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농촌진흥청은 농촌지역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농작업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전북 지역 유관 기관과 협력해 ‘농기계 안전 통합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협력 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한국도로교통공단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등이다. 이번 농기계 안전 통합교육은 각 기관이 개별 제공하고 있는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교육·정보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농업인 교육,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등과 연계해 전달함으로써 농업인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농촌지역 교통안전, 농기계 안전 이용, 농기계 안전 반사 장치 활용, 예초기 안전 사용 등에 관한 교육 자료를 지원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농기계·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 반사지(판), 야광 지팡이, 야광 반사 밴드를 교육 참여자에게 배부한다. 1차 교육은 지난 7월 8일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마련된 농기계 전기용접 과정과 연계
[ 신경북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8월 13일 ~ 14일 양일간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콘서트홀에서 개최했다. 공정위는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학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이 본선 경연에 참가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의공정위의 소재가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해지고 그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과제들을 극복하고 경쟁과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시장경제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의공정위 경연대회에서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은, 전 세계 K-컬처 열풍을 타고 면세 쇼핑과 부가가치세 환급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이 고율의 리베이트 제공과 독점 계약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장
[ 신경북일보 ] 조달청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정부조달마스협회 회원사들을 만나 조달청이 검토 중인 조달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 50여 개사와 함께 조달 단가계약의 경쟁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조달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조달 개혁을 목표로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 가격·품질 관리 강화 등 조달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수요기관 릴레이 현장소통’ 실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조합 관계자 간담회’ 개최에 이어 이번 토론회까지 연속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금일 브레인스토밍 토론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조달개혁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 신경북일보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7월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7월 20일 법무부에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해지역에 수형자를 포함한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 296명, 사회봉사 대상자 1,565명 등 역대 최대인원을 투입하여 수해지역 토사 제거, 배수로 정리, 침수가옥 가재도구 정리,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복구 등 실질적인 복구·지원에 힘을 보탰다.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의 불법체류 단속을 유예하고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의 국적·체류허가 수수료 및 범칙금·과태료 1,544건을 면제했으며, 대검찰청은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하여 피해 주민 소환을 자제하고, 서민 생계를 고려한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4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현장에 파견(7월 21일 ~ 8월 8일, 센터별 각 1명씩 근무)하여 현장 상담 및 유선 상담을 진행했고, 보험금
[ 신경북일보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 경북 청도군 내 경부선 선로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인 사고와 관련하여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원인 규명과 철저한 수사ㆍ감독을 긴급지시했다.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부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 -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장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 지원 ②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동 사고에 대한 수사전담팀(15명)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 ③ 사고 즉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현장 출동하여 선로 주변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특별근로감독도 실시 예정 한편, 김영훈 장관은 “일어나선 안될 후진적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각종 산업안전 의무 위반이 밝혀지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히며, 이날 사고현장을 찾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철저
[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는 8월 19일 15시, 관·경·군·소방과 연합해 폭발물 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별관) 폭발물 테러 대응 합동 훈련은 각종 위기 상황에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원팀(one team) 훈련을 통해 신종 위협에 대한 청사의 테러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특히, 최근 백화점, 쇼핑몰 등 인파가 몰리는 시설에 대한 온라인상의 폭발물 테러 위협이 반복되면서,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정부서울청사도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훈련에는 서울청사관리소(방호관·청원경찰)·종로경찰서·경찰특공대·군부대·종로소방서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했다. 폭발물 테러 대응 훈련은 ▲X-ray 보안검색대 판독훈련, ▲현장 안전 통제 및 초동 조치, ▲폭발물 처리 절차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외교부 장관 앞으로 미상의 폭발물 택배를 반입하는 상황에서, 방호관에 의한 X-ray 보안검색 탐색 후 초동조치반이 출동하고, 경찰특공대(탐지견 1두)와 군부대 폭발물 처리반(EOD)이 폭발
[ 신경북일보 ]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멤버십 해지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
[ 신경북일보 ] 공직 채용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올해 공직박람회가 내달 10일부터 경기도 수원, 부산광역시에서 차례로 개최된다.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0개 이상 기관이 참가해 다양한 공직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2025 공직박람회’를 수원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에서는 9월 10~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부산에서는 15~16일 부산시청사에서 공직박람회를 연다. ‘공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구호(슬로건)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참가 기관 전시관(부스)에서 기관별 주요 업무와 정책, 근무 환경 등 공공부문 전반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는 정보 제공의 장으로 마련한다. 특히 공직 준비생들의 공직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직 선배와의 상담(멘토링), 모의 면접, 모의시험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손무조 인재채용국장은 “올해 공직박람회를 통해 공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직 준비생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에 취임 직후 첫 번째 방문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한 달여 만에 다시 방문하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임원, 주요 산업별 협동조합 대표 등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어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원하청은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현장의 우려와 불안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 개정 후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현장지원단 TF를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특히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조정지원을 강화하여 하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 신경북일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2025년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 4천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060건(56.0%), 금품등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건(3.2%) 순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추이를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최소건수가 집계된 뒤 2024년에는 1,35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기관별로 외부강의 관리가 강화되며, 그에 따른 신고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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