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하는 단계부터 교육감이 아동학대범죄전력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적격자가 교육 현장에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절차 불합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를 포함한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자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함으로써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계약제 교원이나 교육공무직을 일괄 모집하여 학교에 배치 또는 파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과 달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이에 교육청에 의해 모집이 완료된 인력이 학교에
[ 신경북일보 ] 해양수산부는 7월 16일 부산항 신항 피더잡화부두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의대상자로 ‘BNOT 주식회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항 피더‧잡화부두는 항만에 처음으로 민관 협업방식의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방식’을 적용한 사례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정책적 필요를 보완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지난 3월부터 3개월 간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한 사업 공모에 BNOT㈜가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7월 10일부터 이틀간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우선협의대상자로 선정됐다. BNOT㈜는 부산항 신항 남‘컨’ 서측 부지 36만㎡에 약 8천억 원을 투자하여 2천TEU급 피더부두 2선석과 3만DWT급 잡화부두 1선석을 조성·운영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해양수산부와 협업하여 제안서를 보완한 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제안서가 적격성 검토를 통과하면 제3자 공고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수립 후 2029년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전국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운영 중인 부두는 18개소로
[ 신경북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프랑스 등 8개국 및 국내 약학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7월 11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견학 프로그램은 국제약학대학생연합(IPSF) 소속 국내외 약학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매년 1회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이 4회차이다. 참가 학생들은 식약처 업무 소개, 첨단분석센터 및 실험동물자원동 견학 등을 통해 대한민국 식약처의 식의약 규제관리시스템을 경험했다. 견학프로그램에 참가한 스위스의 Dana Porta(Université de Genève) 학생은 “프로그램을 통해 식약처의 다양한 업무를 알 수 있었고, 특히 실험동물자원동 견학이 제일 흥미로웠다”고 말했고, 김민관(영남대학교) 학생은 “식약처 견학을 통해 공직에 관심이 생겼고 약사들이 다양한 직무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강석연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식의약 규제관리 체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글로벌 시각을 넓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앞으로 세
[ 신경북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화장품 업계의 해외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정회원국으로서 제19차 연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소용량 표기법 등 최신 규정 개정 사항을 소개했으며, 워킹그룹에서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평가 통합전략 및 e-라벨링에 대한 각국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산업계와 함께 심도깊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K-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신흥 수출시장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의 전략적 수출지원을 위해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과 양자협의를 통해, 양해각서(MOU) 체결 등 향후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고위급 협력 회의의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 아울러, 올해 9월에는 중국의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등에 대한 규제조화를 위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와의 협력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여 우리 기업이 수출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필리핀 식약청(PH-FDA)이 한국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 신경북일보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글로벌 외국인투자기업의 R&D 기능을 유치를 통해 국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외투기업과 국내 공공연구기관간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10개 외투기업과 15개 국내 공공연구기관간 기술교류회는 지난 5월 외투기업간담회시 외투기업들이 제안한 것으로써 우수한 연구진들을 보유한 국내 공공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를 통한 R&D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개최됐다. 기술 교류회에 참여한 공공연구기관과 외투기업은 첨단산업의 기술개발 현황과 최근 기술개발 트랜드를 공유하고 향후 협업방안을 논의 했다. 산업부는 외투기업 모회사의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국내 미보유 선도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글로벌 핵심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투전용 R&D 사업과 연계한 현금지원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지원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공유 뿐 아니라 향후 외투기업과 공공기관간의 협업과제 발굴을 위해 1:1 매칭 상담을 갖고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발굴의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선도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 신경북일보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5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디스플레이 분야 산·학·연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워크숍을 개최했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는 무기물 기반의 발광소자를 사용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유기소자를 사용하는 OLED에 비해 수명, 밝기, 전력효율 등에서 우수한 특성을 가지며 2035년 320억불(44조) 규모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OLED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전략 산업이지만, 무기발광 분야는 LED 칩 등 주요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국내 소부장 생태계도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무기발광 생태계 육성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옴디아(시장조사기관)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시장 및 산업 동향을 공유했으며 학계·연구계에서는 마이크로 LED 화소기술과 응용제품 기술 동향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어진 연구개발 분과회의에서는 참여 전문가들이 각자 과제별로 모여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 앞서
[ 신경북일보 ] 국무조정실은 국민 일상생활 속 불편을 끼치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총 1,061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으며, 관계부처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검토하여 국민불편 개선 체감도가 높은 109건의 과제를 선별했고, 이 중 51건을 관계부처‧국조실 합동 심의‧조정을 통해 수용‧개선했다. 이어서, 관계부처‧국무조정실의 면밀한 검토와 민간전문가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제안 후보과제 15건을 선정했고, 이번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우수제안 10건(1위~10위)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온라인 투표는 국민들이 직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선정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7월 15일 09시부터 22일 18시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투표 결과는 이달 말경에 발표할 예정이며, 우수과제 제안자(10명)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명의의 상훈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직접 ‘
[ 신경북일보 ] 소방청 중앙소방학교는 소방교육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혁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제30회 중앙소방 교육혁신 경연대회' 연구개발 분야 시상식을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혁신 경연대회는 전국 소방학교의 교육품질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6년 '제1회 교수요원 연찬대회'로 시작해, 올해로 30회를 맞는 전통 있는 교육경연 행사로 매년 전국 소방기관 간 전문성과 실천역량을 겨루는 지식경연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소방 교육의 중심축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지방소방학교 등 10개 기관에서 10명의 소방교육 전문가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제출된 연구는 교육학 및 소방·응급구조학 교수 등 전문 심사위원들이 현장 적합성, 실용성, 확산성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됐다. 평가결과 1위는 “다수사상자 재난 대응 지휘관 양성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에 관한 논문을 제출한 국립소방연구원 서아람 소방장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2위는 광주광역시소방학교 노진성 소방위의 “소방항공 구조구급
[ 신경북일보 ]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7월 14일 ‘레이첼 카이트(Rachel Kyte)’ 영국 기후특별대표(UK Special Representative for Climate)와 면담을 갖고,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망 및 글로벌 기후대응 동향 △2035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자발적 탄소시장(VCM) △양자 기후분야 협력 등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 세계적인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도전요인과 제6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62)를 비롯한 기후대응 협상 현황을 평가했다. 양측은 금년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COP30이 파리협정 체결 10주년을 맞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의지를 결집시키고 파리협정 제 분야에서의 이행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각 국가가 제출하는 2035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동력에 관한 지표가 될 것임을 감안, 시의적절하고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각국의
[ 신경북일보 ] 정부는 7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성수기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본격적인 방학·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계곡, 캠핑장 등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인파가 늘면서, 물놀이 현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성수기 대비 수상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강화 대책을 점검했다.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요원을 전국 256개 개장 해수욕장에 2,466명(지난해 대비 174명 증가), 하천·계곡·유원지에는 3,019명(지난해 대비 244명 증가)을 배치한다.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물놀이형 유원시설(275개소)과 수영장(1,62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8월까지 완료한다. 행정안전부는 과장급 공무원을 지역 책임관으로 지정해, 물놀이 현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근무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지자체에서도 전담 공무원을 통해 위험지역 순찰과 예찰·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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