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희)가 27일 ‘전북형 유보통합 모델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최종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6차 회의로 도의회 운영ㆍ특별위원회 회의실(3층)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로는 박정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도청 복지여성보건국 황철호 국장, 도교육청은 윤영임 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도교육청이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수행한 것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구조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연구진은 전북의 인구 구조와 도농복합 특성, 행정체계 등을 종합 분석해 행정조직 재편, 예산 확보 체계, 인력 운용 기준 등 통합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전북 특성을 고려한 유보통합 방안으로 △기관협력형 △기능 및 사무이관형 △기관이관형 등 세 가지 모델을 혼합·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수진 의원은 “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일한 기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유치원에 대한 재정 분석이 누락된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 7)은 제4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절반만 하겠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은 명백히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지난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도내 거주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모든 아동은 출신과 국적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하며, 정책의 진정성은 예산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의 절반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는 타 시도의 차별적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결정으로,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동 인권을 뒷전으로 미루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도내 거주 외국인 영유아는 373명으로,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총사업비는 약 9억 5천만 원 수준이다. 보육료의 절반만 반영한 금액으로 전북자치도의 부담분은 고작 2억 원에 불과하다. 이병철 의원은 “3년 연속 국가예산 10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둔 전북이 2억원이 없
[ 신경북일보 ] 최근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입시 경쟁과 감정 억압이 구조적으로 아이들을 몰아세우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교육의 무게중심을 ‘성취’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정희 전북도의원(군산3)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건의안을 통해 “청소년의 생명과 마음을 지키는 일은 교육의 출발점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조속히 국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부산에서 고등학생 3명이 학업과 진로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을 “특정 지역의 비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구조적 위기를 드러낸 신호”라며, “이는 개인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라, 사회가 청소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외면해 왔는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23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청소년 15.4%가 “
[ 신경북일보 ]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는 어린이 물놀이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유아를 위한 해양안전 전문 수련원 설립을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닌 ‘사고 이전의 예방’에 방점을 찍은 제안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희(군산3) 의원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아 해양안전수련원을 설립하고, 실질적인 예방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매년 여름 수많은 가족이 설렘을 안고 바다를 찾지만, 그 이면에는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이가 물에 빠지고, 구조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고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0세 미만 아동의 해양사고 사망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방학철과 휴가철에는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며, 전문가들 역시 이를 ‘예방 교육의 공백’으로 보고 있다. 박정희 의원은 “안전 감수성과 물에 대한 감각은 유아기에 형성되는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기후위기는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시적 재난으로 전북 농정을 ‘기후위기 대응 중심’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올해 수확기에 무려 31일간 629.5㎜의 비가 내려 작년보다 18일 길고 480㎜ 이상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며, “여름 폭염에 이어 가을 장마까지 겹치며 기후재난이 한 해 농사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그 여파는 주요 작물 전반으로 확산됐는데, 논콩은 병해로 고사율이 30%를 넘고, 벼는 등숙기에 쏟아진 비로 수확이 지연돼 도내 재배면적의 3% 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또한 “가을배추는 무름병으로 생육이 부진하고, 한우농가는 볏짚 확보 지연으로 수입 건초를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현장 피해의 심각성을 전했다. 따라서 임 의원은 “이처럼 기후재난이 일상이 됐는데도 전북도는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임시 TF로 농업재해를 대응하고 있는데 임시 조직으로는 상시화된 농업기후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며, “도는 조속히 ‘농업기후위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순창군 선정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의 불합리한 재정 분담 비율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비 30%ㆍ군비 30%의 합리적 부담 원칙 확립”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국 7개 군을 선정했으며,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며, “2만7천 군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로 지역경제 회생과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라는 일방적 분담 비율을 발표한 것은 황당하고 부당한 처사”라며, “도비 18% 부담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생색내기식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비 부담이 커지면 순창군민들은 농민수당, 아동수당, 청년 종자통장 등 주민 복지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 복지수당을 줄여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면 주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은 27일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의 부양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장수 어르신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100세 어르신이라도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등급 부여가 어렵고, '돌봄맞춤서비스'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초고령층에 대한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며, 단순한 복지 시책으로는 장수 어르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의 자녀들 역시 70대에서 80대의 고령인 경우가 많아, 부모를 돌보는 데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양산하고, 장수 어르신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결국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귀결된다고 나 의원은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은 지난 27일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의 어업생산량 감소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어업이 단순한 생산 활동을 넘어 지역 경제의 핵심적인 기반이자 도민들의 삶의 터전임을 강조하며, 현재 전북 어업이 처한 위기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어업생산동향조사(´24년)에서 전북의 어업생산량은 ´23년 8만 2천 톤에서 ´24년 6만 8천 톤으로 17.8% 급감했다. 이는 전북의 어업생산량이 국내 총 어업생산량의 2.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지역 경제의 침체와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어업생산량 증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 어업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산업 육성 ▲ 어업 인력 양성 및 복지 증진 등의 지원책 마련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금 전북 어업생산량 감소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어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고 메시지"라며, "전북특별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자치도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 함양을 돕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추진,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도록 했으며, 청소년 창작활동과 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공연·축제·경연대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정규 의원은 “청소년 시기의 문화예술 경험은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우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더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 공사에서 도민의 보행권 보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때,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보도 점용공사 시 도민의 보행권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북자치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스관, 전력 및 통신공사 등 보도를 점용하는 각종 공사에도 시·군과 시행주체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행안전도우미는 공사현장을 통행하는 보행자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안전시설을 점검·보수 요청하며, 교통약자 통행을 동반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보행안내에 적합한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민생지원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부안 등 7개 시‧군이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재정자립도 25% 이하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진 지자체로, 단기적 현금성 지원이 반복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22.9%, 재정자주도는 36.5%로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일부 시‧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세출 조정을 통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필수 복지·교육·인프라 예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재정 충당 방안의 명확화다. “지방세 수입 확충, 불용예산 절감, 보조사업 연계 등 실질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 신경북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함께 쓰는 새로운 역사,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호 하에 만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을 격려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말레이시아 방문 일정의 일환으로, 동포단체 대표, 경제인, 한글학교 관계자, 문화예술인, 국제기구 종사자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노래 가사에도 ‘이역만리 타국 땅’이라고 외국을 지칭하는데 말레이시아가 한국에서 만리더라”며 “본국의 소식을 누군가 물을 때 걱정하지 않고 떳떳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이 모두 위대한 힘을 갖췄고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며 동포들의 노력을 평가했고, 말레이시아 동포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얼굴이라 치하했다. 더불어 “자부심을 갖고 권리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약속했다 김종화 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통령께서 최근 해외 동포들이 모국을 걱정하는 나라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해외 동포를 챙기겠다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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