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자율주행 안전운행 기준 마련과 플랫폼 구축·운영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상위법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된 유상 운송 특례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또한 현행 대구시 조례에서는 한정운수면허 취소 권한을 시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에서는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무로 정하고 있어 법령 간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상충하는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률적 정합성을 확보하며,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운행안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 운행을 유도하는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구축·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김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 신청사 건립의 마무리 단계까지 필요한 재원이 차질 없이 관리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윤 의원은 “신청사 건립 재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청사건립기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신경북일보 ] 수성구의회 정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1,4동, 황금1,2동/문화복지위원회)이 청년의원들(국민의힘 김경민, 박새롬, 백지은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청년층의 고립 현상은 개인의 외로움을 넘어 심리적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2023년 청년재단에서 실시한 ‘청년고립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7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정대현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수성구 내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발굴 ▲지원사업 ▲민간전문가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 의원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이 자신의 어려움
[ 신경북일보 ] 대구 수성구의회가 학교 체육시설을 인근 구민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정경은 의원(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민 생활권 인근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고, 구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유지ㆍ보수비 지원 및 관리인력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 및 감독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학교장과 협약 체결을 통해 개방시간, 상호 협력사항, 지원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에 적극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1일, 대구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남구 지역 30개교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을 초청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현안 해결 및 의정활동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남구1)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조재구 남구청장, 윤영애 대구시의회 의원, 송민선 남구의회 의장과 남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대구시교육청, 남구청, 남부경찰서 관계자 및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1시간 30분 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서 대화의 장이 열렸다. 간담회장에서는 △학교 운동부 지원과 운동시설 보완 △노후 담벼락, 옹벽 등 학교 주변 환경 정비와 개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 대책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주택가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대한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이 집중적으로 이뤄져 큰 관심을 모았다. 박우근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조치하고,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산업 전반에 디자인을 융복합할 수 있도록 산업디자인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산업디자인은 단순한 외형적 요소를 넘어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소이자 기술과 사용자 경험을 연결하는 전략적 자산이다”고 진단하며, “그러나 대구시는 아직 산업 전반에 디자인을 융복합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미흡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다양한 분야의 산업디자인 연계 및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체계적인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 기업과 디자인 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디자인 활성화 사업 규정 △전문 인력 발굴·양성 등 지역 산업디자인 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기반 마련 △산업디자인 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산업디자인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nbs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대구시가 3곳의 시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관람료 혜택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부재한 상황이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민과 사회적 배려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획전시·순회전시에 대한 관람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의 박물관 동반 허용을 명시하는 한편, 박물관 시설의 연간 대관일수 상한 규정을 삭제해 시민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창석 의원은 “시민 누구나 박물관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시립박물관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구시립박물관의 공익적 가치와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이다”고 전했다.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이 11월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전통사찰은 건축·예술·종교적 가치는 물론이고, 지역문화의 계승과 공동체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도 대구 지역 전통사찰 상당수는 재정 부족,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보존·관리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며, “지역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한 세밀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전통사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설치 및 심의·운영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통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한 구체적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주범 의원은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우리 민족문화의 중요한 뿌리이자 지역문화의 핵심 거점이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통사찰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체계적인 보존·지원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 조례는 문화예술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등에 대한 기본 규정은 두고 있으나,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특히 관리 부실로 인해 일부 작품이 훼손되거나 흉물화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미술작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명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미술작품 관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 의원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공공미술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설치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미술이 방치되거나 흉물로 전락하는 일을 막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이 조경 조성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이 11월 24일(월), 제321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허 의원은 “조경은 단순한 경관 요소를 넘어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사회·문화적 교류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도시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대구시는 조경의 품질 제고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조경진흥법｣에 따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 시책과 지역 특색을 고려한 조경진흥 시책과 공공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조경진흥 시설 및 단지에 대한 출자·출연과 지역 조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경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창의적이고 시공 품질이 뛰어난 시설을 ‘우수 조경시설물’로 지정하고,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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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8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