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10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과 팔용터널 재구조화 방안을 점검하고, 창원시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의했다. 전 의원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서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당한 구체적·공식적 사유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 등 관련 소송을 취하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체 토지의 약 36% 지분을 보유한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참여 권한이 무엇인지 따져 묻고, 골프장 운영 수익의 배분·정산 구조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아울러 팔용터널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통행량 수요 예측 실패에 따라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에서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된 배경을 짚었다. 이어 변경된 실시협약에서 요금, 최소운영비 보전방식, 정산·감사, 종료·해지, 위험분담 구조 등 핵심 조항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통행료가 운영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분을 창원시가 75%, 사업시
[ 신경북일보 ] 울산광역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울산광역시 재난대응 군 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의 증가로 산불,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화재 등 사회재난까지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난 대응 과정에서 군 병력의 지원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울산은 국가산업단지가 밀집한 산업도시이자 해안과 산림을 동시에 가진 지역 특성상 자연재난과 산업재해 등 다양한 재난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군 장병이 현장 대응과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25년 3월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와 언양읍 송대리 일대 산불 대응 과정에서 군 장병이 현장에 투입됐으며, 태풍과 집중호우로 울산 전역에 침수 및 시설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복구 작업에 참여해 지역 사회 안전 확보에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시(市) 차원에서 재난 대응에 참여하는 군 장병의
[ 신경북일보 ]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3월 10일 열린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제도 변화에 대비해 서산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그동안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어 왔던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이 국가 차원에서 정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향후 시행령이 마련되면 서산시 역시 관련 조례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지자체마다 이격거리 기준이 100m에서 1km까지 제각각 운영되면서 주민 갈등, 사업자와 행정 간 분쟁,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가 의원은 단순한 법령 정비를 넘어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주민 수용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 의원은 “이격거리 완화나 단일화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경관 훼손, 반사광, 소음 등 생활
[ 신경북일보 ] 울산 중구의회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돕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구의회는 10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기업활동을 돕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에서는 중구가 기초의회 중에서는 처음으로 제정에 나섰다. 조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기업 활동에 대한 정의와 활동 지원을 위한 구청장 책무(제1조~제3조)를 비롯해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사업 추진, 장애인 기업 우대방안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제10조에는 구청장이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기업이 생산·제공하는 물품이나 공사, 용역의 구매를 촉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 장애인 기업은 지난 2023년 기준 17만4,344개사로 전체 종사자수는 57만8,280명 수준이며 총 매출액은 69조7,000억원, 영업이익은 6조5,000억 규모다. &
[ 신경북일보 ]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화성시 병점구 효심2나길 6에 위치한 ‘화성특례시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센터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동물복지 시설이다.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연계하는 입양센터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센터는 약 254㎡(77평) 규모로 상가 건물 2층 전체를 활용해 조성됐으며, 인근 2km 내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반려동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정수 의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동물복지는 이제 일부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속 공공복지의 영역이 되고 있다”며 “화성특례시가 진료와 입양을 연계한 공공형 동물복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
[ 신경북일보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3월 9일, 소사노인복지관 내 스마트경로당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천시 스마트경로당 150개소 확대 운영 출범식에 참석했다. 부천시 스마트경로당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어르신들에게 비대면 맞춤형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45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김병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천형 스마트경로당이 150개소로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이제는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건강관리와 치매 예방, 디지털 교육까지 아우르는 미래형 복지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스마트경로당이 어르신들께 건강과 활력을 드리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께서 즐거운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부천시]
[ 신경북일보 ]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은 심야 시간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 현재 구는 서울시비 50%와 서대문구비 50%의 재원으로 공공심야약국 2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공공심야약국의 모집과 선정, 운영 관리 및 모니터링 등 대부분 관련 업무가 자치구 소관인 만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동안의 공백을 해소하고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안정적-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운영시간 △관리 및 감독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홍보 등을 포함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생활밀착형 공공 보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례를 만든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심야 응급실 이용이 어렵거나 편의적 의약품을 구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공공 보건 서비스이다” 며 “이번 조례제
[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국민의힘, 고성2)은 1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인구감소라는 냉혹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의 도시계획 체계를 ‘확장형’에서 ‘유지·관리형’으로 전면 전환하고, 에너지 전환 위기를 AI 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는 ‘산업 재구조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구감소지역 “확장형 도시계획, 지속 불가능”… 콤팩트-네트워크 전략 제안 허동원 의원은 먼저 도시주택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도내 18개 시·군 중 11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12월에는 사천·통영이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현실”을 언급하며, “과거의 팽창주의적 확장형 도시계획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사례를 제시하며,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주거·생활·산업 기능을 압축·연결하는 ‘콤팩트-네트워크 시티’ 전략을 경남형 모델로 정립하고, 국토교통부에 ‘인구감소지역 공간 재구조화 시범사업’을 공식 제안하여 경남이 인구감소 시대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군)은 1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내륙 지역의 생존권과 생활권, 자치권이 동시에 위협받을 수 있다며 도정의 균형발전 대책을 강하게 촉구했다. 장 의원은 “민선 8기 경남 도정이 여러 성과를 내고 있지만 화려한 지표 뒤에서 내륙의 현실은 여전히 멈춰 서 있다”며 “행정통합 역시 특정 권역 중심의 발전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행정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행정통합은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라며 “도민의 75.7%가 요구하는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통합 이후 부산과 동부 경남 중심의 발전 축만 강화될 경우 서북부 내륙이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실질적 자치권 확보와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서북부 내륙 우선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중부내륙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 신경북일보 ]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은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 과정의 행정 절차와 책임 문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군수와의 공동 기자회견을 공식 제안했다. 이주갑 의원은 지난 완주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 판단의 책임에 대해 질의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상급기관 협의 절차의 선후 관계 ▲법적 행정절차 진행 과정 등에 대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군정질문 과정에서 군수는 본 의원의 질의를 ‘정치적’이라고 표현하며 질문 취지를 왜곡했다”며 “질문의 어떤 부분이 정치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완주문화원 이전과 관련한 행정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1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1월 15일 완주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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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8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