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에 참석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 시ㆍ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민ㆍ관 합동 조직으로 경기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총 1,0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활동하며 현장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8월 전국최초로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는 민ㆍ관이 힘을 합쳐 전세사기를 상시 차단하는 예방 모델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관리단 활동을 뒷받침할 물품 지원과 우수단원 포상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길을 열었다면 오늘 위촉된 관리단은 그 길 위에서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직접 지켜내는 실질적인 방어막”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민ㆍ관 협력 모델이 현장에 안착될 때 경기도의
[ 신경북일보 ]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 단지들과 일반 단지 사이의 '공공기여율 형평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관계 부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부서, 그리고 분당 고도제한 단지 주민 대표단과 정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분당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서울공항 인근의 고도제한 단지들이다. 이들 단지는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특별법이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는 다른 단지들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기여율(최저 10% 등)을 적용받고 있다. 주민들은 “높이 지을 수도 없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공공기여까지 똑같이 내라는 것은 이중 규제이자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주도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수십 년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3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 관계자를 만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영재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했다. 먼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됐고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통보받았다. 현재, 경기도에는 25개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과 경기도교육청 미래과학교육원부설 영재교육원이 운영 중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승인받은 것은 화성시가 전국 최초이다. 신미숙 의원은 “AI가 모두의 일상이 된 시대에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이 추진하는 과학·정보 분야의 영재 인재 양성교육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미래기술 사회를 선도할 인재로 키워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신미숙 의원은 “화성시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영재교육을 바탕으로 기존 영재교육의 시각을 다변화하고 화성시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미숙 의원은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월 2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노인정책팀과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긴급복지 간병비, 보건복지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인근 지자체 간병비 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안양시 현실에 맞는 정책 정비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채명 의원은 “현재 간병비 지원 사업은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이 제각각으로 운영돼, 제도가 있음에도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사업 수에 비해 실제 지원 실적이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안양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9만 3천 명에 달하고, 이 중 저소득계층은 약 6천 명에 이르지만, 2024년 간병비 지원 실적은 2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담회에서는 새롭게 추진 중인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도와 시가 예산
[ 신경북일보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육교·지하보도·지하보차도·터널 등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와 관리 정보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이루어졌으나, 결과가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시설물 안전 상태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명, 안전등급, 점검일, 관리부서 연락처, 신고 방법 등이 현장 안내판과 전자 방식(QR코드)으로 함께 표시되며, 시민이 안전 이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된다. 적용 대상은 천안시가 관리 중인 교량 56개소, 육교 20개소, 터널 1개소, 지하보차도 10개소 등 총 87개소이며, 2026년 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내판 제작 등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지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 신경북일보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시장 궐위 체제에서 추진 중인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천안시티FC) 단장 신규 임명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재고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길자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전반이 시장 궐위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신규 대표 임명을 보류하고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며 행정의 연속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천안시청소년재단과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명 없이 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유독 천안시민프로축구단만 단장 신규 임명을 추진하는 이유와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는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장 궐위 상황에서의 ‘현상 유지’라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단장 임명을 위해 단행된 ‘정관 개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천안시티FC는 지난 20
[ 신경북일보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권오중 의원(국민의힘,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발의한 '천안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장기 지연에 따른 성실 이행 및 책임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2014년 천안시와 ㈜LG생활건강이 MOU를 체결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않고, 사업을 방치해 온 LG그룹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LG그룹과 ㈜LG생활건강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결의했다. 첫째, LG그룹과 ㈜LG생활건강은 지난 10여 년간 천안시민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 둘째, LG그룹은 ㈜LG생활건강의 경영 악화를 핑계 삼지 말고, 그룹 차원에서 타 계열사 입주 주선 및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최종 로드맵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 셋째, 만약 LG 측이 무책임
[ 신경북일보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수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 행정구를 현행 2개 구에서 3개 구로 개편하고, 지리적 방위 중심의 행정구 명칭을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는 방향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유수희 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구 설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개수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각 도시가 자신의 규모와 행정 수요에 맞게 조직을 유연하게 설계하라는 법의 취지”라며 “천안시의 3개 구 개편은 법적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천안시 행정구 구조의 한계를 서북구 인구 과밀에서 짚었다. 서북구 인구는 약 40만 명으로, 기초자치단체급 규모를 단일 구청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구조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동남구는 광범위한 면적에 도시·농촌·산림·역사문화 자원이 혼재돼 행정 수요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신경북일보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물리적 장벽을 해소하고,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 ▲경사로 설치 기준 마련 ▲설치비용 지원 절차와 정산 ▲시설주의 유지·관리 의무 ▲허위 신청 시 비용 반환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시설도 신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 점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성과 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동약자의 편의 증진과 시민 안전을 함께 도모하도록 했다. 김철환 의원은 “경사로 하나가 이동약자에게는 사회로 나아
[ 신경북일보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혁 의원(무소속, 불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천안박물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박물관시설의 범위와 대관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문화시설로서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박물관의 목적을 전시를 넘어 교육·연구·학술활동 중심으로 정비 ▲‘박물관시설’의 개념을 천안박물관과 흥타령관을 포함하여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박물관 관련 시설 및 부지로 재정의 ▲박물관시설 대관 시 공공성·중립성 원칙과 대관료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별도로 인식되던 천안박물관과 흥타령관을 하나의 박물관시설 체계로 정비함으로써, 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한 일관된 관리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혁 의원은 “박물관은 단순한 공간 대관 시설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문화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박물관과 흥타령관이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춘 문화 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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