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11월 21일, 제321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하 의원은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강조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설치ㆍ운영되도록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표준사업장 지원 및 우선구매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사업 및 재정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노력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중환 의원은 “2025년 기준 대구시에 26개소의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영세해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확대하면 표준사업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 신경북일보 ] 공무원 일･생활 균형 강화 위한 복무조례 개정안 운영위원회 통과… 본회의 의결 앞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백지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으며, 오는 27일 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조례에 반영해 경조사 휴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의 일·생활 균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연차 공무원 재충전 지원… ‘새내기 도약휴가’ 도입, 대구시 달성군의회 이어 2번째로 제도 마련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총 3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새내기 도약휴가’는 근무 초기 조직 적응을 돕고 최근 증가하는 조기 퇴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8세 이하 자녀 돌봄 지원… ‘자녀보육 특별휴가’ 신설 신설된 ‘자녀보육 특별휴가’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연간 최대 10일(두 자녀 이상은 15일)까지 사용할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수성구청 2층 회의실에서 구청과 함께 ‘군부대 후적지 활용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차 간담회의 후속 논의로, 특별위원회 위원 6명(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김재현, 백지은, 황치모)과 김대권 수성구청장, 수성구청 소관부서 국·과장, 용역업체 등 총 11명이 참석하여 군부대 후적지의 조속한 이전과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의 주요 안건은 후적지 개발 용역 최종보고 내용 청취와 질의응답, 후적지 개발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 반영 방안을 포함한 의회와 집행부 간 다양한 의견 교환이었다. 남정호 위원장은 “군부대 인접토지의 활용과 제2작전사령부 이전부지에 경북대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1차 간담회에서 논의된 특별위원회의 핵심 의견”이라며 “구청에서 제안한 계획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군부대 이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의회와 구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특별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하며, 군부대 인접토지는 도로와 맞닿아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민간 유휴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 구체화 등을 반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민간 소유의 도시철도역세권에서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과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은 유휴부지 그리고 터미널 등의 시설이전 재배치지역 등 개발과 정비가 필요한 빈 땅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이들 지역의 개발·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서와 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기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구체화하고,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의 산정은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한다. 황순자 의원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의 목적은 민간의 창의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민간 유휴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 구체화 등을 반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민간 소유의 도시철도역세권에서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과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은 유휴부지 그리고 터미널 등의 시설이전 재배치지역 등 개발과 정비가 필요한 빈 땅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이들 지역의 개발·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서와 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기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구체화하고,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의 산정은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한다. 황순자 의원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의 목적은 민간의 창의
[ 신경북일보 ] 대구 서구의회는 20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61회 제2차 정례회를 다음달 23일까지 34일간 일정으로 개회했다. 정례회 첫날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동운 의원의 서구문화회관의 명칭 및 정체성 재정비가 필요하고 공모와 문화재단 설립 검토 등을 통해 지역 문화의 상징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이어서 진행된 발언에서 김종일 의원은 2026년 개관 예정인 청소년 드림센터가 청소년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집행기관에 촉구했다. 이어서 오연환 의원은 서구는 경부선 등 지상철도가 도심을 관통해 철도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과 진동 피해를 겪고 있음을 피력하며, 집행기관에 방음벽 높이 조정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주요 일정으로 오는 25일 상임위원회별로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하중환)는 11월 20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의견을 폭넓게 제시했다. 하중환 위원장(달성군1)은 정책지원관과 연구분석 전문인력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고자 한 이중의 의정활동 지원체계에서 나타난 담당자 간 소통 부재와 소극적 업무 처리 등의 취약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의정 지원 시스템 확립을 주문했다. 김태우 위원(수성구5)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실 있는 모의의회 운영이나 캐릭터 제작에 대한 조치가 미진함을 지적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후속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손한국 위원(달성군3)은 신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충분한 사무공간 확보, 시민 접근성 제고, 사무공간 배치 등 설계단계부터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옥 위원(비례대표)은 의회 홈페이지 이용 시 불편함과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철저한 홈페이지 관리와 더불어 접근성과 편의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11월 21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기념사업 확대와 경비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선다. 이번 조례안은 지금까지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과 실태조사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 정책을 넘어 피해자들의 희생과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례안은 △기념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기념장소의 설치 및 관리까지 포함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매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맞춰 시장이 관련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의무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추모와 역사교육·홍보활동 등 다양한 기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 김주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의 아픔이 꾸준히 기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11월 21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증가하는 사회적 고립·은둔 문제에 대응하고, 고립·은둔 상태의 시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ㆍ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단절과 관계ㆍ소통의 약화가 심해지면서 고립·은둔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어 기존 대응이 복지 중심의 분절적 정책에 머물러 있어 효과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한다.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재우 의원은 “사회적 고립ㆍ은둔이 빈곤, 건강 악화, 사회적 배제 등 복합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
[ 신경북일보 ] 박새롬 대구 수성구의원이 제273회 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성구 관용차량 자동차보험 계약이 예산절감 흐름에 역행하는 '보험설계사 중심'의 관행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수성구의 올해 관용차량 보험 현황에 따르면, 본청, 자원순환과, 보건소 차량 총 151대가 모두 보험설계사를 통해 계약됐으며 총 보험료는 1억 813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 가입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도 수성구는 행정 편의를 이유로 관용차량 151대에 관한 보험이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동일 보험사와 반복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연간 2천만원 가량의 예산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1년부터 민간 자동차보험 시장에서는 다이렉트 보험가입 비율이 50%, 30대 이하 청년층에서는 67%를 넘어서며 대세가 되고 있으며, 다이렉트 가입 시에는 설계사를 통한 계약보다 10~15%가량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험의 품질에 차이가 없고, 가입절차가 전화 한 통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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