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경기도는 2025년 지방하천 정비·유지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13개 시군을 선정해 총 4억5천만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신규정책 발굴, 하천정책 참여도, 유지관리 실적, 하천사업 보상추진 등 4개 분야별 자료를 종합 평가해 최우수·우수·장려 지차체를 선정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하천정책 참여도 분야 여주(최우수), 의정부(우수), 동두천(장려) ▲유지관리 실적 분야 연천(최우수), 시흥(우수), 파주(장려) ▲하천사업 보상추진 분야 평택(최우수), 하남(우수), 양평(장려) 등 총 9개 시군이 분야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최우수 선정 시군에는 5천만 원, 우수 선정 시군에는 3천만 원, 장려 선정 시군에는 2천만 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신규정책 발굴 분야는 지난 9월 30일 개최된 ‘지방하천 신규정책 오디션’ 공모·평가를 통해 11개 시군 중 가평(최우수), 이천(우수), 김포, 양평, 광주(장려) 등 5개 시군이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최우수 시군에 선정된 가평군에는 6천만 원, 우수 이천시에는 3천만 원, 장려로 선정된 김포시·양평군·광주시에는
[ 신경북일보 ] 경기도는 도민 안전과 승강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2024년 법 개정 이후 처음 수립되는 지역 시행계획이다. 도는 이번 계획에서 ▲관리주체의 법정 의무 이행 체계화 ▲갇힘 사고 예방 안전 홍보 강화 ▲제조·수입·유지관리업체 점검 강화 등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승강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인식 개선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도는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자 지정, 손해배상보험 가입, 자체점검 실시 등 의무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도민 대상 홍보와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조·수입·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실태점검도 강화해 불법 승강기 설치·운영 행위를 근절하고, 사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승강기 갇힘 사고 예방 대책도 포함됐다. 도는 승강기를 활용한 이동이 일상화됐음에도 갇힘·오작동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행동요령 안내와 대중 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신경북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북 정책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
[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논의를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해 “발행주체는 반드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구조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결제수단을 넘어 Web3·핀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이자, 디지털 통화 시대에 원화 주권을 지켜낼 핵심 금융 인프라라는 점에서 제도 설계의 방향성이 더욱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제기되고 있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 모델에 대해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디지털 예금 수준에 머물고 혁신은 출발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안정성은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며, 제도 설게의 관건은 혁신을 가능하게 할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다양한 업권이 참여하는 개방형 경쟁 모델만이 새로운 서비스와 글로벌 확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발행주체 설계는 개방과 경쟁, 다중 업권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포함한 핵심 쟁점에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2월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 확보 전략이 부재한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성기황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문제를 언급하며, “2022년 149억원, 2023년 324억 원, 2024년 356억원에 이어, 2026년에도 약 420억원을 또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뚜렷한 대응책도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장애인 교원 채용 미달로 인해 납부하는 부담금은 제도와 교육현장의 간극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나 정책 대안 마련 없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등과 적극 협의해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교육공동체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매년 과태료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2월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고등학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선택 항목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운전면허 취득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구조”라며 “어학자격증이나 한국사능력검정 등 교육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거의 선택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생 1인당 30만 원 지원으로는 운전면허 기능시험 준비조차 충분하지 않아 반쪽짜리 자격증만 양산하고 있다”며 “교육적 관점에서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사업이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은 단순히 학생 선택이라는 명분에 기대지 말고, 왜 특정 항목으로 편중되는지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사회진출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가치가 높은 자격증 취득과 진로 준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는 해당 사업 예산이 본래
[ 신경북일보 ] 법무부는 2025. 12월 2일 13:00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에서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순문 서귀포시장 등 제주도 관계자를 비롯하여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재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등 CIQ 관계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법무부는 출입국절차 지연으로 인해 크루즈 관광객의 제주도 관광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항만에서는 최초로 도입했다. 수천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일시에 하선하여 7~8시간 내에 관광을 마치고 크루즈로 복귀해야 하는 크루즈 관광의 특성상 신속한 출입국심사 요구는 크루즈 관광 업계의 절실한 목소리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크루즈터미널에 국내 최초로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25년 정부 예산 5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제주항 크루즈터미널에 자동심사대 10대, 강정크루즈터미널에 28대의 자동심사대를 설치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으로 승객 5천명 이상의 초대형
[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는 12월 2일,'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한 조치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새롭게 ‘국민 대화의 장’ 역할을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민 ‘경청’과 ‘통합’의 가치 반영 ' 국민통합위원회는 ‘경청과 관용’이라는 핵심가치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국민통합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적 조항을 개정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기능에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해 국민의 뜻을 보다 더 잘 전달하는 등의 취지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 둘째, 위원회 구성 대폭 확대 ' 국민통합위원회에 참여 가능한 위원을 총 70명(기존 39명)으로 늘려, 보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정부위원의 경우 기존 10개 부처에 6개 부처를 추가해 폭넓은 구성으로 다양한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위원의 경우 세대․지역․성별․사회적 약자
[ 신경북일보 ] 군위군은 지난 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군민의 안전을 책임질 ‘군위군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8명의 신규 안전보안관을 위촉하고, 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전보안관 제도는 관 주도의 단속과 점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및 시간적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 주도형 신고·점검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안전보안관은 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군위군은 안전보안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대구광역시 군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지난 9월에 제정했다. 새롭게 위촉된 안전보안관들은 지역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안전보안관들은 실전에 투입되기 전, 안전신문고 가입 방법과 신고 절차, 계절별 안전 예방 교육, 생활안전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실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바쁜 생업에도 불구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2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현황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초청해 전주시의 재정 악화 원인과 개선 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주영은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주시는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라 재정의 구조적 왜곡과 시민 참여 부재가 문제”라며 전시성·선심성 사업 축소, 불용예산 점검, 시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재정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임을 강조한 뒤 “의회가 감시자 역할을 넘어 대안 제시자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창수 소장은 강연을 통해 전북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방세 수입 비중 감소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의존 심화 ▶낮은 재정자립도 ▶성과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해 전북의 취약한 재정체계가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재정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소장은 전북이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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