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도내 기업의 ESG 경영 확산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전면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ESG 경영 지원체계를 실행력 있고 지속성 있게 정비하고, 지원사업 확대와 관련 규정의 명확성·구체성을 높여 ESG 경영 지원과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선언적 지원 수준을 넘어 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위원회, 전담기관, 협력체계, 포상까지 이어지는 정책 집행 프레임을 조례 체계 안에 분명히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명을 기존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에서 ‘충청북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해 ESG의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도록 했으며, ESG 경영의 개념과 기업 범위를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기업의 협력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역할과 민간의 참여 기반을 함께 정비했다. 또한 ESG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 신경북일보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가사근로자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이옥규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가족구성 변화 등으로 가사노동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가사근로자 권익보호를 뒷받침할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충청북도 내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핵심은 지원 대상을 기존 법률의 가사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직업소개 또는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일하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까지 폭넓게 포함했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제도 사각지대를 줄이고 현실적인 노동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또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훈련, 고충처리·상담, 조사·연구, 교육·홍보 등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
[ 신경북일보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산업현장 변화에 맞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꽃임 의원(제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 맞게 명확히 정비하고, 산업현장 실무에서 제기된 개선사항을 반영해 충청북도가 효율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일부개정 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본 조례 개정을 위해 11월에 진행한 토론회에서 도출된 산업현장의 개선 요청 사항을 반영 정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조례의 정책 방향을 단순한 지원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의 강화·증진 중심으로 재정비했으며 목적 조항의 표현을 다듬고, 노동안전보건의 정의도 산업재해 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와 무재해 상태를 포괄하도록 정비했다. 또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도 구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노동자 참여 확대,
[ 신경북일보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월 5일,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CCTV 관리 업무를 지역 교육지원청이 전담하는 ‘원스톱 관리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최근 전남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 CCTV 업무 체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현숙 의원은 “담당자 교육이나 단순히 공문을 보내는 수준의 역할 분담만으로는 학교 현장의 업무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고장난 CCTV 때문에 업체와 씨름하지 않도록 설치부터 폐기, 유지 보수까지 지원청이 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시설 관리 영역은 과감하게 지원청으로 이관하여 학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무를 분담하다 보면 서로 떠맡기기식의 책임 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통합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 박상길 노사안전과장은 “노후화된 CCTV 교체와 유지보수 업무를 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있으며 신규 구매보다는 용업 업체
[ 신경북일보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은 3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국민통합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주요 안건 심의에 함께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통합위원회(대통령직속 자문기관)가 개최한 본회의로,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장·차관, 지방4대 협의체장, 민간 전문가 위원들이 참여했다. 김현기 대표회장은 회의 발언을 통해 "국민통합은 중앙중심의 정책 추진이 아닌, 지역과 주민들이 자율성과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통합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바탕으로 향후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김 회장은 "앞으로 국민통합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통합
[ 신경북일보 ]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오는 10일 오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 일대를 연결하는 총연장 25.8km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이다. 이번 예타 결과는 김포시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결을 위한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김포와 서울을 잇는 유일한 철도망인 ‘김포골드라인’은 연평균 혼잡도가 215%에 달해, 정원 대비 2배 이상의 승객이 탑승하는 등 ‘지옥철’ 오명을 쓰고 있다. 시민들의 압사 사고 우려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5호선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김포에는 현재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며, 개발이 완료될 경우 최대 20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가 예상돼 광역철도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이번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6일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한 농업기업 금수레 영농조합을 방문해 경기미 소비 확대와 농식품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주 국회의원실 김석환 수석비서관,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배소영 과장, 금수레 영농조합 이호성 명장 등이 참석해 지역 농식품 산업 현안과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경기미 차액 지원사업 등 도비 매칭 사업 활성화 필요성이 주요하게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경기미를 사용하는 떡집과 식당 등 관련 업소들이 사업 홍보와 신청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도와 시군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매칭 구조 특성상 지자체의 참여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현장에서 실제 경기미를 사용하는 업체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한 농수산 가공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과 수출 판로 확대
[ 신경북일보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9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는 법안까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중동 지역 긴장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국내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국내 유류 가격 구조에서 세금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피넷 공시자료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기준 보통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격은 리터당 775.06원 수준인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리터당 약 840원으로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 1,897.65원의 약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배 의원은 “현재 제도에서도 유류세 탄력세율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30%까지 조정할 경우 세금 부담을 리터당 약 200원 가까이 낮출 수 있다”며 “고유가 상
[ 신경북일보 ]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출산과 양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장애인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제27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최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기존 출산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진주시 등록장애인은 2025년 연말 기준 1만 7737명으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특히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는 의료 접근성, 이동 제약, 돌봄 부담 등 다양한 어려움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행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제도는 산모가 장애인인 경우에만 적용돼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결과 동일한 장애인가정임에도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개인이 아닌 ‘가정 단위’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호연 의원은 “장애인가정의 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가정이 체감할
[ 신경북일보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3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직원 이주지원비의 2년 추가 연장에 대해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지난 1월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함에 따라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직원 이주지원비 지급 기한이 기존 3년에서 추가로 2년 더 연장됐다. 최정훈 의원은 “과거 도청이 광주에서 남악으로 이전할 당시나 2015년 동부출장소 개소 시, 그리고 충남ㆍ경북 등 타 지자체의 도청 이전 선례를 보더라도 이주지원비는 통상적으로 3년 지원했다”며 “2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황기연 행정부지사는 “동부청사 근무 시 주거 부담이 있고 직원들의 기피 현상이 있어 근무 유도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연장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야 한다”며 “순천, 광양 동부권은 도내에서 도시가 잘 발달하여 도청이 있는 남악보다 오히려 정주 여건이 좋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연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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