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6) 화장품 부당광고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총 1,675건으로, 이는 전체 화장품법 위반 2,195건의 약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광고 1,012건 ▲기능성 오인 127건 ▲소비자 오인 536건으로 10건 중 8건이 광고 관련 위반이었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적발 및 조치 건수는 4년 여간 14,529건에 달해, 부당광고가 K-뷰티 산업의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처럼 온라인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수천 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화장품법상 행정처분은 부당광고 행위를 직접 실시한 영업자(판매페이지 게시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반면 광고를 기획·제작하고 확산한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구조여서, 동일 광고가 반복·확산되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의원은 “온라인 부당광고는 소비자의 피부 손상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
[ 신경북일보 ]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생활권 도심 인근 산림을 숲가꾸기를 통해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 그러나 도심보다 농촌 · 산지에 집중되어 사업취지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규제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 산림청이 제출한 ‘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 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5 년 8 월까지 사업비 총 1,719 억원 투입됐고 전국 면적 155,785(ha) 에서 숲가꾸기 ( 솎아베기 , 가지치기 ) 사업이 시행됐다 . 2020 년부터 생활권과 인접한 생활환경보전림 등 도시 내 · 외곽 산림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 나무를 솎아베고 가지치기등으로 수목밀도를 낮춰 미세먼지 흡착 · 차단 기능을 높이는사업이다 . 생활권과 인접한 산림이 대상이였으나 실제로는 미세먼지와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에서 숲가꾸기가 실시됐다 . 3 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심지보다 농촌 · 산지에 80% 이상 숲가꾸기 사업이 집중됐다 . 2022 년부터 2024 년까지 최근 3 년간 1,762 곳
[ 신경북일보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8) 국립자연휴양림 영업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입액은 총 1,095억 5,837만 원인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출액은 총 1,429억 4,500만 원으로, 최근 5년여간의 영업적자가 333억 8,66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등의 여파로 2020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은 233만 166명에 그쳤다가, 2021년 309만 6,351명, 2022년 371만 3,076명, 2023년 354만 9,580명, 2024년 379만 5,100명, 2025년 8월말 기준 233만 3,75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에 위치한 국립자연휴양림의 최근 5년여간 영업적자가 114억 7,851만원 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65억 2,638만 원, 전라남도 40억 5,673만 원, 경기도 28억 5,766만 원, 충청북도 24억 5,479만 원, 경상남도 18억 505만 원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 신경북일보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용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지역언론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언론’대상 지원사업은 물론 정부광고 배정에서 조차 지역언론들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단 기금사업 지역언론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이 2025년 기준 6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먼저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2025년에는‘지역신문’ 94개사가 신청해서 67개사가 선정됐고, 2024년에는 98개 중 68개 2023년은 99개 중 82개, 2022년은 104개 중 78개, 2021년은 101개 중 77개사 등이다. 신청대비 선정비율을 보면 2025년 기준 71%(94개중 67개사)이지만, 전체 ‘지역신문’ 숫자가 2025년 994개사인 것을 감안하면 선정비율이 6.7%에 불과한 실정이다.“‘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되기
[ 신경북일보 ] 전국 시·도교육청 5곳이 극우매체를 지원했다. 김문수 의원(순천갑, 더불어민주당)은 20일 5곳의 시·도교육청이 극우매체로 알려진 스카이데일리에게 광고비를 집행한 일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문수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곳의 교육청이 스카이데일리에게 총 1,14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구체적으로는 ▲경북교육청 490만원 ▲경기교육청 330만원 ▲인천교육청 110만원 ▲충북교육청 110만원 ▲광주교육청 100만원이었다. 특히, 광주교육청은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매체에게 광고비를 집행한 일이 밝혀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스카이데일리를 향한 극우 논란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기사를 게재해 5.18기념재단에 고발을 당했다. 또한, 특별기고를 통해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왜곡표현하고, 여순사건을 항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을 인민공화국 인민 대표들이라 했다. [정재학의 전라도에서 참고] 제주 4.3사건도 ‘공산폭동’이라 표현했으며, “
[ 신경북일보 ]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의 금 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3년 이후 10년 넘게 추가 금 매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며 외환보유 다변화에 나선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정일영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약 4,400달러로 1년 전 대비 50% 정도 급등했으며, 최근 미국 금리 인하 전망·달러 약세·지정학적 긴장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104.4톤(외환보유액의 약 1.2%)에 불과하며, 마지막 매입은 2013년 2월(20톤) 이후 10년 넘게 정체 상태다. 같은 기간 외환보유액이 4,220억 달러로 세계 10위 규모임에도 금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 글로벌 추세에 비해 리스크 분산 측면의 취약성이 지적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금은 단순한 위기 피난처가 아니라 통화주권을 지키는 전략자산”이라며,“미국 국채
[ 신경북일보 ] 정부가 인천 서구 석탄비축장에 남아있는 무연탄 전량을 내년 말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비축장 부지 활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025년까지 인천 비축장의 무연탄을 판매하여 전량 방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탄 수요 감소와 낮은 품질 문제로 연탄공장들이 비축탄을 외면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축탄은 수분 함량이 높고 열량 등 품질 신뢰도가 낮아 연탄공장들이 생산지에서 직접 공급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 비축장에서 판매된 무연탄은 6,302톤에 불과했다. 현재 재고량은 5만9,329톤에 달하며, 제한적인 판매 수요를 고려할 때 전량 방출까지 약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정부는 판매를 통한 방출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잔여 무연탄 전량을 내년 말까지 타 지역 비축장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다만, 이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약
[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는 낮은 수온과 불안정한 해양기상으로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로, 최근 5년간(’20~’24) 5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사고 모두 이 시기(10~3월)에 발생한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점검하고, 2인 이하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 문화 정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선박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훈련을 실시(11월 말)한다.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홍보영상을 제작해 전국 편의점(CU)과 수협위판장 전광판에 송출하고, 재난방송(DITS)을 통해서도 안내한다. 해양수산부는 취약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하고, 어선안전감독관의 현장지도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25)과 함께 구명조끼 착용 챌린지, 사진 공모전 등 구명조끼
[ 신경북일보 ]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 가량이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지는 등 사학법인의 기간제 교원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사립학교 교원 6만 2,528명 중 2만 2,483명(36.0%)이 기간제 교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체 기간제 교원 비율은 16.3%(37만 4,166명 중 6만 949명),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은 12.3%(31만 1,638명 중 3만 8,466명)에 불과했다.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에 비해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이 3배 가량 높은 것이다. 연도별 교원 수를 살펴보면, 전체 교원 수는 전년 대비 1,239명 감소했지만 전체 기간제 교원 수는 5,154명 증가했다.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수는 3,791명,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수도 1,363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전년보다 기간제 교원 비율이 상승했다. 전체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소규모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전국 무인점포 운영 현황은 지난 2023년 6,323개소에서 2024년 9,030개소로 약 1.4배의 증가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화재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청 발표 기준 2024년 무인점포의 화재건수 및 재산피해액은 총 22건, 142백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20년 4건, 3백만원 선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현행 법령상 무인점포를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여건을 꼽았는데,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바닥 면적 합계가 100㎡(약 30평) 이상 휴게음식점 등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소방시설 설치 등 소방안전 대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현재 무인편의점과 카페 등 대부분의 신종 무인점포가 소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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