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재정경제부는 3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지역 정세와 관련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열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동 상황이 국내 실물경제와 고용, 물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반도체 등 수출 호조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 내외로 전망됐으나,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이고, 내수 침체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등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중동에서 발생한 전쟁 등 돌발적 외부 요인으로 인해 원유, 가스, 나프타 등 에너지 수입과 석유화학 산업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중동지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물류비, 배달비 등 연쇄적 물가 상승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 화물차 운송업자, 농어민,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경제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신속히 동원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연구기관들은 최근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활성화로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초과세수 범위 내에서 추경을 편성하면 금리, 환율,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취약부문에 집중된 추경이 오히려 경제와 금융, 외환시장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