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산소ㆍ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록ㆍ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하다.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안전보건규칙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사업주가 법적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
[ 신경북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지난 2월 14일에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은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상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패턴 뿐만 아니라,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권고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시정과 공정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환경조성을 유도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 공급 후 유료 전환 시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이하 ‘숨은 갱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 신경북일보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있는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반부패·청렴 및 갑질 근절 결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양 기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공직 사회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은 산림 연구와 항공 지원이라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이 청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공직 사회 전반의 청렴성을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결의식에 참여한 직원들은 '청렴은 기본, 갑질은 금지!' 구호를 함께 외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어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자료를 통해 규정을 다시 한번 숙지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는 이번 결의식을 계기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청렴 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김광모 과장은 "청렴에 반하는 행동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
[ 신경북일보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오는 9월 2일부터 7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에서 ‘흔적다음, 우리다움’을 주제로 '제23회 전통조경학과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조경학과 학생들이 우리 땅에 남겨진 문화적·자연적 흔적을 토대로 분석한 현재와,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아낸 약 30여 점의 작품들을 통해 전통조경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자연유산 보존·활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전시작품은 ‘문화유산’, ‘세계유산’, ‘자연유산’의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희작소계원, 현충원림의궤, 남원 만인의총 등 역사적 공간에 꾸며진 전통조경들의 의미와 가치를 재해석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세계유산 분야에서는 창덕궁, 조선왕릉, 백제 사비도성, 말이산고분군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전통조경의 보존과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자연유산 분야에서는 한국정원과 천연기념물, 명승 등 자연유산이 겪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보존, 활용방안을 탐구한 결과물을 선보인다. 강경환 총장은 “이번 전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전통조경의 정체성을 조명
[ 신경북일보 ] 국가유산청은 8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메타버스 플랫폼인 ZEP에서 국내외 청소년과 대학생 180명을 '2025년 디지털 국가유산 홍보대사'로 선정해 발대식을 개최한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와 민관협력을 통해 올해로 8기를 맞이하는 '디지털 국가유산 홍보대사'는 한국 문화와 한국 유산에 대한 정보가 잘못 알려지지 않도록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 세계로 전파하여 우리 유산의 가치를 바르게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된다. 선발된 홍보대사들은 오는 9월 30일까지 한 달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우리 유산 이름 그대로 쓰기’ 캠페인 홍보 콘텐츠 및 국가유산 소개 콘텐츠 제작, 한국 유산 관련 왜곡정보 시정활동 등 우리 유산 홍보 활동을 온라인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활동 종료 후에는 우수활동자 7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연말에는 최우수 활동자 1명을 선정하여 표창장도 수여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우리 유산을 바로 알리고 누구나 쉽게 국가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전 세계에 우리 국가유산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
[ 신경북일보 ] 진도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진도아리랑상품권을 15% 특별 할인 판매하고, 12월까지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할인은 군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류와 모바일 상품권 모두 12월까지 15% 할인 판매를 하며,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100만 원, 연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류 상품권은 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제한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기존의 선할인 방식 대신, 상품권을 구매할 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결제할 때 5%의 환급금(캐시백)을 지급한다. 지류형 상품권은 농협 등 관내 18개 금융기관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특별 할인은 예산이 소진되면 즉시 종료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특별 할인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진도아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고, 지역 내 추가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
[ 신경북일보 ] 진도군은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3일간 ‘2025 전남 청년 사에이치(4-H)회원 야영 교육’을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희수 진도군수, 허승원 전라남도 사에이치(4-H)연합회장을 비롯해 도내 21개 시군의 청년사에이치(4-H)회원 약 500명이 참석했다. 이번 야영 교육은 ‘에이아이(AI) 과학영농 시대! 청년 사에이치(4-H)가 선도한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시군별 교류 활동을 통해 청년 사에이치(4-H)회원들이 각 지역의 농업 현황과 청년 창업사례를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개회식 후 열린 한마음 음악회와 단합 체육활동, 봉화식은 참가자들의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북돋우는 계기가 됐다. 행사장에는 시군별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제품의 전시관이 마련되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이 공유됐으며, 이를 통해 전남 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청년들의 역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야영 교육은 단순한 교류의 장을 넘어, 청년 농업인이 미래 농촌의 지도자
[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29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사회복지 전반 지원체계의 대전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국보 의원은 “지난 3년간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일부 처우개선을 이끌어냈지만*, 일부 시설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근무환경, 이대로 괜찮은가?(제32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 눈감고 귀닫은 부산시 복지행정, 언제까지 발달장애인 돌봄을 외면할 것인가(제32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 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 외출은 사치인가요?(제329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서 의원은 현재 부산시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부산시 자체 지침 등이 제각각 적용되고 있어, 동일 업무를 하거나 인력의 자격조건이 같더라도 임금·수당·근무환경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을 사례로 들며, 부산시는 여전히 2015년 복지부 관리운영비 가이드라인을
[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사하구3, 국민의힘)은 제331회 임시회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통해 부산이 부산의 문화유산과 도시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하며, 특히 감천문화마을을 중심으로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번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는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니라, 부산이 글로벌 문화외교의 중심에서 문화적 자산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부산의 문화적 자산을 더욱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그중에서도 감천문화마을을 부산 대표 ‘글로벌 문화 명소’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천문화마을은 2011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예술공간으로 변모한 곳으로, 현재 연간 방문객 수가 2만 5천 명에서 30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80%를 넘는 등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성 의원은 감천문화마을의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 은 2025년 8월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 부산의 대응 전략으로 ‘액티브 시니어 중심의 실버경제 육성’을 제안했다. 부산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초과)에 진입했으며, 2025년 현재 고령인구 비율은 24%에 달한다. 김 의원은 “고령화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라며 “이제 시니어는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여행·건강관리·디지털 활용을 주도하는 ‘액티브 시니어’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산은 관광·의료·웰니스 기반을 갖춘 만큼 실버관광, 실버푸드, 스마트 헬스케어 등 시니어 산업을 선도할 최적지”라고 밝히며, 고령층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다음과 같은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액티브 시니어 소비지도 개발 : 지역별 시니어 수요 데이터 기반 맞춤형 산업 육성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 청년 아이디어와 시니어 경험·
[ 신경북일보 ] 부산 동구는 부산시가 16개 자치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세 징수 및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1등)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 징수율,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 현안업무 추진, 우수사례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동구는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최우수 지자체로 인정 받았다. 특히, '경로당 순회방문 어르신과 오순도순 세금 사랑방' 운영을 통하여 고령층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주민세(종업원분) 처음 신고대상 사전 안내'를 통해 신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을 적극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세무1·2과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앞으로도 세수 확충과 납세자 중심의 능동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동구]
[ 신경북일보 ] 익산시가 각종 재난과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전북미래드론과 '드론 예찰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해·재난·통합방위사태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공공분야 드론 운용을 지원해 재난 대응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재난 발생 시 드론 예찰 지원 △드론 운용자 양성 및 기술 교육 강화 △드론 활용 확대 △인구 밀집 행사·축제 안전관리 지원 등이 포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 드론 예찰단 운영, 재난 현장 기록과 영상 송출,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속한 현장 정보 수집과 대응으로 시민 안전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드론 예찰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각종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재난 대응 드론 예찰단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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