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최근 급증하는 철도 전기화재에 대비해 ‘각 철도 운영회사별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배치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열차 엔진룸에 설치된 리튬배터리 및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서 철도차량 탑승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 등에서 전기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22일과 6월 27일에는 서울공항철도와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9월 1일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승객이 소지한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고 직후 1시간 동안 열차가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철도 운영회사별 전기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배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열차 내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모두 배치한 곳은 SRT 편성당 전기소화기 소형 1개와 휴대용 12개, 질식소화포를 1개씩 배치한 ㈜에스알뿐이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질식소화포 889개를 열차에 821개, 6
[ 신경북일보 ] 국가데이터처(통계청)가 매년 실시하는 ‘양곡 소비량 조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쌀 소비량을 추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식 부문 쌀 소비량’ 집계방식이 단순 계산식에 기반해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현행 조사방식대로라면 마라탕·삼겹살도 쌀로 분류된다”며 “엉터리 조사방식을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핵심은 외식 쌀 소비량을‘횟수’기준으로만 추정한다는 점이다. 조사 방식상, 실제 밥을 먹었는지 여부나 양을 따지지 않고, ‘집에서 밥을 먹은 만큼 밖에서도 먹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 달간 집에서 밥을 3kg 먹었다면 끼니당 100g으로 계산하고, 외식을 5번 했을 경우 5×100g = 500g의 쌀을 외식으로 소비했다고 추정한다. 받은 한 숟가락만 먹든, 전혀 먹지 않든, 열 공기를 먹든 모두 동일한 양으로 계산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마라탕, 샐러드, 삼겹살처럼 밥이 포함되지 않
[ 신경북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0일 열린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보안원이 금융권의 보안사고와 관련해서 사실상 권고 수준의 역할에만 머물러 있어 초동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보안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금융보안원은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설립된 기관으로, 24시간 모니터링·분석·기술지원·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적 감독권이나 강제권이 없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사후 제재만 가능하고, 보안원은 권고만 하는 구조”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8개 전업카드사에서 총 159건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IT 자체감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에 불과하다”며 “특히 롯데카드는 최근 5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자체 보안감사를 실시했는데도 금융보안원은 이를 시정할 권한 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SGI서울보증은 4년 연속 금융보
[ 신경북일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관광국장이 매년 교체되며 관광 정책의 지속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제주의 주력 산업이자 핵심 전략 분야인 관광정책이 ‘1년짜리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도정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수년간 제주관광을 둘러싼 주요 현안은 매년 바뀌었다. 중국 관광객 유치, 바가지 요금 논란, 외국인 관광객 급증 등 매년 다른 이슈가 ‘처음 발생한 문제’처럼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연속성이나 전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고, 새로운 이슈에 대한 즉각 대응에만 치중된다는 것이 원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 배경에는 관광국장의 잦은 교체가 있다. 원 의원은 “관광정책이 장기 전략이 아니라 단기 처방만 반복되는 이유는, 매년 국장이 바뀌는 구조 탓”이라며 “누구도 정책 실패에 책임지지 않고 다음 국장에게 넘기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광국장이 교체될 때마다 전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정책이 평가도 없이 사라지고, 새로운 국장이 또 다른 기조를 내세우는
[ 신경북일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무부지사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정책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진 의원은 “제주도는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개인 한 명의 욕심이 그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다”며 관광서비스의 질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행정이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하는 탐라문화제 식당에서조차 품질과 요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광불편신고센터와 모니터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제주 관광은 오랫동안 바가지요금 오명을 안고 있고, 관광불편신고센터, 착한가격업소, 가격표시제 등 수많은 대책이 시행됐지만, 매년 성수기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며 “이제는 땜질식 대응을 넘어서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광불편신고센터에 대해서도 “신고 접수 건수는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책의 진짜 목표는 관광객의 신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
[ 신경북일보 ] 충북도는 10월 21일, 14시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제2기는 1기 위원장인 윤여표 전 충북대학교 총장을 재위촉 했으며, 균형발전, 자치분권, 교육, 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각계 민간 전문가 등 18명과 당연직 1명 총 19명으로 구성했고 앞으로 2년 간(’25.10.21.∼’27.10.20.)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새정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기조에 따라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며,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을 비롯한 초광역 발전계획, 지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제1기는 2023년 9월에 출범하여 지난 2년 동안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4개 시군 5개 산업단지), 충청권 지역균형발전 포럼 등 주요 계획 심의 및 활동을 하는 등
[ 신경북일보 ] 고성군은 10월 21일 거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제97차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 지급방식 개선’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현재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은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 중인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만 원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의 유효기간이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여성 농업인들이 매년 신규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수령 후 면사무소에서 배부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민들의 반복된 절차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각종 바우처 사업이 병행 추진되면서 사업별로 별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구조가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성군은 농협채움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기존에 보유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년간 사용 가능한 형태로 연장할 것을 경상남도에 건의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지속 가능한
[ 신경북일보 ] 옥천군은 21일 장령산 자연휴양림에서 2025년 하반기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민원 담당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군민을 섬기는 자세를 함양하고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직자 민원 응대‧인권침해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옥천군 가족센터 연계 미술 치료 ▲족욕 및 산림 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으며, 단순한 친절 교육을 넘어 민원 현장에서의 감정노동 완화와 심리적 안정 회복에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민원 현장은 군민과의 최일선 접점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길 바란다”며“앞으로도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옥천군]
[ 신경북일보 ] 대구시 군위군은 10월21일 김진열 군수 주재로 군민안전을 위한 풍수해 재난 대응 2025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협업반 간부 공무원 및 군위경찰서, 강북소방서, 한국전력공사 군위지사,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 의용소방대연합회, 자율방재단, 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군위군은 재작년 태풍‘카눈’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만큼 특별히 국지성 호우로 인한 복합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실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풍수해 재난을 가상, 재난 현장 대응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실시간으로 연계 진행하는 토론 및 현장 통합연계훈련으로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토론훈련은 김진열 군수 주재로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지성 호우로 재산 및 인명 피해 발생에 따른 상황판단 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훈련으로 실시됐다. 현장훈련은 배춘식 부군수 주재로 군위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및 위천일원에서 풍수해 재난에 대한 초동대응, 통합지원본부 운영, 유관기관 간 수습·복구 훈련 등으로 진행 됐다. 김진열 군수는 “최근
[ 신경북일보 ] 주재현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라·율촌)은 10월 21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수 율촌산단에 제조업 특화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유치하고, 북극항로 거점 전략과 결합해 여수를 디지털·물류 복합 허브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지난 9월 24일 열린 ‘여수 율촌산단 AI 데이터센터 유치 정책토론회’를 언급하며,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도 율촌산단이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최적지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제조업 특화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산업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여수가 새로운 산업전환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전력·입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 동부권 분산이 절실하다”며 “여수는 신재생에너지와 안정적 전력망, 해수 냉각 활용, 고속 통신망, 제조업 기반 산업데이터 수요 등 모든 요건을 갖춘 최적지”라고 말했다. 또한 “여수는 산업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이자 스마트 산단 시범지역, 탄소중립 실증지역이라는 국가 전략 요충지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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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8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