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강릉시의회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시민 중심의 자치입법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았다. 양 기관은 지난 21일 지방 입법정책 발전과 지역공익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23일 오후 3시 강릉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공식 협력 행사로, 자치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입법역량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특강에 나선 김동희 국회 보좌관은 ‘조례 입법영향평가'를 주제로, 조례의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는 환류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진 정책발표에서는 정영석 박사(연세대 법학연구원)가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종합토론에서는 김성연 교수 좌장을 맡고 서정무 강릉시의원, 이채영 박사(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가 토론자로 참여해 강릉시 특성에 부합하는 자치입법 발전 방향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이번 포럼은 자치분권 시대에 의회의
[ 신경북일보 ] 이재명 대통령과 김두겸 울산시장,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2026년 새해 첫 타운홀 미팅이 1월 23일 오후 2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6월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 이후 이 대통령이 두 번째로 울산을 방문한 자리로, 인공지능(AI), 주력산업, 문화 등 울산의 미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이에 발맞춰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5건의 지역 핵심 과제를 이날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 과제는 ▲케이(K)-제조산업 소버린 인공지능(AI) 집적단지 구축 ▲세계적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 더 홀(THE HALL) 1962 조성 ▲알이(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울산국가산단 연결 지하고속도로 건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지 확대가 포함됐다. ‘케이(K)-제조산업 소버린 인공지능(AI) 집적단지 구축’은 울산시가 2026년 시정 업무를 개시하며 1호로 결재한 전략 사업이다. 지역 주력산업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독자적인 인공지
[ 신경북일보 ] 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장이 1월 23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2026시즌 FC안양 연간회원권을 구매했다. 박준모 의장은 “FC안양이 지난해 1부리그로 승격한 데 이어 올해 잔류에 성공해 기쁜 마음으로 연간회원권을 구매했다”며 “이 같은 성과는 선수단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 시즌에도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FC안양은 2026시즌을 맞아 연간회원권 판매를 진행 중이다. 구단은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지정좌석제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카드형 연간회원권은 온라인에서, 연간회원권 티켓북은 FC안양 사무국에서 각각 구매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안양시의회]
[ 신경북일보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차 23일 오산시 외삼미동 북오산IC를 방문해 상습 정체 구역의 상황을 점검하고 교통체증 해소를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권재 오산시장,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주변 도로 여건을 직접 살피며 북오산IC 진입로 정체 원인과 개선 방안을 확인했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이곳은 오산시에서도 가장 교통 체증으로 유명한 곳”이라며 “오산시와 함께 북오산IC 2차선 도로를 3차선 도로로 넓혀 교통 체증을 해소하겠다. 빠른 시간 내에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오산IC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경기 남부권 핵심 교통 거점이다. 오산 북부 생활권과 인근 산업·물류 이동의 주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진입로 차로 수 부족과 교차로 병목으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가 반복돼 왔다. 특히 문시로를 통해 북오산IC로 진입하는 구간은 차로 변경 구간이 짧아 대기행렬이 길게 형성되는 데다 무리한 차로 변경으로 교통사고 위험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해당 구간의 대기행렬 길이는 최대 210m에 달하
[ 신경북일보 ]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과 위생·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국가 출산·돌봄 서비스다. 그러나 이용 수요 증가와 재정 구조의 한계로 최근 건강관리사 임금 지연 및 미지급 문제가 반복되며 현장 운영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돌봄 인력의 근로 안정성을 해치고 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건의문에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재개 및 확대, ▲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재정 분담 구조 마련, ▲ 임금 지연·미지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긴급 재정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출산과 산후 돌봄은 개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
[ 신경북일보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23일에 열린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회의 감시·견제 기능과 행정의 중립성 보장을 강조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제기한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협박 및 강요 혐의에 대해 경찰은 장기간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검찰 역시 해당 판단을 유지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의정활동이 의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행정사무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 해당하며, 관련 발언과 문서 내용 역시 공익적 목적의 직무 수행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의원의 정책 비판과 행정 감시는 법과 제도가 보장한 책무이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건전한 긴장 관계가 존중되고, 시민의 알 권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보다 충실히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파주시의회]
[ 신경북일보 ] 부천시의회(의장 김병전)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 1건] ○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행정복지위원회: 4건] ○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곽내경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도시교통위원회: 2건] ○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최은경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병전 의장은 산회에 앞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시정계획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공직자들의 적극
[ 신경북일보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돌봄에 대한 인식이 ‘가족 중심’에서 ‘사회적 돌봄 체계’로 전환되면서 돌봄 서비스의 주체로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부개정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지역 기반의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구청·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등 통합지원 창구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특히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보건의료인 및 지역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참여해 서비스를 연계하는 다학제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참여기관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는 관내 복지관, 부천희망재단, 자활센터, 약사회 및 한의
[ 신경북일보 ]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경인고속도로 인접 지역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오정동·신흥동·고강본동·원종동·성곡동 일대에서 다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교통소음에 다른 방음대책 부담이 사업 추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해 지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은경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임에도 불구하고, 방음대책 수립과 설치 책임이 주택건설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 부지가 협소해 대지 내부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고, 저층부 세대의 조망·채광·환기 저하로 주거환경이 오히려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방음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명확히 규정해, 방음시설을 도로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방음시설에 대한 점용료
[ 신경북일보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제308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성남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원은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메시지인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를 언급하며, 지방 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안전·문화·평화가 뒷받침되는 국가 대전환의 방향을 성남이 나아가야 할 과제로 연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시기의 국정 혼란과 12·3 비상계엄 논란을 짚으며, “최근 법원의 판결은 헌정 질서 파괴가 사법적으로 확인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책임한 국정 운영의 여파가 지방 행정과 의회 운영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신상진 시장의 시정 운영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의원은 ▲ 재개발·재건축의 원칙과 공정에 기반한 도시 전환 ▲ 성남 철도·교통망 확충을 통한 도시 연결 ▲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 판교테크노밸리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 ▲ AI 산업과 교육을 통한 성남의 미래 전략 ▲ 공공의료 정상화와 성남의료원의 책임 있는 운영
[ 신경북일보 ] 3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 방문지로 오산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와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연구센터 건립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오산시 초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작년 연말 세교3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됐다 취소된 지 14년 6개월 만에 다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좋은 소식이 있었다”면서 “3만 3천 가구가 들어가는 자족도시 오산을 만드는 결정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잘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보상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으실텐데 경기도가 오산시, LH와 함께 전담조직(TF)을 만들어서 차질없이 하도록 진행하겠다”면서 “시기는 최대한 당기겠고 보상금액도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오는 것을 봐야 하겠지만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한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사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경기도가 함께 노력해 준 끝에 작년 12월에 (지구지정이라는)선물을 받았다. 재도약을 하는 오산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
[ 신경북일보 ] 화성특례시는 23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2025년 실적) 재난관리평가’의 일환으로 인터뷰 및 현장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6년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34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재난 관리 추진 실적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6개 분야 총 38개 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날 외부 전문가와 경기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 평가단은 화성특례시청을 방문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는 재난관리를 위한 기관장의 관심도와 재난대응 사례, 재난안전부서의 조직 비전 방안 등 시의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특히, 시는 ▲전년 대비 7% 증액된 3,692억 원 규모의 재난안전예산 편성 ▲국제안전도시(ISCCC) 공인 획득 ▲전국최초 재난재해 위험지도 구축 등 인구 106만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재난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재난관리의 핵심은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있다”며 “실효성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