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연평균 9만 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LA총영사관에 민원 담당 영사가 고작 3명에 불과했다. 1인당 연간 3만 건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A총영사관은 약 66만 명에 달하는 교민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간 9만여 건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LA총영사관이 하루 평균 처리하는 민원은 약 350건으로, 주요 민원은 ▲여권 및 임시여권 약 30건 ▲사증(비자) 약 25~30건 ▲공증 및 영사 확인 약 90건 ▲국적 관련 업무 약 20건 ▲가족관계증명서 150건 등으로, 이는 타 재외공관과 비교하면 매우 많은 양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같은 민원 수요에 대응할 영사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LA총영사관의 민원 담당 인력은 외교부 외무공무원 1명, 법무부 주재관 1명, 법원행정처 파견 1명 등 총 3명의 영사와 이들을 보조하는 행정직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간 9만 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 신경북일보 ] 여수해양경찰서의 관할 해역이 높은 치안 수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수서의 업무 과중을 분담하고, 전남 남해권 해역의 치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흥해양경찰서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 및 효율화 모델 개발 연구'에 따르면, 여수서는 전국 해경서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해상 치안 수요를 기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수서 관할 해역은 ▲조난사고 2위 ▲선박사고 2위 ▲선박 입출항 2위 ▲범죄발생 1위 ▲범죄검거 1위 ▲해상교통 이용객 2위로, 거의 모든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에 올랐다. 한편, 2019~2023년간 발생한 해양 인명 사고는 ▲사망자 305명 ▲실종자 123명 ▲부상자 1,593명이었다. 전체 사고의 64.9%가 어선사고였으며, 그 중 41.9%가 전남 해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전남 지역에 해양사고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여수·광양항이 북극항로의 거점 중 한 곳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치안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 신경북일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의 현장국감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21일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대전을 찾아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에스알 등 대전 소재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여·야 국토위 의원들이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예정지를 방문해 조속한 건설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시찰로 세종의사당 건립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토위 간사로서 현장 일정을 주도한 복 의원은 여야 의원들에게 “지역의 이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세종 이전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재선 의원으로서 충청권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국토위 간사로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은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과제”라며 “국토위 차원에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 신경북일보 ] 주요 국립 문화기관의 소장품 구입 예산이 장기간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소장품 구입예산 현황’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은 10년째 연평균 약 40억 원, 국립현대미술관은 약 52억 원을 소장품 구입 예산으로 사용했다. 10년 새 소비자물가지수가 19.98%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박물관·미술관의 실질 구매력은 ‘마이너스’가 된 셈이다. 해외와도 대조적이다. 국립현대미술관과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의 소장품 구입 예산은 약 16배 차이가 났다. 연평균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817억 원), △영국 테이트미술관(397억 원), △뉴욕 현대미술관(282억 원), △영국박물관(201억 원), △일본 국립문화재기구(133억 원)에 달했다. 매년 수백억 원씩 소장품 구입에 투자하고 있다. 학예전문 인력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등록 박물관 총 916개관, 전체 직원 1만 1,518명 중 학예전문 인력은 3,982명으로 비율이 34.6%에
[ 신경북일보 ] 부여군의회는 22일 부여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탄소중립 농산물 인증제 도입 타당성 검토’를 주제로 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김기일 대표의원을 비롯해 서정호·장성용·장소미·노승호 의원으로 구성된 '탄소중립 농산물 인증 도입 연구회'(이하 정책연구회)가 주최하고, 아시아농업농촌연구원(원장 김기흥)의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본 정책연구회는 탄소중립 농산물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군민과 공유하고, 농업인과 주민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는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지며, 인증제 도입의 타당성과 기대 효과, 농민 참여 확대 방안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김기일 대표의원은 “탄소중립 농산물 인증제는 농가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 있는 농업 활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부여군 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선택받는 가치소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군민과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인증제 도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
[ 신경북일보 ] 용산구의회는 10월 21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용산구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미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도시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와 2030년 전국 직매립 전면 금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결의문에는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의 구정 핵심 과제화 ▲분리배출 체계 고도화, 재사용 확대, 첨단 관리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 대책 마련 ▲주민 참여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기업·학교·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협력 강화 등이 담겼다. 김성철 의장은 “폐기물 문제는 행정만의 몫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이번 결의안이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용산구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 대응을 강화하고, 환경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 신경북일보 ]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동·2동, 기성동)은 22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학교 안전이 곧 지역 안전이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 의원은 “학교 안전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경찰, 교육지원청, 법조계, 학생 등 현장의 핵심 관계자가 모여 실질적인 해법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규식 의장을 비롯한 시·구의원, 서철모 구청장, 교육청 관계자, 초·중·고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학생 등 6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에 나선 이준헌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예방 교육, 심리상담센터 운영,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광표 경사(대전서부경찰서)는 학교폭력이 단순한 개인 갈등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 신경북일보 ] 광산구의회가 22일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정치적 리더십 함양을 위한 ‘정치다움 기획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이찬영 전남대학교 교수가 맡아 진행했으며, 김명수 의장을 비롯한 광산구의회 의원 및 직원들이 참석했다. 교육은 광주·전남 지역 내 외국인 현황 및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 분석 등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유입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이를 통해 외국인 수용성 제고, 내외국인 공존 기반의 인프라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제언이 시사되기도 했다. 김명수 의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의원들이 외국인 노동시장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산구의회]
[ 신경북일보 ] 창원특례시의회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22일 건강 관리 취약계층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어 오는 27일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1인당 10만 원가량 지원될 예정이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은 지역이나 의료기관에 따라 적게는 10만 원 안팎에서, 많게는 4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취약계층의 면역력 강화와 건강한 노후 생활, 의료비 부담 경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통증이 심한 질병인 대상포진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상포진을 단순 피부질환으로 오인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예방접종을 통해 발병 가능성을 사전에 차
[ 신경북일보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1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16건, 총 32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3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사고 위험과 관리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번 제정 조례를 토대로 시 기반시설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광운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구역의 시설과 장소를 확대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보행환경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보호구역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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