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정비사업 현장점검의 고발 처리 및 기준 적용 문제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위축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가 매년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최근 현장점검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경미한 절차상 착오까지 형사 고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발된 사안 상당수가 불송치로 결론 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조합별로 상이한 회계·운영 기준 적용, 유사 사안에 대한 다른 처분 등으로 조합들이 사업의 사전 예측이 어려워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욱 의원은 이러한 현장점검 방식이 이미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 조합에게 금융 부담·사업 지연·분담금 증가 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처벌 중심 현장점검을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 △회계 및 운영 기준의 명확화·일관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현장점검이 과도한 규제 수단으로 작동할 경우 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점검은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청소년들이 불법 사금융 등 금융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다며 대구시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대리입금’이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대표적 수법이 되고 있으며, 단순한 소액 대출처럼 보이지만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고금리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0만 원을 빌린 뒤 연체가 쌓이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례가 확인되는 등 학생들이 예상치 못한 금융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4%가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했음에도, 실제 학교에서 충분한 금융교육이 이뤄진다고 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론 중심 수업, 자료 부족, 전담 교사 부재 등 현재 교육 환경의 한계도 함께 짚었다. 이어 초·중·고 연계 기반의 금융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 내용을 단계적으로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능 이후 금융거래를 처음 접하는 고등학교 3학년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에 2.18 지하철 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따뜻한 행정을 촉구했다. 육 의원은 참사가 발생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유족들이 여전히 법적 다툼 속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구시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태도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현재 팔공산에 위치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의 정체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시민안전테마파크는 국비와 시비 외에도 국민성금 58억 원이 투입되어 조성된 곳”이라며, “성금이 투입된 것은 이곳을 단순 안전 교육 시설이 아닌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 의원은 “하지만 현재의 명칭만으로는 이곳이 2.18 참사의 교훈 위에 세워진 추모 공간임을 알기 어렵다”며, 2021년 유족들이 청원했던 ‘2.18 기념공원’ 명칭 병기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구시가 인근 상인회의 반발 등을 이유로 명칭 병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인단속 장비 운영 비용 대비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현재 대구시는 총 909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설치와 유지·관리에만 총 75억 원의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됐다”고 설명하며, “반면에 2024년 한 해에만 약 90만 건, 총 521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이는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태료 예상 수입액의 20%는 응급의료기금으로, 나머지는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는 사실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의 ‘간접세’로 변질됐다”며, “설치와 운영비는 대구시가 부담하고 수입은 국가가 가져가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동산 침체 등으로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38.2%(8대 특광역시 중 하위권)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 사업을 지속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정비사업 현장점검의 고발 처리 및 기준 적용 문제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위축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가 매년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최근 현장점검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경미한 절차상 착오까지 형사 고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발된 사안 상당수가 불송치로 결론 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조합별로 상이한 회계·운영 기준 적용, 유사 사안에 대한 다른 처분 등으로 조합들이 사업의 사전 예측이 어려워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욱 의원은 이러한 현장점검 방식이 이미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 조합에게 금융 부담·사업 지연·분담금 증가 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처벌 중심 현장점검을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 △회계 및 운영 기준의 명확화·일관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현장점검이 과도한 규제 수단으로 작동할 경우 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점검은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청소년들이 불법 사금융 등 금융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다며 대구시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대리입금’이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대표적 수법이 되고 있으며, 단순한 소액 대출처럼 보이지만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고금리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0만 원을 빌린 뒤 연체가 쌓이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례가 확인되는 등 학생들이 예상치 못한 금융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4%가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했음에도, 실제 학교에서 충분한 금융교육이 이뤄진다고 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론 중심 수업, 자료 부족, 전담 교사 부재 등 현재 교육 환경의 한계도 함께 짚었다. 이어 초·중·고 연계 기반의 금융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 내용을 단계적으로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능 이후 금융거래를 처음 접하는 고등학교 3학년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에 2.18 지하철 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따뜻한 행정을 촉구했다. 육 의원은 참사가 발생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유족들이 여전히 법적 다툼 속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구시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태도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현재 팔공산에 위치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의 정체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시민안전테마파크는 국비와 시비 외에도 국민성금 58억 원이 투입되어 조성된 곳”이라며, “성금이 투입된 것은 이곳을 단순 안전 교육 시설이 아닌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 의원은 “하지만 현재의 명칭만으로는 이곳이 2.18 참사의 교훈 위에 세워진 추모 공간임을 알기 어렵다”며, 2021년 유족들이 청원했던 ‘2.18 기념공원’ 명칭 병기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구시가 인근 상인회의 반발 등을 이유로 명칭 병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 1)은 어르신 대중교통(도시철도+버스) 통합 무임교통카드 단말기에서 송출되는 “사랑합니다” 멘트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구시에 제출했다. 2023년 7월,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교통 통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통합 무임승차 카드를 도입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카드를 사용할 때 송출되는 "사랑합니다"라는 멘트에 대해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불편을 표하고 있으며,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나이 든 표시가 난다,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임 의원은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든 시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소수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 6월, 고령자 무임 승객 탑승 시 “건강하세요”라는 멘트를 도입했으나, 잦은 민원으로 인해 2024년 6월부터 '삑삑삑' 소리로 변경했다. 이에 임 의원은 대구시가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해 멘트를 개선할 시점이라며, “더 이상 안내 멘트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한다”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새로운 관광 중심지로의 대구iM뱅크파크 진흥책 마련을 촉구한다. 현재 대구iM뱅크파크 일대는 경기일에는 수만 명이 몰려들지만, 평소에는 찾는 이가 적고, 주변 상권은 경기 일정에 따라 매출이 크게 좌우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잠재력에 걸맞은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윤 의원은 “대구iM뱅크파크를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365일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복합문화·관광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세징야·에드가의 기념 조형물 설치를 통해 황금기를 이끈 주역으로서 그들의 헌신과 대구에 대한 애정을 기념하는 조형물은 대구의 축구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스포츠·문화·관광이 융합된 모델은 이미 세계 여러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대구도 그 중심에 설 충분한 잠재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대구iM뱅크파크가 시민의 일상 속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구시의 노력과 실행을 강력히 요청”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도시관리본부의 근본적인 혁신을 촉구하며 노곡동 침수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2010년 7월 17일 노곡동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15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재발해 대구시의 안전 대응 시스템에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관리 체계의 미비와 부서 간 협조 부족 등 여러 행정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인재(人災)”라며, “이와 같은 사태가 도심지역, 산업단지에서 발생했다면 그 피해는 훨씬 더 커졌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구도시관리본부는 체육시설 관리, 공원 관리, 시설 안전 관리 등 서로 성격이 전혀 다른 업무를 한 조직 안에 혼재시켜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조경구 의원은 △안전 기능의 이관을 통한 전문성 제고 △상·하류 관리 일원화 △배수펌프장 관리 인력 충원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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