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 돌봄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골자는 노쇠, 장애, 질환,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돌봄 안정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회의 및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전담조직 운영 등이다. 최현숙 의원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7% 이상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주민의 바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소은 의원은 21일에 열린 제272회 임시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무단방치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책무 강화 ▲안전교육 내용 및 위탁 운영 근거 구체화 ▲무단방치에 대한 법적 단속 근거 강화 ▲견인 및 보관에 따른 비용 징수 기준 명시 등 실질적인 이용 안전 강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용자’, ‘안전교육’, ‘안전문화’ 등 관련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조례 전반의 문장을 정비해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무단방치 단속과 관련한 법적 근거와 비용 기준이 대폭 강화된 점이 주목된다. 기존에는 '도로법' 제74조를 단속 근거로 했지만, 이를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로 변경하여 주차위반 금지와 조치 권한에 대한 법적 기반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는 반복되는 무단 방치 행위에 대
[ 신경북일보 ] 대구 수성구의회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정경은 의원(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도심지 개발 확대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로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현장조사, △지반침하 사고조사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지반침하 사고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72회 임시회 제2
[ 신경북일보 ] 대구 수성구의회가 생활폐기물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김중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 및 배출방법을 신설하고, 청결유지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토지·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한 행정조치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고 [별표 5]를 신설했으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과태료 부과액의 20%에서 20~30%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의 정비가 포함됐다. 김 의원은 “생활폐기물 관리와 청결유지는 주민 생활의 기본이자 지역 품격을 가늠하는 지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72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중군 의원(만촌2,3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본문 내 문구의 띄어쓰기 및 표기 오류를 바로잡아 법령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특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제·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법 기준에 직접 따르도록 정비했다.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제도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중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한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황치모 의원(고산1,2,3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탑승을 금지하는 행위제한 조항을 신설해 어린이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구청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책무를 신설했으며, 관리·지원계획의 포함사항을 기존 일부 행위 방지 중심에서 위해·위험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관련 조항을 홍보에서 관리 중심으로 정비해 행정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와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냉난방기 종합세척 주기 점검체계 구축 및 학교 공기질 개선 대책 마련을 대구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실 내 냉난방기의 세척과 관리가 부실할 경우 학생들의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학교 냉난방기 세척주기(필터 연 4회, 실내기 등 주요 부품 5년)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방학 기간(7~8월, 1~2월)을 활용한 연 1회 종합세척 의무화를 제안했다. 또한 학교별 공기질 점검결과 공개 내용이 제각각인 점을 지적하며, “학교별 측정 조건과 공개 양식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IoT 기반 실시간 공기질 공개 시스템 도입도 대구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영애 의원은 “교실은 학생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으로, 깨끗한 공기와 쾌적한 환경은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본 조건이다”며, “냉난방기 종합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이 10월 2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육 의원은 “농촌융복합산업은 군위군 편입으로 농촌지역이 확대된 대구가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산업이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대구시는 전담조직이나 지원 제도가 미비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마련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비 지원 △사업자·공공기관·기업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추진 및 성과물 공개 △창업자금 융자, 인증 컨설팅, 판로개척, 시제품 제작, 경영·법률 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육정미 의원은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의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기회를 만듦으로써 쇠퇴해가는 농촌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이 그 성장을 가능케하는 제도적 기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10월 2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이들의 권익 보호가 단순한 근로자 보호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직결됨을 인식해 발의됐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지난 2월 현직 보육교직원 1,4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7.5%가 영유아 보호자에 의한 보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침해 유형으로는 ‘보육활동 부당간섭’과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명예훼손·모욕’, ‘협박’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의 업무 의욕 저하와 퇴직 고려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여건 조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 △고충상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추진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 및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10월 2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족 구조와 가치관의 다양화, 소통 단절로 인한 가족 갈등 심화 등 최근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부모가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부모학습을 단순한 자녀교육을 넘어 부모 자신의 삶을 위한 학습까지 확대하고, 부모가 건강한 가정의 중심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했다. 조례안은 △부모학습의 정의와 기본원칙 확대 △부모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효율적인 부모학습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 위탁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주범 의원은 “부모학습 지원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모학습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가족과 가정이 건강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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