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지난 2월 14일에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은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상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패턴 뿐만 아니라,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권고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시정과 공정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환경조성을 유도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 공급 후 유료 전환 시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이하 ‘숨은 갱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 신경북일보 ] 인천광역시는 지적업무 관련 규정·편람·질의회신·사례집 등을 생성형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 군·구 담당자의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i-지적업무편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업무는 법령과 절차가 복잡해 단순 검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군·구별 담당자의 업무 경험과 숙련도 차이로 동일 사안에 대한 접근이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ChatGPT 기반 문답형 지식체계’를 구축해 업무 처리의 정확도를 높이고 실무자가 즉시 참고할 수 있는 업무 보조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적업무 자료(업무편람·질의회신·사례집·법령해석 등) 체계적 수집·정리 ▲ChatGPT 학습 및 문답형 데이터 구축 ▲市·군·구 실무자 중심 전담팀(TF) 운영 ▲실무 검증·테스트를 거쳐 12월 정식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방대한 지적 자료를 신속하게 검색·해석하고, 근거 자료와 연계된 실시간 질의응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AI 기반 'i-지적업무편람'은 단순한 검색 자료를 넘어, 실무자가 곧바로 활용할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8.24.)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적용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TF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불법 노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지원단을 통해 경영계·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TF)를 마련한다. 법 시행과 관련하여 각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 쟁점 등을 모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추진한 후 매뉴얼과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노사단체와 협의해 소통창구 TF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나간다.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심이 되어 주한외국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 등의 의견을,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요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로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경영계, 노동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즉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후 법리 해석을 통해 신속하게 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
[ 신경북일보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베트남 현지 고용허가제 핵심 유관기관을 방문해 고용허가제 전반의 송출 과정을 점검하고, 베트남 근로자 체류 지원 강화와 입국 전·후 취업교육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베트남 내무부 해외노동센터, 사전취업교육기관, 베트남 EPS센터, 한국어시험장, 건강검진기관, 고용서비스센터 등을 방문해 취업교육 운영 기반 강화 방안과 입국 전·후 취업교육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재단은 베트남 내무부 해외노동센터와 향후 외국인력 정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시작했다. 우리 재단은 산업안전보건 포스터와 책자를 사전에 준비해 베트남 사전취업교육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한국어 교육과 안전보건교육을 연계하고 베트남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했다. 재단은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국내 입국 6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재단의 취업교육을 수료한 베트남 근로자는 총 10만 4,399명에 이른다.
[ 신경북일보 ] 김재홍 감독과 박미현 작가가 각자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남은 에스콰이어 속 최애 순간을 꼽았다. JTBC 토일드라마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이하 에스콰이어)’(극본 박미현/연출 김재홍/제작 ㈜비에이엔터테인먼트, SLL, 스튜디오S /공동제작 ㈜스토리오름)이 에피소드마다 묵직한 울림을 전하는 명장면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작품을 이끄는 김재홍 감독과 박미현 작가가 직접 선택한 원픽 장면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김재홍 감독은 망설임 없이 3회 엔딩 신을 지목했다. 엄마의 지나친 애정과 집착이 아이에게 상처를 남긴 사건을 마무리한 뒤 윤석훈(이진욱 분)과 강효민(정채연 분)은 엄마도 인간이기에 이기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이내 윤석훈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괴리감을 드러내며 보는 이들에게 강한 여운을 안겼다. 특히 “제가 생각한 ‘에스콰이어’의 무드와 메시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특별한 의미를 더한 김재홍 감독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이해해보려는 마음이 ‘
[ 신경북일보 ] 울산광역시의회가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8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는 김두겸 시장, 천창수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임시회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본회의는 5분 자유발언, 기본안건 심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울산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성룡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정책 검토 등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에 맞춤행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 관세 타결 이후 지역 산업 전반의 위기, 특히 석유화학산업 불황 극복을 위해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발맞춰 지역 주력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길” 주문하고, “이번 추경 예산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으로 홍유준 의원이 “유원지 규제 해소, 일산유원지의 새로둔 도약”을, 문석주 의원이 “김해공항 확장이 최선의 대안”이라
[ 신경북일보 ] 구미시는 8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지방재정 세미나’를 열고 재정 확충과 지속가능한 전략 마련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 주최했으며, 김장호 구미시장과 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금재덕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을 비롯해 학계 교수와 실무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구미시 재정 구조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총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구미시 재무구조와 세입·세출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현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짚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방안, 보통교부세 확충 등 실질적인 재원 확보 전략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은 지난 2월부터 추진된 보통교부세 확충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도 겸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함께 제시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재정진단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위해 전문가들이 함께해 주신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구미시 재정의 현주소를 냉정히 진단하고
[ 신경북일보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가운데, 28일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더불어민주당 입법추진단 발족식'이 국회의원회관에서 5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료됐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은 28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더불어민주당 입법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하고,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단장: 김영배 의원)을 발족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민생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발족식은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복기왕 의원)를 비롯해, 국회 사회혁신포럼(대표의원: 김영배 의원),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운영위원장 최혁진 의원)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분야 활동가와 단체 관계자 500여 명이 운집해 성황을 이루었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송경용 신부 등을 비롯해 국회의원 4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60여 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은 정식으로 발족을 선포하고, 국정과제에 포함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전세버스조합)은 28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 이 협약은 수학여행·수련회·현장학습 운영 전반의 부패 위험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버스조합은 도내 96개 업체, 1,910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의 현장학습에 주요 운송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과 박형택 전세버스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부패요인과 청렴 실천 활동 등 구체적 과제를 함께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협약 사항은 △현장학습 등 운영의 부패 발생 위험요인 발굴·개선 노력 △현장학습 등 운영 전반의 기준·절차 확립과 투명·공정성 제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공동 실천 활동 추진 △그 밖에 양 기관 간 협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아울러 전북교육청은 전세버스조합을 ‘청렴실천 참여기관’으로 공식 인증하고, 인증서를 박형택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해당 인증은 청렴문화
[ 신경북일보 ] 예천군은 28일,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 청소년의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 둥지 배움터(자기주도학습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둥지 배움터 운영 및 미래 인재 육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학습 지원 체계 구축 ▲진로 탐색 및 진학 지원 등을 공동 협력 과제로 삼아 예천군 미래 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예천군은 예천읍·감천면·용궁면·풍양면 4개 지역에 ‘청소년 둥지 배움터(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하여, 예천읍을 거점으로 지정해 3개 면 지역을 총괄·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각 센터에는 학습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1인당 최대 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진단과 맞춤형 학습계획 수립, 진로 및 정서 상담 등을 전적으로 코치한다. 이러한 과정은 EBS가 맡아 진행하며, 각 기관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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