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성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2022년 3월 17일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2022년 4월 25일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1,023,528천 원 중 487,27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또한,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3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러한 계성건설㈜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
[ 신경북일보 ] 외교부는 APEC 2025 KOREA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여 2025년 10월 20일부터 APEC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 ‘APEC, 아시아·태평양의 번영을 위하여’展을 서초동 외교사료관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한다. 이번 기획전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출범부터 함께 해온 대한민국의 정상외교와 다자외교의 발자취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다양한 볼거리를 위해 공개외교문서 및 2005년 APEC 정상회의 기념품 등 외교사료관 소장품도 함께 선보인다. 이번 기획전시가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함께 쌓아온 협력과 성과를 되새기고, 다가오는 APEC 2025 KOREA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외교사료관 APEC 특별전은 내년 상반기까지 외교사료관 기획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관람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11월 중 외교사료관 누리집을 통해 ‘가상현실(VR) 온라인전시실’을 제공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 신경북일보 ]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동주택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과 2025년 하반기(5차)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 (일반현황) 2025년 하심위는 8월까지 총 3,118건의 하자분쟁 사건(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했으며, 금년 말까지 처리 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4,500건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입주민이 신청한 하자가 실제 하자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2,005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비율)은 67.5%(8,103건)로 나타났다. 주요 하자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0%), 결로(9.8%),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이다.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2025년 3월~2025년 8월)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에이치제이중공업(154건, 세부 하자수 기준),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엔씨㈜(71
[ 신경북일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에 숙련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의 직종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축업계는 도축인력의 고령화, 강도 높은 노동 등 부정적 인식으로 신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농식품부는 국내 도축장의 인력난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비자 직종의 신설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이번에 연간 150명 규모로 새로운 직종이 승인됐다. 이번 조치로 국내 도축업계는 고질적인 인력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신설된 비자 직종이 지속·확대되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작업환경 점검·관리 및 인권침해 방지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3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1·2등급 주요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최우선 복원하고 있으며, 10월 20일 6시 기준, 1등급 시스템 31개(77.5%), 2등급 시스템 44개(64.7%)를 포함, 총 373개 시스템(52.6%)을 복구했다. 17일에는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보건복지부)’이 복구되어 장기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 매칭 등 위중한 환자의 치료를 위한 장기·인체조직·혈액의 기증·이식 관리 업무가 정상화됐다. ‘사회복지시설정보(보건복지부)’과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소방청)’도 복구되어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업무 관리와 인명 구조 및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 관련 출동 관리 업무가 정상화하는 등 국민 안전·생활에 직결된 시스템들이 우선 복구되고 있다. 정부는 시스템별 복구 상황에 맞춰 전산장비를 신속하게 도입 중으로, 현재 서버 159식, 네트워크 90식을 포함한 총 31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는 10월 17일 10:42분경 울산 남구 소재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폭발사고로 여러 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은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부상자 중 1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전담 수사팀(15명)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는 한편,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투입하여 20일부터 2주간(필요시 기간연장)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사고 발생 공정뿐 아니라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안전보건관리조직, 작업허가 승인 절차, 협력업체 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등 이번 사고의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봄으로써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10월 17일 15시, 제10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월 26일) 이후 민원 대응 등 국민 불편 사항 및 시스템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화재로 인해 중단된 17개 시스템 중 과태료관리시스템 등 5개 시스템이 복구 완료됐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고용24 시스템 등은 관련 서비스(디브레인 등)와 연계 복구 등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어 실업급여, 직업능력 등의 대민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 중이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 등 12개 시스템이 여전히 중단된 상황으로 임시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개통, 기관 대표 이메일 접수 등 대민업무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방안을 마련·시행 중이다. 특히, 사고 직후 내부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을 개통(9.29.)하고, 산재조사표 입력 기능 추가 등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선 지방관서에서도 큰 혼란 없이 임금체불 신고사건 접수 등이 진행되고 있다. 권창준 차관은 “시스템 복구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
[ 신경북일보 ] 조달청은 우리 장병들이 입고 먹는 군수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업체 생산능력 확인 지침을 대폭 개정하여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군수품 업체생산능력 확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체생산능력 확인기준 강화를 통해 군 보급품 안정적 공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앞으로 개정에 따라 군수품 업체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선정 주체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변경하고, 업무 절차 효율화를 통해 매년 1월까지 나라장터에 대상품목 선정결과 및 기준서를 게시할 예정이다. 기존 생산설비 위주의 1회성 생산능력 확인을 제조공장, 생산인력까지 확대하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강화한다. 특히 섬유제품의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설비·인력 보유 기준을 신설했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적기 보급이 중요한, 우리 장병들이 먹고 입는 군수품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방 산업 발전과 튼튼한 안보 기틀 마련을 위해 국방부와 협조하여 군수품 구매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신경북일보 ] 지식재산처는 초등 3-6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교에서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율시간용 ‘발명’ 교과서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발명교육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 문제해결력 등 창의인재 양성에 중요한 교육으로, 이번 교과서 개발은 학교 정규수업에서의 발명교과 채택을 통한 발명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발명’ 교과서는 발명교육 전문가, 초등교사 등 11명의 집필위원과 28명의 검토위원이 개발에 참여했고,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후 완성됐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인정교과 심의를 통과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발명교과서가 탑재됨으로써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발명 교과 개설이 가능하다. 해당 교과서는 ▲발명의 이해 ▲발명과 창의 ▲발명의 실제 ▲발명과 미래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고, 학생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3학년상표, 4학년디자인, 5학년특허, 6학년지식재산으로 학년별 내용도 체계화했다. 지식재산처 김정균 지식재산정책국장은 “‘발명’ 교과서 개발을 통해 발명교육을 쉽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10월 17일 15시, 제10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월 26일) 이후 민원 대응 등 국민 불편 사항 및 시스템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화재로 인해 중단된 17개 시스템 중 과태료관리시스템 등 5개 시스템이 복구 완료됐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고용24 시스템 등은 관련 서비스(디브레인 등)와 연계 복구 등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어 실업급여, 직업능력 등의 대민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 중이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 등 12개 시스템이 여전히 중단된 상황으로 임시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개통, 기관 대표 이메일 접수 등 대민업무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방안을 마련·시행 중이다. 특히, 사고 직후 내부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을 개통(9.29.)하고, 산재조사표 입력 기능 추가(10.13.) 등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선 지방관서에서도 큰 혼란 없이 임금체불 신고사건 접수 등이 진행되고 있다. 권창준 차관은 “시스템 복구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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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20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