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8일 10시,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노동 현장 일선에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원 150명과 함께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이다.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고‧플랫폼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중대재해 감축, 개정 노조법에 따른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노동부에 막중한 책임이 맡겨진 상황에서 현장 실무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김영훈 장관의 인식하에 마련됐다. 장관이 직접 일선현장의 직원과 소통하고 국정철학을 공유하여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역량을 하나로 뭉치기 위한 것이다. 김영훈 장관은 ‘우리 노동부’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 3가지 약속을 했다. 첫째, 모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 특히, 그동안
[ 신경북일보 ] 관세청은 미국의 우리나라 상호관세(8월 7일부터 15% 부과) 결정을 계기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인식과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9월 8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수출기업의 이해와 대응, 향후 전망을 살피고, 실제 미국 통관절차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그간 관세청에서 실시한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자 했다.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보통 이상 알고 있다는 응답이 94.2%에 달했으나, 51.1%의 기업이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출기업들은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금년도 대미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고,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기업들은 미국 통관절차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수출물품이 품목별 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확인(66.3%), 비특혜 원산지
[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는 9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바람직한 공직사회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범정부 저연차 혁신모임 ‘조직문화 새로고침(F5)’ 발대식을 개최했다. ‘조직문화 새로고침(F5)’은 조직문화 혁신에 관심과 열정이 넘치는 재직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직문화를 혁신하자는 취지로 2024년 10월 처음 출범했으며, 올해 새롭게 2기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발대식에서 ‘조직문화 새로고침(F5)’ 구성원들은 저연차 공무원의 시각에서 공직사회의 조직문화에 대해 고민하고 필요한 변화를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민간기업 조직문화 담당자와 저연차 공무원이 토론해 민간의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이를 공직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장과 F5 구성원이 조직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F5 오픈토크’ 시간을 갖고 솔직담백하게 소통했다. 조별 토론에서는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잘못된 관행을 ‘근절과제(이것만은 OUT!)’로, 바람직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천사항을 ‘10대
[ 신경북일보 ]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가 손잡고 대한민국 그린수소 산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모색했다.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그린수소 밸류체인 강화 : 국제 협력과 시장 확보’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 국회, 지방정부,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이종배·정태호 의원), 국회국가미래비전포럼(대표의원 조정식 의원), 제주도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수소연합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와 지방정부가 수소경제를 위해 협력하는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참석자들은 그린수소 산업이 성공하려면 정부·국회·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기술 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 전 과정에서 민관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국제협력에 주력해야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린수소 생태계 전주기 고도화와 함께, 우리 산업계의 해외 진출 전략과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국가미래비전포럼 대표의원은 “국내 그린수소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제주와 풍부
[ 신경북일보 ] 제주에서 수년간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임무를 수행해온 소방차들이 이제 아세안 국가에서 새로운 사명을 이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 소방차량 8대를 무상양여하는 ‘글로벌 안전 나눔 소방차량 출정식’을 열었다. 제주도민과 국내외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이들 소방차량은 정밀 정비를 거쳐 인도네시아 6대, 캄보디아 2대로 나뉘어 각각 배편으로 현지로 떠나 즉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차량들은 모두 제주 각 소방서에서 활약해온 ‘현역 장비’들이다. 인도네시아로 향하는 6대에는 펌프차 2대, 물탱크차 1대, 화학차 1대, 지휘차 2대가 포함됐고, 캄보디아에는 구급차 2대가 지원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아세안 플러스 알파(+ɑ)’ 정책의 구체적 실현이다. 장비 지원과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우고, 제주가 추구하는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국제사회로 확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출정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주한 인도네시아 알리 안디카 와르다나
[ 신경북일보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력 사용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9월 월간 정책공유회의를 열고, 최근 도정 성과와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환 도 에너지특별보좌관은 “제주는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20% 수준으로, 3~5년 내 30%까지는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이후로는 유연성 자원 확보 없이는 더 이상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적절한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전력 사용 시간대 조정과 수요관리를 위한 유연성 자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 지사는 “예전에는 전기를 아끼자는 교육을 받았지만, 이제는 전기를 잘 쓰자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모든 부서가 재생에너지 생산에 맞춰 전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그것이 제주도가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와 연계해 배달 다회용기 사업과 ‘플라스틱 제로’ 정책을 점검하며 “유엔환경계획(UNEP)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8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전북자치도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미이행 등 부가세 관리 부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서의원은 “2019년 준공된 어린이창의체험관에 대한 부가세 환급분 경정청구 시기를 놓쳤고, 결국 도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의 손실을 가져 왔다. 그럼에도 아무런 원인 분석도 없이 김관영 지사는 지난 5년간 ‘우리 도는 경정청구 대상이 없어 청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향후 환급 대상이 되는 건도 놓치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자치도의 각성과 부가세 환급 대상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부가세 경정청구는 기간 과오납한 부가세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07년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도 부동산 임대 등을 운영할 경우 임대면적 공사비용에서 발생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고, 어린이창의체험관에 대한 부가세 경정청구 시효기간(청구사유 발생 후 5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관리계획 대상지 두 곳을 방문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들은 덕진구 장동의 바이오첨단소재 지식산업센터 예정 부지와 만성동의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예정 부지를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입지·필요성·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은“공유재산은 도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취득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관리계획안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바이오첨단소재 지식산업센터 건립,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등 총 2건이며, 제421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8일 제421회 임시회 기간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도민안전실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원전 관련 현안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최근 5년간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12건의 사고·고장 사례를 공유하며 상시 모니터링과 안전대책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지난 8월 입법예고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안(약칭)과 관련해 전북도가 산업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 대응하고 있는 점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고창·부안군이 재정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며, 한빛 1·2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해서는 주민 의견수렴과 안전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만기 위원장은 “원전 정책 변화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고창·부안 등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주민들의 안전 보장과 재정확보 등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동부권특별회계의 존속 연장과 성과 중심 개편 △균형발전 전담조직의 격상 △미래첨단산업 예산의 권역 편중 시정 △생활안전형 도로관리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구호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증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동부권특별회계 3단계 추진에도 불구하고 관광 일자리 창출이 130명에 그친 현실을 짚으며, 4단계(2026~2030)는 권역 연계형·일자리 창출형으로 구조를 재편하고 성과지표(KPI) 연동 성과예산제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도가 마련 중인 단위사업 50억 원 이상, 시·군별 4개 이내, 신속집행 인센티브 등 관리방안을 ‘좋은 출발’로 평가하며 실행력 제고를 주문했다. 아울러 동부권특별회계 존속기한(2028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를 고려하되, 동부권특별회계 만큼의 재원을 확보할 것을 분명히 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의 균형발전 전담조직이 팀 단위에 머무는 점을 지적하며, 타 시·도의 과/국 단위 운영 사례를 제시하고 최소 ‘과’ 단위로의 격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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