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은 19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본희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의 계약 구조가 지역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상북도의 계약 구조가 과연 지역 기업과 지역 청년들에게 공정한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시점”이라며, 계약 구조 문제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인구 유출 문제와 직접 연결해 짚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상북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용역 계약 100건(수의계약 제외)을 분석한 결과, 서울·수도권 소재 업체가 절반 이상을 수주한 반면 경북 지역 업체의 계약은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외 대형업체가 계약을 수주하지만,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역 업체로 재하청되는 사례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 기업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도 공식적인 실적을 남기지 못해 다음 경쟁에서 다시 배제되는 악순환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사 운영,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 신경북일보 ] 박용선(포항5,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도의원은 19일 열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지방이 결정해야 한다’를 주제로 올해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발언의 첫머리에서 “포항제철소의 용광로가 식고 있다. 산업의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있다”라며 지방 제조업의 위기를 정면으로 지적하면서 단순한 요금 인하 요구를 넘어, 지방의 생존과 대한민국 산업의 존립을 위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두 배 가까이 폭등했고 지금의 산업용 요금은 미국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며 “비싼 전기요금이 철강뿐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ㆍ화력ㆍ태양광ㆍ풍력 등 전력 생산지는 모두 지방인데, 정작 혜택은 수도권이 누리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박용선 도의원은 전기를 생산하는 지방이 전기요금의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 산업 불균형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방이 결정해야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2·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 청년정책의 실효성 점검과 구조적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의 청년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지역 존립과 직결된 문제”라며, “매년 1만 명에 가까운 청년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지만, 정책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서별로 분절된 청년정책 구조를 핵심 문제로 꼽았다. 각 부서가 개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 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한 번의 정책 참여가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청년의 삶이 행정의 칸막이에 갇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행사·지원금 중심의 단기 사업 위주 정책, 형식적인 청년 참여 구조,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예산 구조 역시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청년의 의견은 제안에 그칠 뿐,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비중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농촌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는 12월 19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를폐회하고, 한 해 의정활동 전반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26년도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의미로 2025년도 송년회를 개최했다. 2025년은 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후반기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보다 성숙한 의정 역량을 바탕으로 민생 중심의 정책 대응과 현안 해결에 집중한 한 해로, 특히,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 지원 건의, 국회 결의안 통과, 현지 인프라 점검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며 경상북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힘을 보탰다. 또한 초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며 제도적 대응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날 송년회에는 박성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경북도청·경북교육청 간부들이 함께 참석해한 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에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아울러 경상북도의회는 여의
[ 신경북일보 ] 경북도의회는 12. 18. 10:00 도의회 기자실에서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주된 내용은 ‘대구경북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한 국가 지원 촉구’로 ①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범정부 TF 구성 ②특별법에 따른 국가 지원의 범위와 규모 조기 확정 ③물류 특화형 관문공항으로 육성 추진 ④신공항 건설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참여 ⑤공항 개항에 맞춰 연계광역교통망 구축 촉구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구시가 요구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와 금융비용 지원이 포함되지 않아 일각에서 제기된 2030년 개항 계획 차질이라는 도민들의 우려로 인해 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 것이다. 이충원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장은 ‘순수 민간공항 건설은 전액 국비로 건설하고,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군공항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현 모순된 구조 속에 지역의 시도민들의 합의로 이전 건설되며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상 엄연히 정부의 지원이라는 책임이 명시된 바 지금이라도 정부는 성공적인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 지원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경북신공항은 ‘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신효광 의원(농수산위원장, 청송)이 '경상북도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용 관정은 가뭄 극복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핵심 시설이지만, 최근 농업환경 변화와 지하수 고갈, 수질 악화 등의 이유로 사용이 중단된 채 방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방치된 관정은 농약이나 오염된 지표수가 지하 심층부로 바로 유입되는 ‘오염 통로’ 역할을 하여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기계 운행 시 농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저해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지하수 ‘개발’과 ‘이용’에 치우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후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폐공 처리, 안전장치 설치 등 사업 지원 ▲도민 신고 독려 및 오염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효광 의원은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회복하는 데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는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심사한 추경 예산안 규모는, 경북도가 기정예산 15조 9,876억 원보다 42억 원 증액한 15조 9,918억 원이며, 도교육청은 기정예산 5조 9,341억 원보다 1,604억 원을 감액한 5조 7,737억 원이다. 심사결과, 도청 소관 예산안은 1개 사업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고,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이 수년 뒤에 집중 발생한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 산모·신생아 지원 예탁금 및 문경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 조성 등 추경 편성의 타당성 부족을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지방도 건설 예산의 대규모 이월·집행 부진에 대한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부인과·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은 12월 16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농축산유통국 소관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가입 확대를 위한 구조적 개선을 주문했다. 해당 사업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 등 농작업 중 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농기계를 대상으로 종합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도 기준 총 75억 원이 편성된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6%, 시군비 14%를 포함해 전체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 과정에서 당초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11월 말 기준 집행률이 이미 100%에 도달한 상황에서,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정리추경)을 통해 3천만 원이 추가 증액 편성됐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집행은 모두 이루어졌지만, 정작 도내 농기계 보험 가입률은 7.25%에 불과하다는 점이 더 근본
[ 신경북일보 ]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미술품 유통에 공공기관 기여 확대와 도 출신 및 신진 작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공공기관이 지역 작가의 작품을 구매·임차·전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으며, 지원 사업에서 도 출신 및 신진 작가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경상북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지역 미술품의 안정적 수요자로 자리매김해, 유통 구조가 강화되고 작가들의 창작 의욕과 생계 기반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공공건물과 생활공간 곳곳에 지역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면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늘어나고, 경북의 정체성과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 도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개정은 경상북도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 미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국민의힘, 상주)이 '경상북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의 배경에는 경북이 ‘농기계 사고 전국 최다 발생 지역’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남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북은 2024년 한 해에만 700여 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해 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최근 5년간 통계를 봐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농기계가 첨단화ㆍ대형화되면서 단순 조작을 넘어선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귀농ㆍ귀촌인 등 신규 농업인들의 미숙한 조작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농업기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예산 지원 ▲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 및 농기계 보급 등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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