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의 디지털통상협정(DTA)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DTA 협상을 개시하고 그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25년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계기 타결을 선언했다. 한-EU DTA는 양국간의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화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7호)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하여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신경북일보 ] 김완근 제주시장은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직거래 체계 구축을 위해 8월 28일과 29일 이틀간 경북과 울산 지역의 주요 농협 4곳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는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조천농협 등 농협 관계자들이 함께하며, 소비지 농협 간 상호 교류와 직거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울산 농소농협의 부추 재배농장을 찾아 품질 관리와 출하 방식 등 고소득 작목의 성공 요인을 살펴보고, 성주참외원예농협 공판장에서는 참외 경매 과정과 산지 주도의 유통 구조 사례를 직접 확인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5개 권역 37개 농협 조합장을 직접 만나 직거래 협력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노지감귤 출하 시기부터는 본격적인 직거래를 실행할 계획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소비지 농협과의 직거래 협력을 통해 농가는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유통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번에 살펴본 우수 현장 사례를 제주시 정책에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 신경북일보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9일 오전 10시 지난 12일에 치러진 2025년도 제2회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29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총 447명이 응시해 382명이 합격했으며 초졸은 32명 중 29명(90.6%), 중졸은 80명 중 69명(86.3%), 고졸은 335명 중 284명(84.8%)이 합격했다. 특히 합격자 중 최고령은 초졸 72세(여), 중졸 74세(남), 고졸 73세(남)이며, 최연소는 초졸 11세(여), 중졸 11세(여), 고졸 13세(남)이다. 합격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증서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내달 5일까지(점심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도교육청 교육행정과 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민원실에서 교부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 대리 수령할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김광수 교육감은 “연령과 상황을 뛰어넘어 도전하신 모든 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이번 성취가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교육청
[ 신경북일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의원(제주시 일도2동,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북대학교에서 사)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의정리더 광역의회 부문,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공직자, 주민 등의 공로를 발굴하여 지방자치 발전 의 성과에 대한 포상을 통해 각 분야별 핵심 리더를 조명하며, 지방자치 발전의 모범사례를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사)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박호형 의원의 제주해녀어업, 지역구 도시재생사업과 우수한 입법활동의 탁월한 공적을 높이 평가했다. 먼저,‘제주해녀어업’의 유산적 가치 보전과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비전을 구현함으로써, 해녀 문화의 전국적 확산,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일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꼬부리경제로 일구는 이음삶터 두문이골목마을’ 최종 선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여 224억 원 규모의 사업을 이
[ 신경북일보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보양식(염소·닭) 취급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 610곳 중 의심 업체 50곳을 선정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2027년 2월 시행)에 따른 보양식 대체 수요 증가로 수입산 염소고기 사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음식점에서 값싼 수입산 염소의 원산지 둔갑이 발생한다는 의혹과 식당·농장 등에서 불법 도축을 한다는 민원·제보가 있어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했다. 도는 ▲원산지 거짓표시,혼동표시 ▲출처 불분명한 무표시 식품·축산물 조리에 사용행위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음식점 등에서 무표시 제품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보양식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를 악용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2)은 최근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탑승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시 승하차 안전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하여 개선안을 제안했다.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개선을 논하는 경우 보통 좌석에만 시선이 집중되는 경우를 지적하며, 실제 중요 문제는 승하차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교통량이 많은 서울 도심에서 시각장애인 혹은 휠체어 탑승 시민의 버스 승하차를 위해서는 곳곳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버스 내 장애인전용 하차 버튼을 누르면 지속적으로 울리는 부저음을 음성 안내로 전환하여, 하차 시 “다음 정류장에서 장애인분이 하차합니다. 안전한 하차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송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버스정류장 간판에 신호체계에 혼선이 없는 색상의 안내 등이 켜질 수 있도록 설비해 이를 누르면 시각장애인 혹은 휠체어 탑승 시민이 해당 정류장에서 승차할 예정이라는 것을 운전기사님께서 진입
[ 신경북일보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지역의 교원 정원 감축이 학생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준호 의원은 지난 3년간 교육부의 기계적 교원 정원 산출에 따른 감축 정책으로, 교사 1명당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증가해 학생 중심 교육 활동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 교사 총정원은 평균 2.6% 줄어, 전국 평균 감축률(1.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수 감소율보다 교사 정원이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다시 늘어나는 역행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정의원은 △다문화·특수교육 △AI 교육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해 언급하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숫자 논리로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서울의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 21명, 중등 23명 수준인 데 반해, 강남·송파·양천 지역 초등학교는 30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 구간의 전용 단선 철도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궁 의원은 현재 수인분당선 열차가 대부분 왕십리역까지만 운행되고, 청량리역까지는 평일 하루 9회, 주말·공휴일은 5회 수준에 불과해 주민 불편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청량리역은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ITX 등이 집결하는 동북권 핵심 거점임에도,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 구간은 경의중앙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어 증편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중간에 환승을 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궁 의원은 “이는 당초 수도권과 서울 도심을 직결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반쪽짜리로 끝나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궁 의원은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주목했다. 동대문구 주민들은 ‘수인분당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과 집회, 관계 기관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17,729명의 서명을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동대문구청이 수행한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미가입 사태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논란을 집중 거론하며 “서울시와 교육청 모두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일부 단지에서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가 발생해 제도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번 사태를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초기부터 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검증했어야 했는데 그런 제도 설계가 미흡했다”며 “앞으로는 보다 엄격하게 재무 상태가 튼튼한 사람들에게 사업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보증보험 가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증보험 제도를 엄격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 피해 대책과 관련해 최진석 주택실장은 “선순위 임차인에는 선지급을, 후순위 임차인에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SH공사 매입
[ 신경북일보 ] 서울시가 개최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태원 참사 발생지인 용산구가 대상을 수상했다가 유가족 반발로 취소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행정적 감수성 부재’라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섰다. 서울시 주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가 ‘핼러윈 대비 다중 인파 관리’를 주제로 발표해 대상을 받았다가, 유가족 항의로 취소됐다는 황당한 기사를 접하게 됐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며 답변대로 불러 설명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먼저 이태원 유가족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대부분의 시민이 기사를 보며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고, 용산구청장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공감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행사의 본래 취지는 각 자치구가 향후 안전관리를 어떻게 강
[ 신경북일보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7일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정책사업 현장에서조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착취 문제를 당연한 듯 외면하고 노동사각지대 해소라는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후원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에 대해 박 의원은 “천 명이 넘는 파견직 보조 출연자들이 하루 10만 원 일당을 약속받고 현장에 파견되면 실제로는 절반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에서조차 파견 노동의 다단계식 착취가 반복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서울형 가사 서비스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5년부터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되며 관리·감독이 민간업체에만 맡겨지자, 일부 가사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조차 켜지 못하고 일하는 황당한 상황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가 바우처만 지급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정책사업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27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지하철 첫차 시간 30분 앞당기기’ 정책이 설익은 발표와 무책임한 추진으로 시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홍 의원은 먼저 “새벽 근로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하철 첫차 시간을 30분 앞당겨 오전 5시부터 운행하겠다는 정책을 환영한다”며 “환경미화원, 경비원, 배송업 종사자 등 우리 사회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5월 21일 이 사업을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8월이 되어서도 구체적인 시행 방안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정책 발표 당시 서울교통공사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 협의나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정책을 발표한 주체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사 합의 사항’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교통실의 태도는 시민 입장에서 매우 무책임하고 불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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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9일 23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