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2월 8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도시정비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상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한솔 4·5·6단지의 사업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시의 신속한 구역 조정과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한솔 5단지는 이미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고, 한솔 6단지는 지난 6일 조합 총회를 개최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같은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묶인 한솔 4단지만 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과장은 “한솔 5단지와 6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상 한솔 4·5·6단지를 묶어 지정한 구역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최종성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는 향후에도 반복될 수 있다”라며 “한솔 5·6단지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한솔 4단지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을 못해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
[ 신경북일보 ] 화성시의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 국민의힘)은 8일 제246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단순한 행정 시설만 갖춘 동탄구청이 아니라 복지, 문화, 체육 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동탄행정문화타운 건립을 제안한다”고 발언했다. 김종복 의원은 “내년 2월, 동탄주민들께서 그토록 학수고대해오던 동탄구가 출범한다”며 “화성시는 지금의 동탄출장소를 동탄구청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동탄 주민의 행정 수요를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동탄구청의 건립은 동탄 주민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로 생기게 될 동탄구청은 단순히 동탄 주민들께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곳을 넘어 동탄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화성특례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곳이 되어야한다”며 “단순한 행정 시설만 갖춘 동탄구청이 아니라 복지, 문화, 체육 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동탄행정문화타운 건립을 제안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구, 수원 장안구, 서울 강북구의 사례를 들어 “구청사가 행정의 기능만 하던 시대를 넘어
[ 신경북일보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5일 열린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복지국 노인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며, 이매1동 복합청사 공사(2027년 12월 준공 예정)에 분당구노인지회가 입주하는 만큼 어르신 친화적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분당구 노인지회가 입주하는 공간에 회의실, 운동시설, 식당 등 필요한 부대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어르신들의 활동 특성과 이용 행태를 고려한 공간 설계와 예산 계획을 사전에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어르신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노인 복지 분야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꼼꼼하게 점검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의회]
[ 신경북일보 ]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유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이 12월 8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남은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유산을 합쳐 총 1,400여 건을 보유한 전국에서 손꼽히는 문화유산 보유 지역으로, 문화유산은 지역 관광과 경제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 보호구역 주변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증·개축 및 보수 제한, 기반시설 정비 등이 어려워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권과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회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의 삶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은 ▲문화유산 주변지역 주민지원의 목적·정의 규정 ▲도지사의 주민지원사업 추진 및 주민 의견수렴 의무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 건축·수선 제한 완화, 주민 소득창출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주민지원사업 ▲전문가·주민·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근거
[ 신경북일보 ]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숙)는 12월 8일, 홍○○ 의원 징계의 건 관련한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위원 구성, 기피 신청, 일부 위원 사임 등으로 논란이 이어진 상황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입장문에서 “나주시의회는 지난 12월 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의 경과와 의회의 기본 입장을 시민 여러분께 발표한 바 있다”며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입장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이번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제9대 후반기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의 추천과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24년 10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상정된 안건을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김정숙 위원장은 “시민들께서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에게 부여한 역할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끝까지 논의하고, 책임 있는 결론을 도출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 심사 방식과 관련해 “윤리특별위원회는 수사기관처럼 직접 사실을 조
[ 신경북일보 ] 울산 남구의회 이지현 의원(국민의힘, 옥동·신정4동)이 공직사회의 미래인 저연차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은 8일 3층 의회상황실에서 남구청 소속 저연차 공무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및 공직 적응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지현 의원은 참석한 저연차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실질적으로 이들이 원하는 요청 사항과 건의 사항 등을 수렴했다. 이지현 의원은 2024년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편성 등에서 저연차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공직 적응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안 마련을 주문해 온 바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남구청과 논의를 거쳐 올해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전원에게 3일간의 자기개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저연차 공무원의
[ 신경북일보 ] 대전 동구의회는 8일 열린 동구 환경공무관 휴게시설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휴식 공간의 개소를 축하했다. 새로운 휴게시설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조성됐으며, ▲휴게 공간 ▲회의 공간 ▲체력단련실 ▲샤워실 및 냉난방시설 등 다양한 편의공간을 갖췄다. 개소식에 참석한 오관영 의장은 “환경공무관 여러분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준 CNCITY에너지에 감사하다”며 “이번 휴게시설 개선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동구의회에서도 환경공무관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동구의회]
[ 신경북일보 ]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이 8일 유보통합 상황을 공유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진주권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는 ‘경남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이다. 이 자리에는 경남사립유치원 진주분회(회장 박진옥)와 진주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숙경) 임원진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정에서는 김영이 경남도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장, 김경규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한태호 경남도 보육담당, 진주시 정인영 보육지원팀장 등이 자리했다. 조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아이 낳기 좋은 진주’를 위한 로드맵을 짜는 과정이므로 문제점을 잘 정리해서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도와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게끔 의회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갖고 있는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 나중에 가서는 ‘한 식구’가 될 것이므로 오늘 간담회처럼 소통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보통합특위는 지난 3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 방문과 관계자 의견 청취
[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경상남도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도의 안이한 대응이 지방자치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민의 생명·안전·미래 투자가 모두 흔들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30%’ 의무화… “심각한 지방자치권 침해” 조 의원은 먼저 이미 공모에 선정된 사업임에도 국회에서 도비 부담률 30%를 강제한 부대의견을 채택한 것은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부대의견은 “도비 30%를 부담하지 않으면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고 되어 있고, 농식품부도 부대의견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예산 편성·의결 권한을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명확히 부여하고 있는데, 국회 부대의견이 도비 부담을 사실상 의무화한 것은 근거가 없는 초법적 조치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계획’에 따르면 사업비는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하며 지방비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분담 비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 국민의힘)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경상남도의 재정구조 취약성을 지적하고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6년도 경남도 예산 규모는 14조 2,845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12조 4,727억 원 대비 1조 8,117억 원이 증가했지만, 세입에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 비중은 28.1%에 불과한 반면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66.6%를 차지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이 커지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담분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먼저 박 의원은 도 금고 이자수입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4년 결산 기준 서울시가 적극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1,638억 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데 반해, 경남도는 99억 원에 그쳐 총예산 대비 이자수익 비중이 서울시 0.3%, 경남도 0.07%로 큰 격차를 보인다는 점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경남도의 자금배정계획과 실제 집행 간의 큰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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