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최성요 주제네바 차석대사가 7월 23일자로 세계무역기구(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Uzbekistan)' 의장직을 수임하게 됐다. 사케르 압둘라 알모크벨(Saqer Abdullah ALMOQBEL) WTO 일반이사회 의장(주제네바 사우디아라비아대사)은 7월 22일~23일 개최된 일반이사회에서 최성요 차석대사의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직 수임에 대해 총의(consensus)가 형성됐음을 공지했다. 최 차석대사가 금번 의장직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2013년도 이래 계속 동 가입작업반의 의장을 맡게 됐다. 직전에는 윤성덕 주제네바대사가 2023년 3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의장직을 수임했으며, 수임 기간 중 제6차~10차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은 WTO 사무국의 조력을 받으면서, 우즈베키스탄과 WTO 회원국 간의 양자 및 다자 협상을 총괄‧조정하고, 가입작업반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1994년 12월 WTO 가입
[ 신경북일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세계동물보건기구 주관으로 동아시아 지역 수석수의관(CVO), 초국경질병 및 원헬스(One Health)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초국경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하기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각 국은 주요 가축질병의 발생 정보와 통제 전략, 질병 발생 원인과 역학 정보, 초국경질병 예방 및 대응체계, 항생제 내성 대응 전략 및 원헬스 활동 등을 공유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구제역 발생 상황을 조기에 종식 후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제주도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은 성과와 하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조치 등 우리의 방역정책을 소개했다. 동아시아 수석수의관들은 활발한 정보 교류에 더해 동아시아 국가 간 수석수의관(CVO) 회의 정례화, 효율적인 질병 통제를 위한 백신 접종에 관한 기술작업반(working group) 구성 등 가축방역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포럼 이후 개최된 한·중·일 3국 간 워크숍에서는 3개 가축질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럼피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는 7월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
[ 신경북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7월 24일, 네이버 각 세종 인공 지능 데이터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현황을 직접 둘러본 후, 주요 기업, 협회, 학계 관계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인공 지능 데이터센터를 단순한 정보통신 시설을 넘어, 인공 지능 생태계의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로 인식하는 한편,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정책을 논의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배경훈 장관은 취임사에서부터 새 정부 제1호 공약인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 실현을 위해 튼튼한 인공 지능 생태계를 갖추고 세계적 수준의 인공 지능 기반 시설(AI 인프라)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생성형 인공 지능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산업과 일상 전 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인공 지능 기반시설(인프라)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 인공 지능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 5만장 확보 등 인공 지능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2차에 걸쳐 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대규모 피해 자치단체 등의 응급복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특교세 3차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사태,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윤호중 장관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복구작업에 힘써 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 신경북일보 ] 법제처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법제처는 수습생들에게 법령 심사, 법령 해석,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심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법령해석 합동 검토회의, 자치입법 사전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진로 상담을 받기도 했다. 실무수습에 참여한 김도윤 수습생(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입안부터 해석, 정비까지 법제처의 다양한 직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정부 입법과제 수행의 중요성과 신중한 법령 입안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하윤 수습생(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학원에서의 교육과 달리 실무수습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 과정과 법령 체계를 상세히 알 수 있어 흥미로웠고, 법제처가 행정기관 법제업무의 구심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수습생들이 법령에 대한 이론적
[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함께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호중 장관이 취임한 이후, 중앙-지방이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 열린 회의로,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공유하면서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협력을 다지기 위해 개최됐다. 윤호중 장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의 중요성과 모든 공직자가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에 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정부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장과 가까운 지방정부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극히 공적으로 일하고 사적인 일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를 강조하면서, 지역의 공직자들이 재난 복구와 수습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 신경북일보 ] 농촌진흥청은 7월 23일(현지 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 있는 벼 연구소에서 한국산 농기계 기증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KOPIA 우즈베키스탄 다수성 벼 종자 생산 및 확대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기증식에는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농업부 장관, 농업지식혁신청장 등 현지 정부 인사, 사업 참여 농업인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기증한 농기계는 벼농사 전 주기(기초 작업, 이앙, 재배, 수확)에 투입할 수 있는 최신 한국산 농기계들로, 총 23만 달러 규모다. KOPIA 우즈베키스탄센터는 향후 한국 농기계 전문가를 현지로 초빙, 농기계 사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산 농기계의 우수성을 현지에 알려 우리나라 농기계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KOPIA 우즈베키스탄센터는 현지 벼 생산성 향상과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50억 원 규모의 ‘다수성 벼 종자 생산 및 확대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KOPIA 우즈베키스탄 사업 성과를 크게 인
[ 신경북일보 ] 환경부는 7월 24일 오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금강 수계의 세종보, 백제보와 금강 하굿둑 현장을 방문하여,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현장 여건을 직접 살피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보에서 450여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에 취임하면, 7월이 지나기 전에 세종보 농성 현장을 방문하겠다”라고 약속했으며 이번 현장 방문은 이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첫 방문지인 세종보에서 보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만나 세종보의 완전개방 기간이 가장 길고 현 상황에서는 완전개방 상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향후 시민사회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강은 세종보와 공주보의 완전 개방으로 재자연화를 위한 좋은 여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남은 과제인 백제보의 완전 개방을 위해 지하수 이용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 대책을 주민들과 함께 모색할
[ 신경북일보 ]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여객선 이용을 위해,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약 84만 7천 명(하루 평균 약 5만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8월 2일에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약 7만 3천 명)된다. 이에, 해수부는 예비선 9척을 추가로 투입하여 여객선을 141척까지 확대 운항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8.7% 증가한 13,624회까지 증편하여 여름 휴가철 여객선 수요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객선의 출발·도착 시각 및 운항 상태 등을 제공하는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를 운영하고, 다음 날의 여객선 항로별 운항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내일의 운항 예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해수부는 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전국 연안여객선 145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부 장비 교체·수리 등 총 315건의 보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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