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청주시의회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6년 시정계획 보고·청취하고,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 100번째를 맞아 하나된 청주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선택해 온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이룬 의미있는 임시회이다. 청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청주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며 청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청주시의회]
[ 신경북일보 ] 장흥군의회는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방침을 환영하며, 농산어촌을 포함한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의회는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과 행정 권한 강화를 약속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는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를 넘어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정책 전환이라고 밝혔다. 특히 행정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교육·고용 등 주요 생활 영역에서 광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장흥군의 현실을 언급하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 차원의 교통·의료·돌봄 체계가 구축될 경우 군민 생활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행정통합이 대도시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농산어촌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재정 배분의 형평성 확보와 중남부권을 포함한 농산어촌 특화 발전 방안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승 의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지역균형발전과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다양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경기교육 차원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걱정말아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초등 새내기 학부모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는 다양한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및 주제별 부서장들이 함께하여 학부모와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애형 위원장은 “초등학교 입학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학부모에게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시기”라며 “오늘 이 자리가 초등 새내기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교육 현안 전반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직접 소통하며 불안과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장의 부서별 학부모 관심 현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지역교육정책과의 ▲초등돌봄, 융합교육과의 ▲현장체험학습 및 영어교육, 생활교육과의 ▲학교폭력 예방 및 휴대전화 사용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월 20일 성남시의회에서 진행된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관련 업무보고를 통해 고등중학교(가칭) 신규 설립을 위한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업무보고는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담당자들이 참석해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해 추진된 경과와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 창출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성남 고등지구는 LH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중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지속됐지만 2026년 현재까지 계획이 무산되면서 학생들이 서울이나 성남 분당·판교 등 원거리에 위치한 중학교까지 하루에 왕복 약 1시간 걸리는 거리를 대중교통 또는 학부모 차량으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설 중학교의 경우 지난 2016년 설립 기준 (21학급, 588명)을 충족하지 못해 자체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았고 2019년 초·중학교 통합학교의 경우 중앙투자심사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부지가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초등학교 부지 내 중학교 설립을 권고
[ 신경북일보 ] 태백시의회는 지난 20일 대한적십자봉사회 태백시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적십자 특별회비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태백시의회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적십자봉사회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특별회비가 유난히 추운 올겨울에 우리 이웃을 위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뉴스출처 : 태백시의회]
[ 신경북일보 ] 영천시의회는 지난 20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행안부 타당성조사 결과 및 중앙투자심사 대응방안 ▲영천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 편성 관련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문화예술 공간 확충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이영우 의원은 “현재 시민회관도 800석 규모며, 신축하는데 1,000석으로는 대형 공연 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1,500석 규모로 확충하더라도 운영 예산의 차이는 크지 않은 만큼, 대형 공연이 가능한 규모로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김상호 의원은 “산단 조성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기여하겠지만, 기존 거주민에 대한 공업지구 주민들이 받을 피해에 대한 대책 등 배려가 부족하다”며 시민 중심의 행정을 당부했다. 권기한 의원은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파격적인 분양가 책정 등 전략적 대
[ 신경북일보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KAIST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AI공공의료 연구모델을 전북 남원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유치 발표는 현재 추진 중인 남원 공공의과대학을 기반으로, KAIST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AI를 공공의료 체계의 기본 인프라로 연구·실증하는 국가 연구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AI, 의과학, 의료데이터,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합 연구하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연구 중심 캠퍼스가 핵심이다. 안 의원은 “이 구상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의료’ 국정 철학을 실제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라며 “AI 기본의료는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를 누리도록, AI를 공공의료 전반에 적용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AIST 남원 캠퍼스는 AI 기본의료를 연구 단계부터 현장 실증까지 완성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 공공의대와의 역할 분담도 분명히 했다. 남원 공공의대가 임상과 교육을 담당하고, KAIST 남
[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되는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이 시간대에 대한 구분 없이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과 공휴일, 방학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일부 구간에서 심야시간대에 통행속도 제한을 완화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통행속도가 7.8% 증가했음에도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나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허위·과장 AI 광고에 대한 신속 대응을 골자로 한 2건의 패키지 법안('정보통신망법'·'방미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이용자가 무엇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이를 플랫폼 등 유통 단계에서 규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 “‘가짜 경찰 출동’ 영상에 속는 어르신들...취약계층 보호장치 시급” 최근 기술의 고도화로 일반 이용자조차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AI 생성물이 SNS와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실제로 AI로 합성된 ‘가짜 경찰 출동’ 영상의 경우, 많은 이용자가 이를 실제 상황으로 오인해 소비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환경은 디지털 정보 판별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0.7%로
[ 신경북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정부가 비은행 금융사의 최대주주에게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적격성 심사 대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유 주식 중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여, 법령 위반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는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주식처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결권 제한 조항만 있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가 금융사의 임직원에서 사퇴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은행 및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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