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산물 종자, 묘(모종)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요 작물 종자의 불법유통 상황 등에 대한 상시 유통관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종자”라는 인식이 부족해 종자업 등록 등을 하지 않아 적발 횟수가 많았던 씨감자·쪽파·생강 등에 대한 현장 홍보와 유통 조사를 병행하고,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종자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소종자와 과수묘목의 유통이 활발한 봄철(3~5월)에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집중 투입하여 불법종자 유통상황을 조사하고, 종자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위반 횟수가 많은 업체(2회 이상 적발된 업체)와 작물(상추, 고추, 들깨)을 중심으로 발아율 조사, 무게(립수) 확인 등 유통종자 품질검사(500건)도 실시한다. 국립종자원 이남윤 종자산업지원과장은 “건전한 종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장 유통조사와 함께 종자업체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해 나가며, 소비자가 종자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홍보도 확
[ 신경북일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월 3일부터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이 행복도시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에 본격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충남대 의대 입주는 2024년 9월 개교한 서울대, KDI국제정책대학원, 한밭대, 충북대에 이은 임대형 캠퍼스의 마지막 입주로, 이로써 세종공동캠퍼스 1단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총사업비 2,800억원을 투입해 4-2생활권(집현동) 60만㎡ 부지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임대형 공유캠퍼스로 여러 대학간 시설 공동활용과 융합교육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입주하는 충남대 의대는 의예과 등 약 330명 규모로 운영된다. 충남대는 세종캠퍼스에 학기당 20~30여개 강의를 개설할 계획이며, 학생들은 공동캠퍼스 내 특화된 교육 시설을 활용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기초역량을 쌓게된다. 충남대 의대의 합류로 세종공동캠퍼스에는 의학(충남대), 수의학(충북대), 정책학(서울대·KDI), IT(한밭대) 등 다양한 분야가 집적화되어 고등교육 플랫폼으로서의 기반이 공고해졌다. 특히 충남대 의대 입주로 지역 내 전문 의료 인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는 3월 4일, 권창준 차관 주재 2026년 제1차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한국과 스웨덴이 양국의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을 소개하고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등 성평등 관련 제도는 그간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많은 참고가 되어왔다. 노동부는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해 주요국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스웨덴 고용부 성평등청(Gender Equality Agency) 국제조정관을 초청하여, 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양국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성차별 금지 및 피해구제 제도(노동청, 노동위원회)와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활동을 소개하고, 가정내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부모 맞돌봄 육아휴직 혜택 확대, 육아기 10시 출근제, 중소기업 유연근무 지원 등 최근 개편된 제도와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스웨덴 성평등청은 자국의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 작업환경법 (The Work Environment A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은 3월 4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개정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여, 법령에 따라 질서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하여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간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일관된 원칙을 통해 현
[ 신경북일보 ] 외교부는 3월 3일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최근 중동 상황과 재외국민보호 대책 논의를 위해 국방부, 국토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관련 재외공관 참석 하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3일 회의에는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주두바이총영사관, 주오만대사관 등 현지 공관에서도 참석하여 중동지역의 정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히 중동 내 다수 국가에서 영공 폐쇄로 인해 민항기 운항이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 귀국 지원 등을 위한 부처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앞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외국민 보호가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며, 외교부-관계부처-재외공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차관은 현지에서 발이 묶인 단기여행객을 포함해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속 확인하고,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도 철저히 마련하고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중동 내 우리 공관에서는 관할지역 내 체류 국민의 현황을 계속해서 파악하는 한편, 공항 운영‧폐쇄 현황, 민항
[ 신경북일보 ] 법무부는 3월 5일부터 청소년들이 법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1차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법교육 전문강사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토론과 발표, 퀴즈 등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헌법교육을 포함한 ▲마약예방 ▲도박예방 ▲디지털성범죄예방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주제들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초년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종합생활법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는 법무부 법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이로운법을 통해 3월 5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리적 여건으로 법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 백령도 소재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헌법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헌법교육과 더불어 마약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청소년들이 준법
[ 신경북일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전문 학술지인 '권익'의 제3권(2026년호)을 발간하기 위해 3일부터 5월 29일까지 논문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권익 정책 방향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며, 단순한 이론 연구에서 벗어나 국민권익위가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실무형 논문’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올해 처음으로 ‘주제 선도형 기획’ 방식을 도입했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 계획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5개 핵심 주제를 제시하고 공모하는 방식이다. 기획 논문의 핵심 주제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권익보호 및 증진 방안,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부패탐지 및 예방 전략, 전문 옴부즈만 제도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집단민원 조정의 경제적 효과 및 사회적 가치 분석, 사회적 약자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의 역할 강화이다. 또한, 일반 논문 분야에서도 정책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대 키워드’를 도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충 해소, 공정채용 문화 확산
[ 신경북일보 ] 방위사업청은 2026년 제8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을 11월 7일에 실시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9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사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방위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2018년부터 시행한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은 2025년 제7회까지 응시자 2,378명, 합격자 412명으로 집계되어 K-방산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이 11개 주요 대학과 협력하여 민간대학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한 결과, 600여명의 교육 과정 수료자를 배출했고 이는 검정 응시자 증가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2027년 7월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시 사업 수행 인력의 자격 보유 여부를 고려하게 되어 방산업체 소속 응시자가 증가했으며, 작년 합격자 비율도 방산업체 소속이 과반수 가까이 차지했다. 이러한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인기에 상응하여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에서는 올해 관련 자격증 교육과정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과정은 자격검정 응시 관련
[ 신경북일보 ] 국토교통부는 3월 3일 오후 중동 상황과 관련한 항공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중동 상황 관련 항공 분야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3월 3일 17시 기준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이하 UAE),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중동 지역 내 9개 국가에서 공역을 전부 또는 일부 통제하고 있으며, 공역 통제 범위와 기간 등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항공기 운항 여건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에미레이트항공(UAE)의 인천-두바이 노선, ▲에티하드항공(UAE)의 인천-아부다비 노선, ▲카타르항공(카타르)의 인천-도하 노선이 결항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은 인천-두바이 노선을 3월 8일까지 추가 결항하기로 결정(3.3 오후) 했으며, 현지 여건 등에 따라 결항 기간이 추가 연장될 수 있으므로 해당 노선을 이용하려는 경우 항공사의 안내와 공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UAE와 카타르를 제외한 인천공항 출·도착 국제선 노선은 모두 정상 운항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월 28일 이후 중동 공역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체불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6.1월 임금체불 통계부터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에 다양한 지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통해 확인한 ‘체불 총액’을 중심으로 통계를 집계하고, 매월 체불총액 및 피해노동자수 중심으로 발표해 왔다. 다만, 총액 중심 통계는 노동시장 내 체불의 심각성 및 변동 상황 등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❶임금체불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을 통한 체불 실태의 정확한 파악, ❷체불 원인 심층 분석을 통한 정책 대상 타게팅, ❸체불 예방 정책 효과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체불 관련 지표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첫째, 체불 총액의 절대값 뿐만 아니라 ‘상대적 지표’를 신설하여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명 당 체불 피해자 수) 등을 함께 발표한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규모 변화에 따른 체불 정도를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불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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