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어 있어, 어르신,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일상에서 손씻기, 주기적인 실내 환기, 기침 예절 준수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221개소)의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25년 35주차(8.24.~8.30.)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399명으로, 26주차(6.22.~ 6.28.) 이후 9주 연속 증가했다. ’25년 누적(35주차 기준) 연령별 입원환자 현황은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4,866명)의 60.6%(2,949명)으로 가장 많고, 50~64세가 18.0%(877명), 19~49세가 10.1%(492명)의 순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25년 35주차(8.24.~8.30.)에 37.7%(+5.1%p)로 전주 대비 증가했으며, 하수 감시에서의 바이러스 농도도 26주차부터 지속적인 증가세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여름철 코로나19 입원환자 발생이 전년 대비 완만한 증가세와 낮은 유행 수준을 보이나, 9월까
[ 신경북일보 ] 제1차 한-태국 문화공동위가 9월 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양국 외교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이번 공동위에서 양국은 문화·예술, 교육, 컨텐츠 산업, 청소년등 인적교류, 스포츠등 분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공동위는 2022년 11월 한-태 정상회담시 채택된 '2022-2027 공동행동계획(Joint Action Plan)'을 이행하기 위해 양국 합의에 따라 올해 최초로 개최됐다. 양측은 공동행동계획등 상기 5개 분야 합의 사항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분야별 협력 심화 방안과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회의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담은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양측은 차기 회의를 태국에서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태국은 K-POP을 포함한 K-컨텐츠 동남아 허브이자, 동남아 최대 게임시장 중 하나이며, 한국어 학습 중고등학생수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가중 하나이다. 이번 공동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K-이니셔티브 실현을
[ 신경북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법경제학회(학회장 허성욱)와 함께 ‘인공지능과 법경제학적 이슈’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하여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법경제학적 이슈를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유성욱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발전으로 소비자들이 전례 없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인공지능이 신속 효과적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성욱 한국법경제학회장은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고, 기업과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오늘 학술대회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
[ 신경북일보 ] 해양경찰청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와 해수온 상승 등 각종 재난으로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폐기물 관리와 민간 협력 방제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폭우로 바다로 흘러드는 재해 쓰레기는 연간 약 9만 톤으로 이는 선박 고장을 유발하고 해양생물이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 건강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극한 호우 발생 시 방제정 등 가용 함정을 투입해 부유물과 초목류 등 재해 쓰레기를 신속히 제거하고 있으며, 해수온 상승으로 대량 번식해 국내 유입량이 증가한 괭생이모자반의 수거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지난 6~7월 두 달간 어선, 어구생산업체, 양식장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했으며, 특히'수산업법'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해경이 어선의 어구관리 기록을 확인·점검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경은 예방적 조치와 함께 국가 차원의 방제 대응 역량도 확대하기 위해, 동·서·남
[ 신경북일보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중동 최대 방산협력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현지기준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방문하여 사우디 국방부처 주요인사를 면담하고, 한국 방산업체의 현지 방산협력 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했다. 먼저, 3일 방사청장은 사우디 방위산업 육성 및 현지화를 총괄하고 있는 군수산업청(GAMI)의 아흐마드 압둘아지즈 알 오할리(Ahmad Abdulaziz Al-Ohali) 청장을 면담하고, 사우디가 핵심 가치로 추진 중인 Vision 2030 실현과 50% 이상의 현지화(현지생산, 공동개발 등) 달성을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협력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사우디가 대규모 전력증강을 추진 중인 국가방위부의 대규모 지상장비 현대화 사업과 국방부의 함정, 전투기, 방공망 사업에서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의 대규모 현지화 방안을 제안하고,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비용 절감과 운용 효율 극대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K-방산의 경쟁력을 재확인하며, 한국 방산업체의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국방부의 전력증강 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 같은날
[ 신경북일보 ]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이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인구 및 학령인구, 면적 등 다양한 제반 환경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이경희 의원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원, 학원 관계자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 적극 수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청사부지 확보,
[ 신경북일보 ] 서울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효과적인 퇴치를 위해 보다 체계적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제정·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인왕산, 백사실 계곡, 성내천 등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 일부 하천과 산을 중심으로 붉은귀거북, 베스,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국제교역, 반려동물 방사, 기후변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생태계 교란 생물 특성상 높은 인구밀집도와 물류량과 도심 내 하천·공원·산지 등 다양한 서식환경을 갖춘 서울은 빠른 정착과 확산이 쉬운 편이다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생태계교란생물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동·식물 소관 부서 변경 등에 따라 운영·관리 주체가 바뀌거나 계획이 매년 수립되지 않는 등 생태계교란종 관리에 일부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생태계교란 생물 관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교량과 주요 1종시설물의 본 시설물과 도로표지 관리주체가 이원화된 부분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원화하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여 상임위 심사 후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는 21개 한강교량(구리암사대교, 광진교,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잠실대교, 영동대교, 성수대교, 한남대교, 반포대교, 한강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서강대교, 양화대교, 성산대교, 월드컵대교, 가양대교, 동작대교, 동호대교, 잠실철교, 행주대교)과 1종 일반교량 19개소, 1종 고가차도 12개소의 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담당해왔고 부설 교통표지는 6개 도로사업소(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가 관리해 왔다. 김 의원은 서울시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한강교량과 고가차도 등의 유지관리 주체가 이원화돼있어 신속한 의사 결정에 장애가 되고 도로표지판 설치·제거·변경 시 본 시설물의 상태 파악에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불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물재생시설 운영과 관련해 주민참여 제도 강화와 이용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주민협의회의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원장 선출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 증서가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 규정을 현행화, ▲편익시설 중 체육시설(테니스장·탁구장·파크골프장)의 사용료 기준을 단순화해 현실화하는 것이다. 김동욱 의원은 “물재생시설은 단순한 기반시설을 넘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주민협의회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며, 체육시설 이용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물재생시설 내 주민 편익시설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 신경북일보 ] 건설기계 임대업의 임대료 체불 규모가 급증하면서 고용 위기와 건설현장의 불안정성을 확산시켜 시장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 확인 강화를 통해 임대료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급공사 계약상대자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건설 기계 임대료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위원장은 유례없는 건설업 장기 불황과 불공정한 하도급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고질적 병폐로 인해 건설기계업과 건설기계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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