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청년의 취업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및 실업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첫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등의 경우 실업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27세가 된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은 15만 267명에 달하는데, 이처럼 취업준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질 경우 노동시장 지위의 격차가 연금수급권 축적 상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여 크레딧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18~35세 청년 중 소득
[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한국형 스포츠정책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체육회 등 여러기관에 흩어져 추진돼 온 스포츠 행정을 통합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위해 열렸다. 김교흥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산업의 취업 유발 효과만 해도 석유나 자동차 등 주력 산업보다 최대 5배 이상 높다”며 “스포츠 산업이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교흥 위원장은 “이 가운데 생활체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운동하는 주민들이 늘고, 체육시설·프로그램 확충, 코치·강사 등 전문인력 증가로 이어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의 체육센터에서 여러 기관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 편성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지
[ 신경북일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3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검찰개혁 등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에 맞춰 수사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절실하다”면서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적 중앙행정기구로 하여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되 구성과 역할에서 민주적 대표성 및 인권 지향성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구성상 비상임위원이 절대다수이고 독립 사무기구 부재 등으로 조직과 권한에서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의 형사사법제도 개혁 추진 계획에 맞춰 경찰의 수사 권한의 질적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금까지 제도화가 미진했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실질화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경찰위원회 소속 및 지위 변경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했다. 현행 7인의 위원을 9인으로 확대하되 구성에서 2명 이상은 인권 분야 전문가를
[ 신경북일보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은 8일(월)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과 익산·김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잇따라 방문해 농업위성·농업유전자원·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전환의 기반이 되는 국가 핵심기술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기후변화·산지 지형·고령화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포천·가평 지역 농업에 미래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협력과 현장 정책 점검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농업위성센터 방문…“내년 발사될 농림위성, 기상·지형 리스크 극복의 분기점” 김 의원은 농촌진흥청 내 농업위성센터를 방문해 내년 발사 예정인 농업위성의 개발 현황과 활용 계획을 청취했다. 농업위성은 토양·수분·작황 등 다양한 농업 정보를 정밀 분석해 기상재해 예측, 생육 모니터링 등 정밀농업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술로 평가된다. 특히 산지 비중이 높고 집중호우·냉해 등 기상 리스크가 큰 포천·가평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 의원은 “포천과 가평 농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기후와 지형의 제약이다. 농업위성 데이터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정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도구가 될
[ 신경북일보 ] 경산시에서는 6일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 주관으로 경산실내 체육관에서 청소년과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경산시 청소년 FUN DAY! 와글와글 명랑운동회』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의 신체활동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됐으며, 사전 청소년 설문조사를 통해 체험 부스 종류를 선정하고 청소년 참여기구가 행사 기획부터 운영까지 참여하여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축제’로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4개 팀으로 나누어 ▲색판 뒤집기, ▲전략 풍선 터트리기, ▲큰 공 넘기기, ▲승마 릴레이, ▲단체 순간 이동 경기, ▲고무신 멀리 날리기 등 7개 경기를 통해 팀워크를 발휘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경기 외에도 ▲감성 포토존, 전통 놀이, 버튼 만들기, 나만의 가방 만들기, 천연 방향제 만들기, 행동 유형 검사, 터링 등 13개 체험 부스 ▲팝콘, 떡볶이 등 먹거리 부스 ▲청소년 동아리 공연 등으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아울러 경산시학생상담자원봉사자연합회, 대구대학교 및 영남대학교, 경일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
[ 신경북일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엽)는 10일 13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지난 10월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제주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장‧노년의 생활욕구 실태조사 용역’에 대하여 진행한다. 특별히 제주가 지난 11월 말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보건‧복지‧경제‧주거 등 다방면의 정책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50~64세 장년층은 곧 노년층으로 진입할 인구 집단임에도 기존 정책 체계에서 소외되기 쉬워 선제적 정책 설계를 위한 실태 기반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해당 실태조사는 정서‧사회적 복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노년층의 다층적 욕구를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증적 기초자료의 확보와 구축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년층의 건강관리, 경제력 유지, 사회관계망 형성 등은 향후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임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장년기 단계의 미충족
[ 신경북일보 ] 경산시자원봉사센터(소장 류진열)는 6일,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자원봉사자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여 '2025 경산시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UN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을 맞아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나눔과 연대를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나눔 활동을 공유하며 봉사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변화와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 △자원봉사 활동 영상 시청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희망의 새바람! 대형 바람개비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바람개비 퍼포먼스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도시 전체의 행복을 움직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해 봉사에 대한 열정을 쏟아 주신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이 자
[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일 2026년도 의정부 지역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하며 올해 대비 8.1% 늘어난 약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박지혜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민성장펀드 등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했다고 설명하는 한편,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정부 지역 핵심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국비를 확정하는 성과를 거뒀음을 알렸다. 의정부시와 관련해 확정된 주요 국가 예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GTX-C 노선(덕정~수원) 1,100억 원,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 1,610억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467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 25.4억 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기능보강사업 27.7억 원,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6.7억 원 ▲의정부경찰서 호원지구대 재건축 3.1억 원 특히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사업의 경우
[ 신경북일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8일 대전 중구 석교동이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국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노후·쇠퇴 지역에 재생사업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지원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박 의원은 석교동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석교동에 총사업비 12억 원(국비 6억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그늘막, 도로열선, 골목길 LED 표지병을 설치하고, AI 보행자 안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작년 대흥동 뉴빌리지 사업과 올해 유천동·태평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선정에 이어 석교동 주민들에게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중구 원도심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 신경북일보 ] 제천시의회는 8일 제천시청 로비에서 열린 ‘희망2026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해 성금 584,000원을 기부했다. 희망2026나눔캠페인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나눔운동으로, 지역 내 복지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에는 지난 11월 15일 열린 ‘제천시 농촌연합 플리마켓’에 제천시의회가 참여해 직접 운영한 부스를 통해 마련된 판매 수익금 284,000원이 포함됐다. 박영기 의장은 “플리마켓을 통해 마련된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제천시의회]
[ 신경북일보 ] 충북 괴산군은 올해 시행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연장선에서 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26년 1월에‘ 괴산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군은 오는 19일 열리는 괴산군의회 11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괴산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발맞춰 군 차원에서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해당사업은 총 1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군민 1인당 50만 원을 괴산사랑카드로 충전 지급하게 된다. 사용처는 괴산군 관내 ‘괴산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정책수당으로 지급되어 연 매출액 제한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군은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5. 12. 31.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괴산군인 모든 군민으로 괴산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신청은 2007. 12. 31.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이 원칙이며
[ 신경북일보 ] 대구 칠곡농협은 12월 8일 북구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대구 북구청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배광식 북구청장과 배상균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하여,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배상균 조합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을 위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칠곡농협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칠곡농협의 꾸준한 기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되어 지역사회에 온기와 희망을 더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 칠곡농협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동참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