 사전계획에 없더라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교량·하천 등 취약 기반시설의 사전 정비사업에 대한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 활용 △국가·지자체 간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 △수목 제거 및 정기 점검체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대응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예산군의회의 이번 건의안 채택이 향후 중앙정부의 기후재난 대응 정책과 지방 재정지원 체계 개선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예
[ 신경북일보 ]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가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예산군민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와 관련된 자치경찰 사무를 지원하고자 제정했으며 주요 내용으로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범위 △예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사항을 담고 있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군과 예산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긴밀이 협력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예산군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 신경북일보 ] 예산군의회가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20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31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일간 펼쳐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을 통해 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사업 대상지, 청년 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등 24개소를 현장을 돌아보며 주요 사업 추진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 집행부 제출 동의안 4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최종 원안가결 했다. 장순관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준 동료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임시회 기간 중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을 통해 제안한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지난 23일 향산초중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외벽 방수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향산초중학교 교실ㆍ체육관ㆍ식당 등 주요 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며 학생 안전사고 유려가 제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따라 지난 9월 4일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과 함께 추진한 외벽 방수공사 진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원길 의원은 공사 추진시기와 일정 등을 점검하며 “학생들이 공사로 인해 학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무엇보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예산 확보에 함께 힘써준 오세풍 의원님께 학부모님과 교직원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꼭 전달하겠다”며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해주신 학교 관계자분들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원길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외벽 방수공사 외에도 건물 전면 방수공사, 주차난 해소 등 학교 전반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오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2018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했다고 알려진 김현지 전 비서관의 증인 출석을 공식 예고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국정감사에서 ‘지사 취임하기 훨씬 전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제가 아는 바도 없고, 면식도 없다’라고 답했다”며 “그렇다면 김동연 지사가 취임하기 전 해당 비서관을 알고 있던 사람들과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다. 당시 비서실의 폐쇄적 운영 구조와 내부 갈등 속에서 보건·복지 관련 중대한 정책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인사 논란이 아니라, 당시 경기도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사례로 보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비서실이 비공식 지휘라인으로 작동하며 정책 우선순위나 인사 배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행정조직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정책이 특정 인물의 영향력 아래서 좌우됐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과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오는 11월 실시 예정인 2025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도민제보는 9월29일 부터 10월31일까지 33일간 진행되며, 경기도의회 31개 시·군 지역상담소를 통해 운영된다. 포천지역 도민은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포천시 중앙로 73, 성주빌딩 3층)에서 직접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제보 내용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주요 시책 및 사업의 개선과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도민 생활 불편사항 등이다. 다만,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진행 중인 재판·수사 관련 사안, 허위·비방성 제보, 익명 제보 등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 방법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도민참여 →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온라인 접수 △QR코드 스캔을 통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접수 △경기도의회 31개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 접수 △팩스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
[ 신경북일보 ] 파주시의회 이정은, 목진혁 의원은 10월 22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주민자치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은·목진혁 의원을 비롯해 파주시 자치협력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제3기 파주시 주민자치회 읍·면·동 회장 등 8명이 참석해,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에서의 고충을 청취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 대안을 모색했다. 주민자치회 회장단은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제고를 위해 ▲행정부서와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주민자치 활동공간 확보 ▲분과위원회를 포함한 수당 인상 등 다양한 행정적 보완을 요청했다. 이정은 의원은 “현장에서 지원해 주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주민자치회가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협력과에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시의회도 효율적인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제도·정책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목진혁 의원은 “주민자치회에서 제기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관련 조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아울러 단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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