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우수 법령해석 백서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될까? [질의내용] ■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과 비임대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 완화 여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물에 지으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건물 일부만 임대주택인 경우도 적용될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임대주택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은 용적률의 최대 범위만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전체가 임대주택이어야 한다는 별도 요건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해석대상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뉴스출처 : 법제처]
[ 신경북일보 ]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 전시, 공연 등 혜택 받고 즐기세요!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신경북일보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4월 2일,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에서 열린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범정부 탄소중립 실현의 일환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자연사랑 정신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최교진 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장과 교육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 직원들과 함께 기념 식수와 수종 표찰 설치를 할 예정이다. 최교진 장관은 “교육부는 학생들이 자연과 호흡하며 더욱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교육원을 시작으로 전국의 여러 교육 관련 기관에서도 나무 심기 등을 통한 건강하고 푸른 자연환경 조성에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 신경북일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서대전역 연장(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은 총사업비 5조 1,335억 원을 투자해 ▴대전정부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64.4km)와 ▴서울과 천안, 조치원, 정부세종청사, 정부대전청사를 연결하는 지역 간 철도(163km)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2025년 11월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노선은 종점이 정부대전청사로 계획되어 있어 KTX와 ITX 등 다른 철도망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구도심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를 ‘KTX 정차역인 서대전역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대전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서대전역 연장(안)을
[ 신경북일보 ] 울산시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응해 민생경제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울산시는 4월 2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울산 민생경제 대응 긴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유가·환율·물류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물가와 소상공인 경영 여건, 생필품 수급 등 민생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회의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울산시와 5개 구군,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단체, 종량제봉투 제작·유통·판매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에너지 수급 대응, 소상공인·수출·중소기업 지원, 생활물가 및 공공요금 안정, 종량제봉투 수급 관리 방안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이 집중 논의된다. 주요 민생 안정 대책으로는 ▲에너지 수급 상황 점검 및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원유·천연가스·나프타 등 주요 에너지와 원료 수급 상황을 상시
[ 신경북일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전 대덕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긴급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3월 20일 74명의 사상자를 낸 안전공업 화재 참사가 발생한 대전 대덕산업단지는 1992년 준공 이후 32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이며,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편입과 함께 국가산단으로 전환됐으나, 지금까지 재정비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박용갑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69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119건 중 115건(96.6%)이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했고, 중대사고 사망자 108명 중 106명(98.1%), 재산 피해 1,230억 원 중 1,177억 원(95.7%)도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대전 대덕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중대사고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박용갑 의원의 주장이다.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과 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4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과 이에 수반되는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으며, 4월 중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 추경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증액이 예상되며, 교육부는 추경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도교육청별 조기 추경 편성을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 추경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학교운영비 등 물가 대응 경비를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4월 중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고유가·물가 상승에 따른 학교 현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급변하는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것이 교육청의 최우선 과제”라며
[ 신경북일보 ] 서울시 성동구의회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적정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결산검사 위원 총 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4월 1일 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현주 의원을 비롯해 이현숙 의원, 허대성·조창석·홍양수 공인회계사 및 하창현 세무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결산검사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성동구청 결산검사장에서 진행된다. 위원들은 2025회계연도 성동구 예산집행 전반에 걸쳐 계산의 과오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추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개선을 위한 시정·권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김현주 의원은 “각 부서별 사업 추진실적과 재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구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됐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연희 의장은 “결산검사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결산검사 위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구 재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난달 31일 복지관 강당에서 시설 이용 장애인과 보호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 유형별 특성과 이해 수준을 고려해 총 2차로 나뉘어 운영됐다. 1차 교육은 신체적 장애인 80명, 2차 교육은 발달장애인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돼 맞춤형 교육의 효과를 한층 높였다. ‘나의 인권 항해 지도-권리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 강의는 전북특별자치도 인권 위촉 양은영 강사가 맡았다. 양 강사는 장애인의 권리 이해, 차별 사례 인식, 자기 결정권 존중 등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며 큰 공감을 얻었다. 이날 교육 현장을 찾은 이학수 시장은 “인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
[ 신경북일보 ] 통영시는 지난 1일 시청 강당에서 4월 직원 정례조회를 열고,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민 안전, 민생 안정을 위한 행정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정례조회에서는 한산대첩교 건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단계별 절차 이행과 관계기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2027년도 국·도비 신규 사업 확보를 위한 사전 준비와 대응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개최 중인 ‘2026 통영프린지’와 ‘2026 통영국제음악제’와 관련해 교통·환경·위생·안전 등 분야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방문객 불편이 없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기항지 행사와 관련해서는 행사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 관광과 해양레저 분야 활성화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신속집행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으며,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 신경북일보 ] 대전 유성구는 기후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쉼터’를 조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스마트쉼터는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날씨와 구정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복합 쉼터로 마련됐으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스마트쉼터에는 안전성·내구성·시각성 등을 고려한 방재디자인을 적용했으며, 공기정화 장치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혹서기와 혹한기를 대비한 냉·온풍 시스템을 구축했다. 유성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쉼터별로 차별화된 기능을 도입했다. 노은3동 해랑숲근린공원 내 ‘해랑숲 고운마루 스마트쉼터’는 공원의 주 이용층이 장년층과 노년층인 점을 반영해 스마트 헬스케어 중심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를 위해 카메라 기반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혈압·체온·심박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비접촉 건강관리 서비스 ‘스마트 헬스케어’를 도입했다. 전민동 ‘아리쉼 스마트쉼터’는 새롭게 조성된 전민아리어린이공원과 연계해 어린이와 가족 이용객이 휴식과 독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70여 권의
[ 신경북일보 ] 공주시는 최원철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송무경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송무경 공주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일 간부공무원들과 현안 간담회를 비롯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중간 점검 회의,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 점검 회의 등을 연이어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했다. 송 권한대행은 시장 부재 상황에서도 시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 생활 안정을 유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권한대행 기간 중점 추진 과제로 ▲시민 안전 및 재난 대응 체계 강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 안정 대책 마련 ▲석장리 구석기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봄철 산불 예방 활동 강화 ▲각종 인허가 및 민원 처리의 신속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송무경 권한대행은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가 흔들림 없이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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