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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 "추경안은 국민 삶 지키는 방파제이자 도약 발판"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 편성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3600만 명 지원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 요청

 

[ 신경북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이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에너지 안보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침체와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했으며,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기금 재원을 활용해 조달된다고 언급했다.

 

추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에게 10만~20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저소득층과 농어민을 위한 에너지 복지 강화,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 확대, 그리고 민생안정 대책 2조 8000억 원 편성 등이 제시됐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공급, 체불임금 청산,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확장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조됐다.

 

청년 창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하고,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 K-뉴딜 아카데미 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이 추진된다. 산업 현장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2조 6000억 원이 투입되며, 수출기업 지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공급,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햇빛소득마을 대폭 확장, 인공지능 혁신 및 탄소중립 산업 투자 등이 포함됐다.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교부세 등 9조 5000억 원이 보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에서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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