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광주 전통시장의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29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불법용도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75%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요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위치한 건축물일 것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변경된 용도가 주변 건축물의 용도와 조화를 이룰 것 △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할 것 등이다. 강수훈 의원은 “전통시장은 시민들의 삶과 오랜 세월 함께해 온 생활경제의 터전”이라며, “이번 개정은 상인들의 불가피한 상황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개
[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8월 29일에 『부산형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활성화 연구 - 수산 분야 활성화 중심으로 -』 정책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해양수산 중심 도시의 특성을 살려 수산업을 단순한 생산·유통 산업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힐링·체험 산업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수산자원과 스마트 기술의 융합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연구는 ▲정책 환경 분석 ▲이해관계자 조사 ▲실행 전략 수립 등 단계별 과정을 거쳐 진행 중이며, 현재는 정책 환경 분석과 이해관계자 조사가 완료된 상황이다. 정책 환경 분석 중 국내외 다양한 사례가 검토됐으며, 주요 사례로는 ▲기수지역 기반 치유프로그램 개발 (한국) ▲수변공간을 AR·명상·레저와 결합한 복합공간 (일본, 싱가포르) ▲스마트양식과 문화예술 연계 (노르웨이) 등이 포함됐다. 정책 환경 분석과 이해관계자 조사 결과를 종합해 연구진은‘시민 체험형 통합 사업군’, ‘민간 참여 유
[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국민의힘, 남구2)은 8월 29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제 금융중심지 부산’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부산은 최근 24위까지 반등했지만, 서울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며, 금융·보험업 GRDP 비중 또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이 명분만 있고 내실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둔 BIFC 3단계는 입주 계약이 확정되지 않았다. 고층 업무시설 18개 층 가운데 BNK금융그룹이 4개 층을 계약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층은 일부 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정 의원은 그 원인으로 BIFC 권역의 낮은 정주 여건을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첫째, 부산시 직속의 ‘금융·경제 통합 기획조직’ 신설을 통해 금융중심지 전략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직은 기업
[ 신경북일보 ] 완주군의회 성중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8일 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 품질개선 간담회’를 열고, 지적행정의 신뢰성과 군민 재산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성중기 위원장과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 LX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개별지적도와 연속지적도 간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고품질 국토정보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고도화된 개별지적도를 기반으로 연속지적도와 지형도면(용도지역·지구)을 통합 정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완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한 통합 정비 추진과 이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현재 지적 행정은 개별지적도와 연속지적도가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된다. 부동산 거래와 지적측량은 개별지적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행정고시·포털지도·설계 등은 연속지적도를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두 체계 간 불일치가 발생하며, 민원 증가·소송 발생·행정 신뢰성 저하 등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품질개선 사업이 추진되면, 군민은 단
[ 신경북일보 ] 광양시의회는 지난 29일, 제주시 이도2동 청년회가 광양시의회를 방문해 청년정책 교류와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광양시의회 상담실에서 열렸으며, 최대원 의장을 비롯해 제주시 이도2동 청년회,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장, 광양시청년연합회, 중마동 청년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자매결연을 맺은 중마동 청년회와 제주시 이도2동 청년회의 교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광양시의 청년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광양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정책 성과와 추진 과정에서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에 대해 이도2동 청년회는 광양시의 사례를 토대로 제주 지역 청년정책 발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은용 이도2동 청년회장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광양시의 경험과 사례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청년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원 의장은 “광양시는 청년들이 일하고, 꿈꾸며, 정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
[ 신경북일보 ] 광양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대표의원 서영배(옥곡))은 지난 29일 시의회 상담실에서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2차) 및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표의원인 서영배(옥곡)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소속 의원, 용역 수행 기관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광양시 자치법규 용역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질의응답과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용역을 수행 중인 나라살림연구소는 법규 분석 중간 결과와 개선안을 제시하며, 광양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했다. 서영배 대표의원은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연구를 이어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은 지난 3월, 광양시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 실정을 반영하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시민 중심의 정책을 구현하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양주백석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 대상학교로 최종 선정돼 총 9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조성사업으로, 2026년 사업 대상교가 총 49교(일반계고 41교, 직업계고 8교)가 선정됐다. 양주백석고등학교의 경우, 복도 등 유휴공용공간에 프로젝트 활동실, 학습·독서라운지, 융합수업교실, 체육진로활동실 등 학생들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다양한 수업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주 의원은 “그동안 군사시설 인근이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소음과 안전 문제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예산 확보로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항상 함께 힘써주시는 임태희 교육감님과 한근수 행정국장님,
[ 신경북일보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 약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내 의약 관련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김미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도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약사님들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현재 고양시에는 보건소에 등록된 약국이 총 477개 있으며, 이 중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에 각각 운영 중인 5곳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돼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인 야간·심야 시간대에 경증환자에게 의약품 투약 상담과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여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마약퇴치 및 차상위계층 지원 등 약사회의 사회공헌 활동 공유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른 조례안 건의 ▲'약사법' 준수를 위한 시 차원의 모니터링 요청 등 약사회가 제기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거론된 '통합돌봄지원법'은 지난해 2월 제정됐다. 법에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9일, 정책 제안으로 시작 된 경기복지재단의 경기복지 현안 우선지원사업으로 파주시노인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모셔가고 모셔오는 복지서비스’(차타니 행복세상, 만나니 웃음세상(타니! 마니!)) 사업의 운영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은 특히 광탄면 영장2리 어르신 다섯 분이 고준호 의원의 소개로 복지차량을 처음 이용한 뜻깊은 날이었다. 한 어르신은 주머니에서 10여 년 전 발급받은 복지카드를 꺼내 들며, “이걸로는 안 되느냐”고 수줍게 묻기도 했고, 복지관에서는 모두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고준호 의원은 “복지관에 가는 날이라고 곱게 단장하고 나오신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다”며, “타니! 마니!가 단발성 시범사업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정규 복지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준호 의원은 복지차량에 직접 탑승해 광탄면 영장2리 마을회관부터 어르신들과 함께 복지관까지 이동하며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차량 안에는 기다림과 설렘,
[ 신경북일보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28일 저녁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열린 제21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개회식에서 감사패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회장 정정호)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경기지역 농업인 단체, 농․축협 관계자 등 3천여명이 참가했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 농업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앞장선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 의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농업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산업이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업이 성장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희망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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