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정부는 3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40개 부처가 참석했으며, 대통령이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부정수급 예방, 철저한 적발, 엄정한 후속조치를 목표로 다섯 가지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2026년에는 민간보조사업 점검 대상을 전년 대비 10배 이상 늘린 6,500건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10억원 이상 규모의 6,700건을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1,746건의 부정수급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이 참여하는 24개팀 440명 규모의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이 6개월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부정수급 적발 강화를 위해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처리 결과를 공개한다.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는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부정수급 단속 절차와 현장점검 요원의 권한을 법령에 명시하고, 기획예산처의 임시 조직인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고포상금과 제재부가금도 대폭 상향된다. 신고포상금은 국고 환수액의 30%로 확대하고, 소액 신고에도 5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제재부가금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 8배까지 높인다.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준 결정은 앞으로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맡는다. 1천만원 이상 부정수급 건은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가 심의 후 위원회에 상정하고, 각 부처는 1천만원 미만 건을 심의하되 기획예산처가 처분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e나라도움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된다. 지방정부 보조금을 민간보조금과 통합 관리하기 위해 2026년부터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202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그 전까지는 매년 두 차례 시·도별 부처 합동 집행점검을 실시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부정수급을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해 부당이익 환수와 경제적 불이익 부과를 강조하면서,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부정수급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