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의성군은 군민의 지적·건축 관련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지적·건축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성군은 현장민원실을 총 20회 운영해 222건의 민원을 접수‧처리 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도 2월부터 11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대상 지역은 옥산, 춘산, 가음, 금성, 봉양, 비안, 구천, 단밀, 단북, 안계, 다인, 신평, 안평, 안사 총 14개 면이다. 지적․건축 현장민원실은 토지이동(지목변경, 합병, 분할 등), 지적측량, 건축 인허가 등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상담과 민원 처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군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찾아가는 현장 민원서비스를 통해 군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뢰받는
[ 신경북일보 ] 봉화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480건, 1억 4천만 원을 부과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군청 누리집, 전광판, 관내 11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활동을 전개 중이다.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받은 과세 대상 면허 소유자이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또한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에서 제외되지만,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는 당해 연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금대원 재정과장은“납세의무자께서는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사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과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22년 기준 약 602만 가구에 달하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 2027년 1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먼저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예방 등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는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에 봉사한 동물이 은퇴 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 동물구조 활동이 확대됨에도 관리가 소홀하고 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국민의 책무를 '보호'에서 '복지 증진'으로 확대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일정 규모 이상 동물구조·보호 시 신고 의무화 ▲동물 관련 영업허가에 5년 유
[ 신경북일보 ] 농촌진흥청은 1월 13일 오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새해 첫 전국 농업기술원장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이승돈 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전국 9개 농업기술원장과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대표(부산광역시) 소장이 영상으로 참석했으며, 본청 실·국장 및 농촌지원국 과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인·국민 생활과 밀접한 신규 농업 정책·사업을 공유하고, 지역별 영농 현황과 각 농업기술원의 중점 추진사업 및 당면 현안 등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농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농촌진흥청은 매월 영상 또는 대면 회의를 개최해 각 지역의 농업 동향과 현안, 기술 수요 등을 신속히 파악·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 현장에서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방향 수립과 신속한 기술 보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연간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분기별 대면 회의를 개최해 농촌진흥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 신경북일보 ]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국토교통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과 업무수행 실태를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 13일부터 1월 14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하여 산하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 총 39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중점 추진과제 이행 상황과 기관별 역할 수행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➊균형발전, ➋미래성장, ➌민생·안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3개 주제로 진행되며, 각 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성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든 업무보고는 김윤덕 장관이 직접 주재해 각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1·2차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산하 기관·유관단체 임직원들이 참석해 각 기관의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업무보고 전 과정은 국토교통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 국민 생활과
[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이 최근 경남 파크골프 이용 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도 차원의 진흥·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경상남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크골프는 비교적 간편한 장비와 규칙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도 파크골프 수요와 활동 기반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동시에 여러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시설이 단기간에 확충되는 과정에서 운영 주체와 이용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공공부지 활용 문제로 마찰이 빚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시·군별로 시설 분포와 운영 여건의 차이가 커 지역 간 이용 접근성과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파크골프 수요가 커지는 만큼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는 도가 최소한의 기본원칙과 지원 기준을 마련해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
[ 신경북일보 ]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은 1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퇴직 경찰관 인적자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퇴직 경찰관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공익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현재 울산시는 퇴직 경찰관을 활용한 다양한 치안 협력 및 주민안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9억 7,600만원) △치안방범 순찰 및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사업(1,500만원) △경찰충혼탑 관리사업(180만원) 등이 있으며,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에는 경찰 퇴직자 14명이 참여해 시민 체감 안전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울주군과 남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범죄예방 캠페인, 교통안전활동, 안보유적지 탐방 등을 통해 지역 단위 민·관 협력치안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이장걸 위원장은 “퇴직 경찰관은 지역 치안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있어 매우 소중한 인적 자원”이라며, “그동안의 자발적 봉사와 공익활동
[ 신경북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개인별 책임 정도가 달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경우, 개인 과징금 총액이 약 44%
[ 신경북일보 ] 김천시는 1월 12일 샤인머스켓 교육을 시작으로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지역 농업 여건과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해 1월 12일부터 1월 29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샤인머스켓(1. 12. / 1. 26.), 자두(1. 13. / 1. 19.), 복숭아(1. 14. / 1. 21.), 양봉(1. 15.), 양파(1. 15.), 유색포도(1. 20.), 아열대과수(1. 22.), 감자(1. 22.), 벼(1. 23.), 생강(1. 27.), 배(1. 27.), 사과(1. 28.) 농산물우수관리(1. 29.) 총 13품목을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는 농업기술센터 자체 강사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전문성을 강화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목별 최신 재배 기술 및 토양 관리 기술뿐만 아니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과수화상병, 중대재해처벌법 등 농업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농업인들에게 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 행정복지센
[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의회는 법제처가 주관하는‘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평가’에서 광역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100만 원 전액을 13일 오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 사업의 종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정태숙 의원 발의)'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 1차 내부 심사와 지자체 공무원 투표 ▲ 2차 내·외부 전문가 심사 및 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전국 광역시·도 의회 중 가장 우수한 조례로 인정받아 표창과 함께 포상금이 수여됐다. 조례를 발의한 정태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은 “이번 포상은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과 요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결과가 인정받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포상금 전액 기부를 통해 그 취지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회는“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면밀히 반영해 관련 제도의 운영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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