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자율주행 일상 서비스 아이디어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자율주행 기술이 교통과 물류, 생활 안전, 도시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제안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주제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아이디어로, 택배와 배달 등 물류·유통, 버스와 택시 등 교통, 방범 등 생활 안전, 방재와 방역 등 도시 관리 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는 9월 29일부터 10월 31일 18시까지 진행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과 양식을 확인한 뒤,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약 2주 간의 심사와 공개검증을 거쳐 11월 중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된 작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기준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정책반영 가능성, 논리성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포함한 총
[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는 10월 13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1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 및 복구 방안과 정보시스템 장애 관련 민원 처리 실태를 점검했다. 우선, 중대본은 대국민 주요 서비스, 업무 등급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를 최단기간에 재개할 수 있는 복구 방식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화재와 분진 피해가 심각한 7-1 전산실 등의 시스템은 데이터 복구 후 대전센터 또는 대구센터에 신규 장비를 도입하여 복구할 예정이다. 화재·분진 영향이 적은 전산실은 중요도에 따라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하되, 7-1 전산실 등과 관련된 시스템은 백업 또는 舊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시스템별 여건에 맞는 조속한 복구방안을 수립·추진한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는 기존 700여 명의 복구 인력에 추가하여 제조사 복구 인원도 투입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10월 13일 6시 기준으로 1등급 30개 시스템(75%), 2등급 35개 시스템(51.5%)을 포함하여 총 260개 시스템(36.7%)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인 우편정보 ePO
[ 신경북일보 ] 앞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이 적시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 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양보 방법을 잘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길을 터주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차로 등에서 출동·이송 중인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소방자동차 출동지장행위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 학과시험(1
[ 신경북일보 ] 조달청은 10월 13일 기준, 나라장터·종합쇼핑몰·하도급지킴이·혁신장터 등 총 18개 조달정보시스템이 정상화 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해 22개의 조달정보화 시스템이 중단된 바 있다. 조달청은 추석 민생지원을 위해 국정자원 광주 백업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DR)을 가동하여 9월 29일 나라장터, 30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서비스를 재개했다. 다만, 재해복구시스템의 처리성능으로는 전체 기능을 서비스하기 어려워, 추석 연휴기간 중에 대전 국정자원 본원으로 재전환을 완료하고, 10월 10일 7개 시스템을 재가동 했다. 이에 따라, 공고, 입찰, 계약, 납품요구, 대금지급 등 나라장터 모든 서비스가 현재 정상 운영중이다. 아울러, 추석연휴 징검다리 휴일기간 동안 추가로 복구작업을 진행하여, 혁신장터, 목록정보, 홈페이지 등 11개 시스템 서비스를 11일~12일 추가로 재개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조달정보시스템이 가동되어 공공조달 업무가 차질 없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복구된 4개 시스템은 성과관리, e감사 등 조달청 내부업무 시스템으로 국정자원과 협의하여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 신경북일보 ] 법무부는 외국인력 정책에 국민의 공감대와 더불어 현장의 인력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9월 23일 경제·산업계·광역자치단체 등에서 제안한 비자·체류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는 제2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6개 제안을 수용했다. 이번 제2차 '비자·체류정책협의회'에서는, 7개 중앙부처 및 1개 지자체에서 총 16건의 제안을 제출받았으며, 협의회 안건 상정에 앞서 인력 수급 전망은 물론 현행 비자 제도와의 정합성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총 11건의 제안을 협의회에 상정했다. 협의회 심의 결과 ➊건설기계 (부품)제조원, 도축원 등 직종 신설, ➋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인턴쉽 허용 요건 완화, ➌수출전문교육 수료 유학생 전문활동(E-7-1) 특례 신설 등 6건의 제안이 수용됐다. 한편,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낮거나, 국민 일자리 보호, 외국인의 정착·적응 및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 마련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5개의 제안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불수용 결정을 했다. 상정된 안건은 단순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국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해
[ 신경북일보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10일 오전 9시 30분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할 외청 및 12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현안 과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양청·산하기관의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 관련 시스템 운영 및 시설, 비상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미령 장관은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관리(농촌진흥청), 산불 초동 대응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 강화 방안(산림청), 오봉저수지 가뭄 현황 및 대책(한국농어촌공사), 농축산물 수급 안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수입안정보험 판매 현황(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기관별 주요 현안 과제의 추진 현황과 대응계획을 기관장들로부터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국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보시스템 점검 결과, 현재는 이상 없이 운영 중이지만 향후 개선·보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송미령 장관은 농업인과 국민의 편익 제고를 위해 양청과 산하기관 모두가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 신경북일보 ] 산림청은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전국에서 산행을 즐기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산행 안전수칙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가을철 등산 인구가 증가하면서 추락, 실족, 탈진 등 각종 산악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산림청은 국민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산행 안전수칙 4가지(NEED)를 마련했다. 첫 번째는 확인하는(Notice) 것으로 기상 상황과 산행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낙엽,낙석 등 미끄럼 사고에 주의한다. 두 번째는 준비하는(Equip) 것으로 계절과 기온 변화에 맞는 등산화, 여벌 옷, 스틱 등 필수 장비를 갖추고, 충분한 식수와 간식을 준비한다. 세 번째는 피하는(Escape) 것으로 무리한 산행은 피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안전하게 산행한다 마지막은 일찍 하산하는(Descent) 것으로 가을은 일몰 시간이 빨라 어두워지기 전에 하산해야 하므로, 오후에는 늦지 않게 하산을 시작한다. 정가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숲길관리실장 “가을철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저체온증이나 탈수의 위험이 높다.”라며,
[ 신경북일보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특정 국가 · 국민 대상 혐오 집회 ·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10일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의 적극적인 법집행 방안’ 안건을 부의했다. 이는 최근 혐오 집회·시위가 심화되고 있어 특정 국가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커뮤니티 전반에서 높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집회·시위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행안부에 설치된 기관으로,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들과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은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심도있게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 행정안전부도 경찰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 신경북일보 ] 국토교통부는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8월 22일) 청년층(20대)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들 가운데 허위· 과장된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
[ 신경북일보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10일 10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 통상, 자원 분야 20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공공기관 역할을 정립하고 보안·안전·위해 방지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관 장관은 “새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으며, 그간 에너지 기능 분리 등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123개 국정과제가 확정됐다”면서, “새로 확정된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긴밀한 원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새정부 국정철학을 깊이 인지하고 이에 부합한 공공기관의 역할정립을 당부했다. 첫째, 산업부가 담당하는 ▲제조업 AX 등 신성장동력과 ▲경제안보 및 통상역량 강화 ▲지역성장 등 5개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새로운 정책환경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고 조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둘째, 국정자원 정보시스템 사고 등 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