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0일 열린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보안원이 금융권의 보안사고와 관련해서 사실상 권고 수준의 역할에만 머물러 있어 초동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보안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금융보안원은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설립된 기관으로, 24시간 모니터링·분석·기술지원·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적 감독권이나 강제권이 없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사후 제재만 가능하고, 보안원은 권고만 하는 구조”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8개 전업카드사에서 총 159건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IT 자체감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에 불과하다”며 “특히 롯데카드는 최근 5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자체 보안감사를 실시했는데도 금융보안원은 이를 시정할 권한 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SGI서울보증은 4년 연속 금융보
[ 신경북일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관광국장이 매년 교체되며 관광 정책의 지속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제주의 주력 산업이자 핵심 전략 분야인 관광정책이 ‘1년짜리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도정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수년간 제주관광을 둘러싼 주요 현안은 매년 바뀌었다. 중국 관광객 유치, 바가지 요금 논란, 외국인 관광객 급증 등 매년 다른 이슈가 ‘처음 발생한 문제’처럼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연속성이나 전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고, 새로운 이슈에 대한 즉각 대응에만 치중된다는 것이 원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 배경에는 관광국장의 잦은 교체가 있다. 원 의원은 “관광정책이 장기 전략이 아니라 단기 처방만 반복되는 이유는, 매년 국장이 바뀌는 구조 탓”이라며 “누구도 정책 실패에 책임지지 않고 다음 국장에게 넘기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광국장이 교체될 때마다 전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정책이 평가도 없이 사라지고, 새로운 국장이 또 다른 기조를 내세우는
[ 신경북일보 ] 제주특별자치도와 세계은행이 글로벌 녹색전환을 위한 연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녹색성장과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세계은행(World Bank) 본부를 방문해 세계은행그룹(WBG) 주요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리처드 다마니아(Richard Damania) 세계은행그룹 수석경제학자 겸 부총재를 만나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 ▲농업 디지털 플랫폼 ‘제주DA’ 구축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 등 제주의 선도적 모델을 공유하며, 이러한 성과가 국제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세계은행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그린수소 실증사업과 관련해 오 지사는 “제주도는 산업자원통상부와 민간업체의 투자로 그린수소 생산부터 버스 운영까지 전 과정을 실증하고 있다”며 “나미비아 등 여러 국가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을 통해 제주의 그린수소 모델이 개발도상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농
[ 신경북일보 ] 충북도는 10월 21일, 14시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제2기는 1기 위원장인 윤여표 전 충북대학교 총장을 재위촉 했으며, 균형발전, 자치분권, 교육, 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각계 민간 전문가 등 18명과 당연직 1명 총 19명으로 구성했고 앞으로 2년 간(’25.10.21.∼’27.10.20.)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새정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기조에 따라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며,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을 비롯한 초광역 발전계획, 지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제1기는 2023년 9월에 출범하여 지난 2년 동안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4개 시군 5개 산업단지), 충청권 지역균형발전 포럼 등 주요 계획 심의 및 활동을 하는 등
[ 신경북일보 ] 고성군은 10월 21일 거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제97차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 지급방식 개선’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현재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은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 중인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만 원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의 유효기간이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여성 농업인들이 매년 신규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수령 후 면사무소에서 배부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민들의 반복된 절차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각종 바우처 사업이 병행 추진되면서 사업별로 별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구조가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성군은 농협채움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기존에 보유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년간 사용 가능한 형태로 연장할 것을 경상남도에 건의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지속 가능한
[ 신경북일보 ] 충북도의회는 21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9건을 비롯해 동의안 25건(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 등), 건의안 1건(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 기타 1건(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총 46개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될 예정이다. 5분 자유발언에는 7명의 의원이 나섰는데 △박경숙 의원은 ‘충청북도 청년 채무자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를, △이정범 의원 ‘가을축제 식품위생 관리 감독 시스템 마련 촉구’ △김종필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옥규 의원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청년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 △박재주 의원 ‘충북 돔구장 건립, 스포츠 콤플렉스로 건설해야 합니다!’ △안치영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촉구!’ △김꽃임 의원 ‘강원도와 용인 반도체를 위한 송전선로 설치
[ 신경북일보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제25회 고성명태축제 기간 중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제도의 취지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축제 기간에 재안산고성군민회에서 500만 원, 초대가수 한수영·최홍림 씨가 100만 원, 양천구 강원향우회 홍기영 회장이 100만 원을 기탁했다. 또한 화진포에 ‘7번 국도’ 노래비를 설치한 장민호 팬클럽 회원들이 1,01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현장 이벤트와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23명이 기부에 참여하며 총 1,940만 원의 기탁금이 모였다. 2025년 10월 현재 고성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가한 1억 7천만 원이다. 고성군은 오는 10월 25일까지 온라인 이벤트를 이어가며, 이벤트 기간 중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고성군 인기 답례품 1위인 ‘백명란(500g)’을 추가 증정하고 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기부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소중한 기부금은 아동·청소년 지원 등 고성군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 있게 사
[ 신경북일보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21일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 관련 현안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문석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교육청 관계자와 국제청소년연합 울산지부, 울산링컨학교, 대영 홈 드림스쿨 아카데미 등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해 조례 시행 이후의 운영 방향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급식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될 예정인 만큼, 학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안교육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대안교육기관의 특성과 학생 학습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며 “현재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무급 또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 병행 근무가 많고, 최소한의 봉사비조
[ 신경북일보 ]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21일 오후 2시 남구지역(대현동, 야음동 일대) 보행약자 이동편의․안전시설과 어린이보호구역을 직접 둘러보며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이영해 의원은 남구의회 이상기 의장, 울산광역시산재장애인협회 관계자, 이동편의․안전시설 점검단과 함께 횡단보도, 점자블록, 볼라드, 우수받이 설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야음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실태를 점검한 뒤 개선점을 논의했다. 이영해 의원은 “보행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기본 권리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해 의원은 현장 점검을 비롯해 간담회, 5분 자유발언 등 보행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나서고 있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 신경북일보 ] 대구시 군위군은 10월21일 김진열 군수 주재로 군민안전을 위한 풍수해 재난 대응 2025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협업반 간부 공무원 및 군위경찰서, 강북소방서, 한국전력공사 군위지사,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 의용소방대연합회, 자율방재단, 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군위군은 재작년 태풍‘카눈’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만큼 특별히 국지성 호우로 인한 복합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실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풍수해 재난을 가상, 재난 현장 대응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실시간으로 연계 진행하는 토론 및 현장 통합연계훈련으로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토론훈련은 김진열 군수 주재로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지성 호우로 재산 및 인명 피해 발생에 따른 상황판단 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훈련으로 실시됐다. 현장훈련은 배춘식 부군수 주재로 군위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및 위천일원에서 풍수해 재난에 대한 초동대응, 통합지원본부 운영, 유관기관 간 수습·복구 훈련 등으로 진행 됐다. 김진열 군수는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