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7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 임직원,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열고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부처가 중소기업 정책의 주요 방향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개발(R&D)부터 생산, 판매까지 중소기업의 전주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성장 정책을 제시했다.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 방식 R&D 확대, AI·바이오 등 신산업 특화 연구개발 지원, 한국형 STTR 신설, 공공조달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또한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 유형별 파트너십을 통한 생산성 향상, 내수기업의 수출 전환 지원, 차별화된 수출 프로그램 운영 등도 추진된다. 점프업 프로그램, 지역 우대 원칙 적용, 대·중소기업 협업 촉진 등도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역 중소기업에 필요한 첨단 인재 양성, AI 공동훈련센터 신설, 능력개발주치의 운영, 장기근속 인재 석사과정 지원 등 지역인재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훈련수당 등 고용 촉진 정책,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 인프라 지원, 산업안전 전문인력 배치 등도 포함됐다. 원·하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현장 안착 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 특례 신설, 지방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 추진 등도 소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 해소, 단체협상 활성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하도급·대리점주 단체구성권 부여 등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기술탈취 감시체계 강화, 기술보호 감시관 운영, 피해구제기금 마련,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피해구제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공정위 조사인력 확충, 과징금 한도 상향,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 법집행 역량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이어진 국민토론회에서는 혁신, 지방, 공정 등 주제별 토론과 자유 주제 토론이 진행됐으며, 현장에 참석한 중소기업인과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더해졌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혁신·지방·공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