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행하는 소식지 '국민권익'이 ‘2025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전자사보(웹진)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조직문화 발전 및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제작된 다양한 소통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국내 대표적 소통 분야 시상식이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국민권익' 소식지는 3개월마다 전자잡지(웹진) 형태로 발행되며 국민의 고충민원 해결 사례, 행정심판 재결 사례, 청렴문화 확산 활동 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주요 소재를 쉽고 생동감 있게 전달한 점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의 주요 부서를 소개하고, 실무 담당자들이 경험한 보람된 사례와 부서의 목표 등을 직접 밝히는 등 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기관의 정책추진 과정을 국민에게 전달하여 우수한 콘텐츠로 인정받았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는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 정부혁신 = 국민 행복2’을 슬로건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국정운영 기조에 따른 정부혁신 과제를 국민이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박람회로 운영된다. ‘행복한 일상’, ‘안전한 나라’, ‘성장하는 지역’, ‘공공AI 혁신’, ‘AI 혁신기업’ 총 5개 주제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는 중앙부처(26), 지방정부(20), 공공기관(43), 민간기업(68) 등 총 157개 기관이 참여한다. 먼저, ‘행복한 일상’ 구역에서는 ▲민간 앱으로 공공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공·민간 복지 자원을 연계해 제공하는 ‘통합적 주거복지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혁신 사례를 만나 볼 수 있다. ‘안전한 나라’ 구역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승강기 안전 체험, ▲시민 참여형 순찰을 통한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사례들이 전시된다.
[ 신경북일보 ] 법무부는 2025. 12월 2일 13:00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에서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순문 서귀포시장 등 제주도 관계자를 비롯하여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재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등 CIQ 관계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법무부는 출입국절차 지연으로 인해 크루즈 관광객의 제주도 관광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항만에서는 최초로 도입했다. 수천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일시에 하선하여 7~8시간 내에 관광을 마치고 크루즈로 복귀해야 하는 크루즈 관광의 특성상 신속한 출입국심사 요구는 크루즈 관광 업계의 절실한 목소리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크루즈터미널에 국내 최초로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25년 정부 예산 5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제주항 크루즈터미널에 자동심사대 10대, 강정크루즈터미널에 28대의 자동심사대를 설치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으로 승객 5천명 이상의 초대형
[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는 12월 2일,'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한 조치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새롭게 ‘국민 대화의 장’ 역할을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민 ‘경청’과 ‘통합’의 가치 반영 ' 국민통합위원회는 ‘경청과 관용’이라는 핵심가치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국민통합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적 조항을 개정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기능에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해 국민의 뜻을 보다 더 잘 전달하는 등의 취지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 둘째, 위원회 구성 대폭 확대 ' 국민통합위원회에 참여 가능한 위원을 총 70명(기존 39명)으로 늘려, 보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정부위원의 경우 기존 10개 부처에 6개 부처를 추가해 폭넓은 구성으로 다양한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위원의 경우 세대․지역․성별․사회적 약자
[ 신경북일보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2월 1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방한용품 제공과 함께 한랭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전신성), 동상·동창(국소성)이 대표적 질환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기온 급강하로 한랭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사전인식을 높이고, 한랭질환 예방의 5대 기본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휴식),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한랭질환 발생 시 119신고 등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사전 예방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은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로 ▲저체온증, 동상 등 주요 한랭질환 증상소개▲적절한 복장 및 체온유지 요령▲야외근무자 대상 위험 신호 방법▲응급상황 시 초기 대처 및 신고 절차 등을 안내했다. 국립수목원 담당자는 “한랭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능력 향상을 통해 직원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림청]
[ 신경북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광고성 게시물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로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기만광고(‘뒷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개정하여 배포한다. 이 안내서는 업계(광고주, 광고대행사, 인플루언서 등) 및 소비자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추천보증심사지침)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올바르게 표시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서는 추천·보증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실제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Q&A)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추천·보증이란 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좋은 상품·서비스로 인정·평가하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주의 의견이라도 소비자 관점에서 이를 광고주와 무관한 제3자의 의견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추천·보증에 해당한다. 경제적 이해관
[ 신경북일보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3,216명의 국민 의견을 들은 결과, 현재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86.7%가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는 은둔·고립 문제가 특정 개인이나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현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대부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장년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85.9%의 국민이 찬성 의사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은둔은 모든 세대에 존재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드러났다. 혼자 있고 싶어질 때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첫 번째(26.8%)로 꼽혔다. 또한,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은둔을 시작하게 하는지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심리적·정신적 어려움’(32.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응답(28.6%)을 차지하기도 했다. 한편 응답자의 85.5%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나 지방정부가 위기 징후를 먼저 파악한 후 선제적으로 지원
[ 신경북일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 급여 사유가 발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책임 비율을 산정하여 합리적으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공단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여행사를 경영하고 있는 ㄱ씨는 ㄴ씨에게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했는데, ㄴ씨는 여행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부상을 당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ㄱ씨는 공단으로부터 ㄴ씨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받았다. ㄴ씨의 사고가 패키지여행 중 발생했으므로 여행사의 책임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ㄱ씨는 단체여행객을 대상으로 주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했기 때문에 공단이 본인에게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구상금 결정을 통보한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한 ㄱ씨는 여행 일정 중 여행객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ㄱ씨는 여행계약 전 ㄴ씨에게 여행 일정표와 설명서를 통해 방문할 여행지에 대하여 미리 안내했으며, ㄱ씨에게 책임 있는
[ 신경북일보 ]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시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며,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 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특히, 금번 개정은 9.7대책으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개선 사항이며, 국토부는 조기화 패키지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소요 기간도 최대 1년
[ 신경북일보 ]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동으로 12월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적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또한,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여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공정위, 식약처, 농식품부, 기재부, 중기부, 이하 동일)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외식분야에는 용량 꼼수행위에 대한 감시 제도가 없다. 가공식품처럼 소비자들이 중량 감소사실을 알수 있게 하려면, 중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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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8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