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류 충돌 이후 사고 항공기와 엔진이 국제 감항성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항성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성능을 의미하며, 감항성 인증은 항공기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시험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제도다. 특히 제트엔진의 경우,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 따라 조류가 엔진으로 비의도적으로 흡입되는 상황을 예외가 아니라 전제로 설계·시험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항공국의 미 연방항공규정(14 CFR) 제33부 제76조는 엔진 형식인증 과정에서 여러 마리의 조류가 동시에 엔진으로 흡입되는 상황까지 상정한 안전성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조류 충돌 이후에도 엔진이 폭발하거나 화재, 치명적인 파편 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 감항성 기준이다. 해당 규정은 가창오리와 같은 중형 군집 조류와의 충돌·흡입 상황을 전제로, 엔진 흡입구 면적에 따라 시험 시나리오를 구분하
[ 신경북일보 ] 전남이 친환경농업의 산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담양을 청년친환경농업중심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 개선’에 발맞춰 지역 청년농 특화의 청년친환경농업 집적지구 활성화를 통해 농도 전남과 담양의 미래농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부합한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 지원제도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주요내용은 친환경농업의 신규 사업자와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업 지원 강화를 통한 미래농업 환경 구축이다. 특히, 청년농업인을 친환경농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사업선정 평가 시 심사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대부분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등을 대상으로 청년지구 조성을 특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박종원 의원은 정부의 지원제도와 더불어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담양형 청년친환경농업 유
[ 신경북일보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와 공동주최한 '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 토론회에 참석해 공간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공간 정책은 개발과 속도의 논리에 매몰돼 국민의 삶과 주권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공간 민주주의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갔어야 할 핵심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간은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터전”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묘 인근 개발 논란과 관련해 조 의원은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긍지인 종묘의 가치는 특정 단체장이나 행정 권력이 마음대로 훼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영향 평가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서울시 행정을 보면 공간 결정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란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 직속 국토 공간 혁신위원회에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행정 효율이나 외형적 통합보다 중요한 것은
[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올해부터 부산지역 초등학교 3학년 전 학생에게 연간 50만원 이내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한다. 학생들은 이 이용권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중 희망하는 유상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기존의 ‘늘봄학교’ 명칭은 국정과제와 교육부 정책 용어 변경을 반영해 ‘초등 방과후·돌봄’으로 바꾸고, 전체 초등학교와 늘봄전용학교·지역기관이 함께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갖춘다. 학생들의 접근성이 높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와 학교 인근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자람터’는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16곳으로 늘려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방과후·돌봄서비스를 한층 세심하고 촘촘하게 제공한다. 부산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 더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초등 방과후·돌봄 정책 추진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부산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돌봄을 운영한다. 각 학교에는 돌봄교실을 1실 이상 확보해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아침돌봄·오후돌봄·저녁돌봄·틈새돌봄 등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어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 등 312개 조항 300여 특례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원이 국회의원(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 국회의원(광주시당위원장) 박지원, 신정훈, 이개호, 서삼석, 주철현, 조계원, 문금주, 권향엽, 김문수, 민형배, 조인철, 정진욱, 안도걸, 박균택, 전진숙, 정준호 등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해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함께 특별법의 주요 내용, 쟁점 사항에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 등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 육성을 비롯해 농산어촌 특례,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민이 체감할 제도적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법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재정·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광주전남특별시’
[ 신경북일보 ] 김제시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정성주 시장 주재로‘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그동안 추진해 온 중점 사업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부서에서는 2026년 신규사업 등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별 추진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고했으며, △김제형 미래신성장 사업 지원체계 구축, △첨단 로봇 실증지구 조성, △김제관아 외삼문 복원 사업, △국립해양도시과학관 조성사업, △김제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조성 등 시의 중장기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전략사업들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중앙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 기조와 연계한 김제시만의 지역 특화 전략을 수립하고, 전문가와 자문을 통한 전략회의 고도화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전략적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금구면 소재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매입사업, △자연재해
[ 신경북일보 ]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명절 전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만두·두부·한과·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수사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 등에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판매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명
[ 신경북일보 ]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재일 한국계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한 한일 간 교류의 의미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며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예술인들을 격려하고, 양국을 잇는 문화 교류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여사는 예술인들을 위해 전날 직접 만든 전통 한과를 참석자들과 함께 나누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날 준비된 한과는 송화다식, 잣엿, 생란, 율란, 약과 등 우리 전통 한과로 참석자들은 김혜경 여사의 정성에 감동하며 큰 환호와 함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이어오고 있는 한일 문화 교류 활동을 소개하며, 예술을 통해 두 나라를 잇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교류는 일회성에 그치기보다 기획 단계부터 함께 만들어 가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과, 학교와 지역사회 등 일상 속에서부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반을 넓혀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예
[ 신경북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만나 "총리님과 제가 손을 맞잡고, 또 일본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이제 환갑, 60년이 지났고 다시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오늘의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 같다"며 "나라현 또는 나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고대의 한국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 교류의 중심이었던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일본은 한국에게 크나큰 힘이 됐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새로운 더 나은 상황을 향해 나아가야 하므로 한일 협력 관계는 그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 환동해전략기획단은 14일 한동대학교와 공동으로 포항 라한호텔에서 해양바이오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울릉도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과 해양바이오 혁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울릉도의 자연생태 자원을 기반으로 한 해양·생태·관광 융합 생태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대학교 전경수 명예교수를 비롯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바이오 분야 전문가 등 9명의 국내 전문가가 참여했다. 한동대에서는 울릉도의 열악한 교육여건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글로컬 사업의 일환으로 한동대 울릉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경상북도와 함께 울릉도의 풍부한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고 울릉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심포지엄은 ▴환동해 진주의 생태수산업과 책임관광(기조 강연) ▴울릉도의 현안과 지속 가능한 관리, 빅데이터 기반 지역혁신(세션1) ▴울릉도와 환동해 해양생태계 현황 및 연구(세션2), 신소재 개발을 위한 해양생물자원의 연구와 응용(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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