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안이 26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모두 통과하며, 경북 교육행정의 재정 투명성과 교육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경상북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수조 원대 교육 예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굴린다(재정 분야) 우선, 차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 관련 조례 2건을 동시에 정비했다.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그동안 내부 규칙으로 운영되던 교육청 금고 지정 절차를 자치법규로 상향 입법한 것이다. 경쟁 입법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가가 포함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협력사업비 공개를 의무화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공공자금 운용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교육 분야 조례안 2건이 26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나란히 통과하며, 학생 건강권 보호와 교육 재정 효율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먼저 '학생 건강증진 지원 조례 개정안'은 최근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일상화로 인한 시력 저하와 구강 건강 악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생 눈 건강을 위한 ‘찾아가는 시력검진’ 및 생활습관 교육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근거 신설 등이다. 또한, 중복 지원 방지 및 부정수급 환수 규정을 두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직원·학부모 대상 연수를 통해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건강관리가 가능해지게 했다. 함께 통과된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 개정안'은 방치되기 쉬운 폐교재산을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의원(의성2,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생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상북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도내 농어촌 지역의 생활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누구나 생활필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버스 노선 감축, 의료기관 폐업, 생필품 구매 불편 등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 차원의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료품·생필품 구매, 보건·의료 등 필수 생활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전달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및 실태조사·연구 등 실행 기반을 체계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는 지역 여건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농어
[ 신경북일보 ] 경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내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체계적인 유통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환경보호를 도모하기 위해'경상북도 재해피해농산물 등 판매촉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유엔 환경계획(UNEP) 식량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3억 톤의 농산물이 수확 후 폐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폐기 농산물은 부패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의 구매 경험자 중 95.5%가 재구매 의사를 밝힐 정도로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치솟는 장바구니 비용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의 수요와 맞물려 ‘재해피해농산물 등’ 활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안에는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체계적인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품질확인 인증제 운영이 규정되어 있으며, ‣경상북도 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와 연계한 직거래 촉진 및 판로 확보 사업 ‣홍보·유통·판매 컨설팅 지원 ‣가공품 개발 및 전용 포장재 제작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국민의힘, 경주)은 11월 26일,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귀환 이주민 증가로 이주배경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해 2024년 기준 전국 이주배경학생은 193,814명(전체 학생의 3.72%)에 달하며, 경상북도는 12,814명으로 10년 새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이주배경학생의 분포와 교육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특정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교원의 부담 증가, 학습 격차 심화, 교육력 약화, 나아가 비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 및 학습권 침해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수준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며,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 모두가 차별과 소외 없이 균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교육감 등의 책무 규정 ▲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열어 APEC준비지원단,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경상북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경북도내 체육계에서 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조사가 의혹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나드리’홈페이지의 경우 전면 리뉴얼을 위해 운영비와 별도로 1억 5천만 원 이상을 추가 책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필요한 기능 개선, 인터페이스 추가 등 실제로 운영가능한 부분만 개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도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월 24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경제혁신추진단,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총무민원실, 환동해전략기획단 포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의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대변인 68억 원, 경제혁신추진단 25억 7천만 원으로 각각 4억 6천만 원(△6.4%)과, 15억 7천만 원(△37.4%)이 감액 편성됐고, 미래전략기획단 59억 5천만 원, 에너지산업국 817억 2천만 원으로 각각 46억 1천만 원(343%)과, 255억 8천만 원(45.6%)이 증액 편성됐다. 이날 내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청소년 해양생태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캠프보다 청소년 참여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정부 ‘5극3특 전략’에 맞춰 경북 미래산업(방산 등)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동부청사 운영비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계약전력 대비 적용전력 비율을 질의했다. 한편,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른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김천3, 국민의힘)은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의 지원 대상 확대와 운영 기준 정비를 핵심으로 하는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확대에 발맞추어,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겪는 교육환경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학생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상한 상향(300→400만원)△ 통합예정학교 개념 신설 및 지원 근거 마련 △ 분교장 개편·신설대체이전학교 등 지원 항목 구체화 △ 기금 반납 규정 신설로 집행률 제고 등으로 구성됐다. 조용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규정 정비가 아니라,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교육 불균형이 심화되는 농산어촌 지역에서 ‘통폐합(폐교) = 지역 쇠퇴’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교육경쟁력 강화 → 지역정주 가능성 확대 →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이라고 강조했다.
[ 신경북일보 ]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스마트농업에 대한 수요 증가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와 제공의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관련 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업과학기술 보급체계를 효율화하여 경북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과 관리 및 서비스 제공, 분석과 활용 등 주요 사업내용 △‘경상북도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노성환 의원은 “현대의 농업은 데이터와 자동화를 기반으로하는 효율적인 농업과학기술의 활용 없이는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수집과 관리 그리고 이용이 더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ㆍ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규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도자연유산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 행정명령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소유자등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삭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도내 16개 시군에 34개의 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등은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와 행정명령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반면, 도자연유산은 보상 관련 제도적 기반의 부재로 보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규탁 의원은 “도자연유산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공공자산으로 철저한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자연유산
사무실 : 경북 도청길 경북대로 378 삼성 빌딩 301호
등록번호 : 경북, 아00843 | 등록일 : 2025-06-19 | 발행인 : 김창현 | 편집인 : 이호규
전화번호 : 054-858-8687 | 팩스 : 054-852-8686 | 휴대폰 : 010-4895-1495
이메일 : thdgusehd38930@hanmail.net
Copyright @신경북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8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