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해양수산부는 8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나홀로 조업선의 사망·실종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전 어선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방안, △가을철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가 승선해 조업하는 소규모 어선에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하여 2인 이하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지난 3년간 꾸준히 홍보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의무화가 시행되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구명조
[ 신경북일보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농촌관광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제3회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 아이디어 부문에는 강원대학교 팀이 제안한 ‘디토스(DIgiTal TOSS)’를 논문 부문에는 한양대학교 팀의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둘레길 연계의 통합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활성화 전략’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3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농촌관광에 관심있는 학생 및 일반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과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자 기획됐다. ‘누구라도 가보고 싶은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6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공모를 진행했으며, 청년·시니어 교류, 유휴공간 재생, 체류형 관광 등 최근 농촌과 관련된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총 233개 팀이 참가·제안했다. 제안된 233건에 대해 1차 온라인 투표를 거쳐 주제 참신성, 내용 완결성, 정책 활용성 등에 대해 8월 8일 2차 서면심사를 통해 10개팀을 선정(아이디어 제안 7팀, 논문 3팀)했으며, 22일 3차 발표심사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강원대학교 팀의 ‘디토
[ 신경북일보 ]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8월 26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현장에서 바라본 농촌공간계획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주제로 ‘농촌다움 공개토론회(포럼)’를 열었다. 2022년부터 시작해 이번에 12회를 맞은 농촌다움 공개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농촌 소멸 등 농촌 현안과 관련된 쟁점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특히 올해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2024년 3월)에 따라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본격 수립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실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 담당자,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산업체, 정책 담당자, 학계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5건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날 주제 발표는 ∆농촌공간계획제도 설명 ∆농촌공간 광역‧기초지원기관 역할 및 활성화 방안 ∆KRC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TF 운영 현황 및 농어촌 체류형 쉼터 사례 발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방향 ∆순창군 농촌공간 기본계획과 특화 지구 사례 순으로 진행됐다. &
[ 신경북일보 ] 제40대 조달청장으로 부임한 백승보 청장이 취임 후 2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첫 방문하여 중소기업 지원방안과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달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달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 공공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매년 중기중앙회-조달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백승보 청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개혁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조달개혁 과정에서도 중소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중기중앙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공조달 업무와 중소기업 현장을 잘 아는 조달청장이 취임하여 중소기업 업계의 기대가 크다”며,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달정책 추진을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 신경북일보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8월 26일 ㈜쿠첸, 농협양곡과 충남 천안 쿠첸 공장에서 잡곡밥 및 쌀밥 취반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쌀 소비 감소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잡곡밥과 쌀밥 취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국산 식량작물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식량자급률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은 고품질 쌀 및 잡곡의 품종별 품질특성과 기능성을 분석하고, ㈜쿠첸은 기능성과 식감이 우수한 취반 알고리즘을 개발해 자사 밥솥에 적용한다. 농협양곡은 안정적 원료 공급을 통한 상품화, 판촉(마케팅), 유통을 맡아 소비 기반 확대를 지원한다. 국립식량과학원은 고품질 쌀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병 예방 효능이 있는 국산 잡곡 최적 혼합비율을 설정해 식품 소재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쿠첸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우수한 쌀 품종을 대상으로 기능성 혼합곡과 신품종 쌀에 최적화된 취반 알고리즘을 개발해 밥솥 제작에 적용하고 있다. 농협양곡은 전국 농업인과 지역농협이 생산한 쌀과 잡곡 판매, 벼 중개사업 등
[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는 8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산업재해예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건설작업 현장 재해 ·유독가스 질식 ·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등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고,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산업재해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호중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24년 기준 1만명 당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이 0.39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철저한 산재 예방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은 만족이나 충분이란 없으며, 국가는 모든 분야의 죽음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 중심의 산재예방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분야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권한 부여 등의 계획을 밝혔다. 특히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노동부 지방관
[ 신경북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그간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업종에 대하여 중요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에는 결혼서비스(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표시)하도록 하고,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가격 등 표시 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
[ 신경북일보 ] 특허청은 8월 28일 14시, 켄싱턴리조트 서귀포(제주 서귀포시)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지식재산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제17회 지역 지식재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지식재산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을 목표로, 특허청이 지자체와 함께 추진할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지역별 지식재산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지식재산 지원사업 추진방향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지역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 같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국 거점별로 28개의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과 중소기업에 글로벌 지식재산(IP) 스타기업 육성, 지식재산 긴급지원 등 지식재산 종합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지식재산은 지역 혁신의 기반이자 미래 성장의 핵심동력”이라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특허청]
[ 신경북일보 ] 관세청은 8월 25일서울세관에서 국민 심사단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실제로 추진 및 시행된 정책들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평가를 진행,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38건의 사례가 제출됐고,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7건이 최종심사에 진출했으며, 국민 심사단 평가를 통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3건이 최종 결정됐다. 국민 심사단 평가에는 수출입·물류업체 등 관세행정 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관세청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10명이 참여하여, 우수사례별 질의응답 및 심사단 토론을 통해 국민 체감도와 적극성·창의성이 높은 사례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국민 최종평가를 통해 입상한 사례는 최우수상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 제도 개선이 선정됐고, 우수상 3건에는 과학적 접근과 협업을 통한 일본산 냉동가리비 우회수입 적발,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 리스크 해소, 석유정제부산물 수출을 위한 최적화된 물류 프로세스 마련이 선정됐다
[ 신경북일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대구광역시교육청 동관 3층 여민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양 기관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개발한 청렴교육 콘텐츠의 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대구광역시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협력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라며,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이 학생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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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9일 23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