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이공계 연구 생활장려금 지원사업'의 2026년도 신규 참여대학으로 국립 금오공과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단국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홍익대학교 8개교를 선정하고, 신규 참여대학의 사업 안착을 돕기 위해 3월부터 자문(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공계 연구 생활장려금 지원사업'은 국정과제 27번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 기술 인재 강국 실현'의 일환으로, △정부 연구개발 과제 등을 통해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학생지원금에 정부 지원을 연계하여 매월 기준금액(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 이상 지급을 보장하고, 학생지원금의 지급·운용을 대학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 연구자 지원 정보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신규 선정으로 이공계 연구 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참여대학은 35개교에서 43개교로 확대되고, 월 기준금액 보장 학생은 4.7만 명에서 5.2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전국 확산 단계에 본격 진입하게
[ 신경북일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충남 당진(감자), 전북 고창(배추・무), 전남 고흥(양파), 전남 진도(대파), 경북 의성(마늘) 5개 지역을 선정했다. 노지 육성지구는 빈번해지는 이상기후와 농촌 고령화, 농작업 인력 감소 등에 대응하여 밭농업 주산지에 작물 생육, 용수, 재배 환경 관리 등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여 농산물 공급안정과 밭농업 디지털 전환 목적으로 금년 신규사업으로 마련됐다. 공모 절차를 통해 제출된 예비계획서의 실행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추진의지 등에 대해 민간 평가위원회의 대면・현장평가를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5개소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5개 노지 육성지구는 개소당 총사업비 95억 원 규모로 지역 농업인, 지방정부,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노지 육성지구는 수급과 밀접한 주요 밭작물 주산지 대상으로 500ha 내외 규모로 조성되며, 자율주행 농기계, 스마트 용수・비료 공급 시스템, 병해충 사전 감시 등 컨소시엄이 필요한
[ 신경북일보 ] 법제처는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법제관(4~6학년 초등학생 대상)과 청소년법제관(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미래세대가 법과 친해지고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법제관 1,300명, 청소년법제관 350여 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법제관이나 청소년법제관이 되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법제교육, 토론마당, 모의 법안(규칙) 제정ㆍ개정, 법령퀴즈 대회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법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은 신청 순서대로 선정하되, 보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입법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며, 지역 균형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의 신청 방법과 활동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법제처 공식 유튜브 및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배포되는 홍보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법제처]
[ 신경북일보 ]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 등 18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3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18개로 과기정통부, 통일부 등 14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11개, 과장급 7개 직위를 선발한다.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등 5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과기정통부 국립중앙과학관장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 ▲문체부 국립국어원장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등 11개 직위를 선발한다. 과기정통부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전시환경 구축, 창의적인 과학교육 활동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관리, 과학기술행정·교육 분야 등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 신경북일보 ] 관세청은 3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24명)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66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수출입 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관세청의 예방적 사전점검 통합 브랜드인 '관세 안심 플랜'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 안심 플랜'은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과세가격 결정이나 품목분류(HS) 오류 등을 사전에 점검·보완하도록 지원하여, 사후 추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납세자가 신고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 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납세 의무를 다해주신 기업인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
[ 신경북일보 ] 박은식 산림청장은 28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전국 산불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휴 기간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별 기상 여건과 산불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현장 지휘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산불예방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연휴가 정월대보름까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 신경북일보 ] 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레미콘과 아스콘은 시장 규모와 제품 특성이 달라도 통합규정으로 관리되면서 수급 관리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각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품질 강화 ▲공정경쟁 확립 ▲공급 안정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레미콘과 아스콘 규정을 분리하여 물품 특성에 맞는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레미콘은 품질시험 빈도를 확대하고 납품 시 시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또한 납품 현장 조건에 따른 추가 운송 비용 등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아스콘은 심야·휴무일 납품이 빈번하여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환경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통보와 판매중지 의무를 신설했다. 특히, 유해 물질 관리
[ 신경북일보 ] 법무부는 2026년 3월부터 대학입시에서 89명의 소년원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생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 진학 인원은 작년 39명 대비 2.3배가 증가한 수치로서, 대학진학을 향한 학생들의 학업의지뿐만 아니라 소년원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법무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업연계 중·고교 과정, 학업중단 학생 검정고시 특별반 운영, 직업훈련과 연계한 진로 상담 등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학업 지속과 대학진학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고, 입시설명회와 전문가 초청 1:1 진학상담은 학생들이 대학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또한, 2025년 하반기부터는 8개 소년원 생활관 내에 자율학습 공간인 스터디룸을 조성하고, 100여 대의 태블릿PC를 이용하여 검정고시 기출문제, 한자능력검정시험 등 각종 학습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을 제공하여 야간이나 주말 자유시간에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개선했다. 이번에 대학에 진학하는 소년원 학생 중에는 소년원 생활을 자신의 꿈을 향한 ‘준비의 시간’으로 바
[ 신경북일보 ] 위치정보 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을 정리해 법 위반 사례들을 묶은 책자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업자 이해를 돕고 법규 준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위치정보법 주요 위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자 실태점검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중 자주 위반되는 사례들을 4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구성됐다. 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로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변경 등록·신고, 휴·폐업, 양수 및 합병 등 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 파기 등과 관련된 위반 사례다. 방미통위는 최근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례집이 사업자들의 법률 이해도와 법규 준수 제고에 도움을 줘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매년 실시하는 위치정보법 실태 점검에 앞서 오는 4일 관련 설명회를 열기로 하
[ 신경북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3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를 소비자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주제로 한다.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5명 이내)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공모전 누리집에서 응모신청서와 과제제안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공모전 개최 10주년을 맞이한 만큼 공모전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지향성 제도개선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와 소비자 체감도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9월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한국소비자원장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1월 한국소비자원 본원(충북 음성)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상장이 수여된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향후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실제 정책 수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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