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속초의료원의 장기화된 임금 체불과 경영 위기 해결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강정호 의원은 지난해 7월과 10월에 이어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속초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도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속초의료원의 임금 체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동 북부권 지역 공공의료 체계 전반이 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현재 속초의료원에는 임금 체불액 16억 9천만 원과 더불어, 기능보강사업 공사대금 미지급금 36건, 24억 2천4백만 원이 누적돼 있다. 이를 합산하면 총 미지급 금액은 40억 원을 훌쩍 넘는 심각한 수준으로, 단순한 경영 부실을 넘어 공공의료기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이다. 속초의료원 경영 악화의 근본 원인은 부실한 회계 처리와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주요 시설 공사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와 계약 관리 부실이 누적됐고, 만성적인 공공의료 적자 구조 속에서 내부 관리·감독 기능
[ 신경북일보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이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분권형 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실질적 정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명국 의원은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가 의결한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은 통합을 완성하자는 선언이 아니라, 통합 의제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특례 수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합의 이후 지역사회와 통합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행정통합에 관해 협력하기는 커녕, 당위성과 가능성을 일축해오다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통합 찬성 발언 이후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꿨다”며, “문제는 그 변화가 기존 통합안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폄훼와 배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1년 이상 준비해 온 법안을 ‘종합선물세트’라 평가절하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발상은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의회는 1월 23일 오전 11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이만규 의장을 비롯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 변호사윤지원법률사무소 윤지원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자문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으로 새로이 구성됐으며, 향후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이만규 의장은 “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번 위촉을 통해 대구시의회 청렴도가 한층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에 관한 의장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하동, 국민의힘)은 17일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를 방문해 2025년 말기 암 환자 가정방문 돌봄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실적을 확인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김구연 도의원을 비롯해 경상남도 보건행정과장 등 집행부 관계자와 경상국립대병원 호스피스센터장(암센터소장) 및 암관리기획실장, 실무진 등이 함께 참석하여 사업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폈다. 말기 암 환자 가정방문 돌봄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말기 암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통증 관리, 증상 조절, 심리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구연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2025년도 사업 실적을 보고받고 세부 지표를 점검했다.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경상국립대병원 호스피스센터는 가정방문 환자 등록 119명, 총 방문 횟수 977회를 기록하며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의원은 의료 취약 시간대인 주말 및 야간 전화상담 서비스 실적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해당 서비스는 총 468건이 수행되어
[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의회는 23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제3기 대학생 인턴십 참여 학생 및 수료생 등 20여 명의 경남 청년들과 함께 민생현안 파악 및 의정활동 방향 모색을 위한 “의장-청년(대학생 인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상남도의회가 추진 중인 대학생 인턴십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미래 세대인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현장 밀착형’ 소통 행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취업 준비와 주거 문제 등 청년세대의 보편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와 청년-고령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제안까지 다양한 의견교류가 이어졌다.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김관용 학생은 “경남 청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며, “공공분야 진로를 접할 수 있는 교육·설명회 등 더 다양한 형식의 기회가 마련된다면 청년들의 정책 참여와 진로 탐색에 한층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경상국립대학교 법학과 김나현 학생은 “대학 주변 원룸촌의 월세 담합과 편법적 관리비 부담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고통이 심각하다며”,
[ 신경북일보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중구 제3선거구)은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해소와 완전한 순환도로망 구축을 위해 유등천 우안도로의 단절 구간인 ‘안영교 ~ (가칭) 정림교’ 구간을 조속히 연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경배 의원은 먼저 2006년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이후 18년 만에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 사업이 예타를 통과한 것에 대해 “1,515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약 5,940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기대되는 큰 결실”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서 배제된 안영교부터 가칭 정림교까지의 약 400m 구간을 ‘치명적인 빈틈’으로 지목했다. 현재 유등천 좌안도로는 하루 7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며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민경배 의원은 “정림터널 등이 개설되더라도 안영IC나 금산 방면에서 진입해 유등천 우안도로를 이용해야 할 차량들은 진입로가 없어 결국 좁은 기존 시내 도로로 몰리게 된다”며, 이는 산성네거리 일대에 극심한 병목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남부권 교
[ 신경북일보 ]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가칭) 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6년 1월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총 3곳의 세무서가 운영 중인데, 북대전세무서가 거둔 세수는 대전시 전체 세수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대전세무서는 세무 행정 수요와 집중도가 매우 높아 과부하인 상태로 유성구와 대덕구 주민들이 업무처리 지연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대덕구 송촌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봉사실을 개소했지만, 유성구와 대덕구의 세무 업무를 분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또한, 대전시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 대덕구를 비롯한 대전 전역에 기업 유입이 가시화될 경우, 향후 대전시의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덕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서 신설을 촉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설될 세무서의 위치를 대덕구로 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마련됐다. 송활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 신경북일보 ]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정부와 관계 부처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의 공실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전 서구 월평2동의 공공임대단지도 667세대가 장기 공실로 남아 있어 서민의 주거 안전망이 되어야 할 임대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되는 실정이다. 이한영 의원은 “청년은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주체이지만, 정작 발 딛고 살 집이 없어 불안정한 삶을 감내하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청년이 전·월세난에 허덕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백 세대의 영구임대주택이 불이 꺼진 채 방치되는 현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평2동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약 23%가 감소해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공실로 방치된 667세대의 임대주택을 인근 대학의 학생이나 창업을 시작한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
[ 신경북일보 ] 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파업이 반복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학교급식 사업을 '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관계 부처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4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당시에는 전국 3,910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대전에서도 지난달에만 약 90개 학교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급식을 제공받지 못해 빵과 우유 등으로 점심을 대신해야 했다. 이중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배움과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교육 인프라”라며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학생들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 파업이 발생해도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 신경북일보 ] 대전시의회는 23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월 2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새해 첫 의원 발의 19건, 시장 제출 49건, 교육감 제출 5건 등 총 7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대전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촉구 건의안’▲이중호 의원의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황경아 의원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 촉구 건의안’▲송활섭 의원의 ‘(가칭)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은 청년 주거 안정성 제고,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 지역 맞춤형 행정․세무 서비스 강화로 시민 삶의 질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