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28일 금융감독원 본원(서울 여의도)에서 ‘모험자본 생태계와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산적 금융’이 강조되면서 금융업계 전반에서 모험자본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효율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금융시장과 중소·벤처기업 업계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와 금감원은 금융시장과 혁신 중소·벤처기업 간 연결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기부 · 금감원 ·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위험가중치 등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제약하는 건전성 규제 및 중소·벤처기업 금융 애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연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협력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한다. 전체 벤처투자 시장을 조망하기 위한 통계 고도화, 투자자 및 피투자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모험자본 관리·감독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모험자본이 취지에
[ 신경북일보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월 27일 서울에서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유럽연합(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배터리 ▲공급망 등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 양측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기술주권, 안보, 디지털 전환 등 EU의 핵심 의제를 총괄하는 비르쿠넨 수석부집행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교란 등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 속에서 양측이 공동 대응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추진됐다. 양측은 한국과 EU가 오랜 기간 경제‧기술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로 협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협력을 한층 격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한국과 EU가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韓 메모리 제조 – EU 차량용 반도체‧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양측은 AI·미래차·배
[ 신경북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는 11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제1회 벤처 주간(11.26~12.2)」 2일차 행사의 핵심프로그램으로, 벤처확인제도 시행(’98년) 이후 1회 이상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약 13.6만개사 중 ’24년 말 기준 매출 1천억원을 달성 및 유지하고 있는 기업을 공식적으로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벤처천억」은 ’05년 첫 발표 이후 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스케일업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네이버·카카오·넥슨·NC소프트·셀트리온·크래프톤 등 대기업은 물론, 토스·컬리·버킷플레이스·메가존·무신사 등 국내 유명 유니콘들이 대표적인 벤처천억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벤처천억기업은 985개사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 벤처천억 1,000개 시대가 임박했음을 보여주었다. 이 가운데 매출 1조원이 넘는 기업도 28개사에 이른다. 특히 ’24년 벤처천억기업은 35.6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28.5만명)을 뛰어넘는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또한 총매출 258조원은 재계 순위
[ 신경북일보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1월 27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선되는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하 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 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깎이는 구조였다.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 ’25년 기준 309만 원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
[ 신경북일보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 감축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을 저탄소·고부가 구조로 전환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철강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 기준·인증체계 마련, 저탄소철강 기술개발·실증·협력모델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지원,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력·수소·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특례,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례를 담고 있는데, ▴사업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사전 단계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처음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0월부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우선, 지역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 점검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 간 실무협의회 구성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광주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기관장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합동 점검 및 기업대상 컨설팅·교육·홍보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10월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노무관리 취약 기업 또는 지역 특화 업종에 대해 현재까지 총 2,175개(32회)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들은 그간 궁금했던 노동법 등을 자세히 알게 되어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었으며, 앞으로도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이와 같은 지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