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하도급대금 ‘1회 이상’ 지체 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가능케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하수급인(하도급사)의 대금 확보와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회 이상 대금 지급 지연이 발생해야만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요건은 이미 제3자의 채권 압류나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하수급인(하도급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경영난을 조기에 방지하고, 안전관리 비용 축소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복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중소 하도급업체는 경영난에 빠지고, 현장 안전관리비와 인건비를 줄이게 된다"며, "그 결과 연쇄부도와 산재 위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신경북일보 ] 제천시의회는 29일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경제적 부담이나 장애 판정 기준 미충족으로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로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를 받은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청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의사소통 환경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35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 신경북일보 ] 충북도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25년 창농·귀농 고향사랑박람회’에 참가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충북을 알리고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홍보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오는 31일까지 이번 박람회에 함께 참가한 도내 시군(6개 시군)과 함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수도권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및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하고,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잠재적 귀농귀촌인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9일 개막식에 참가하여 개막 세레모니 퍼포먼스, 메시지월 이벤트에 참여했으며, 귀농귀촌 홍보부스를 찾아 유치 활동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전국의 귀농귀촌 정책을 살피고 방문객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영환 지사는 “귀농귀촌은 인구감소 농촌지역을 살리는 해법이자 대안”이라며, “귀농귀촌 활성화와 인구 재유출 방지를 위해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명실상부한 귀농귀촌 최적지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 신경북일보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이 8월 28일에 개최한 '2025 코리아문화예술대상&자랑스런 한국인'시상식에서 '의정지역발전 대상'을 수상했다. '2025 코리아문화예술대상&자랑스런 한국인'시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인물들을 발굴하여 시상한다. 임성화 의원은 지역행정 혁신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이 크며, 특히 생활안전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의정활동의 공로를 주요하게 인정 받았다. 임의원은 전국 최초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주거환경’ 중요성을 대두시켜 ‘아동 맞춤형 주거 정책’을 추진했고, 이는 ‘아동 주거환경 기준’을 제시하는 지역사회 모델이 됐다. 더불어 광주 최초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임의원은 “주민의‘안전’과 ‘복지’는 일상에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자연스레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할 수 있는 정책과 문화
[ 신경북일보 ] 광주 광산구가 시민참여형 사회적대화 전담 기구인 ‘지속가능일자리회’의 분과회의를 확대, 지속가능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 주도 사회적대화에 속도를 낸다. ‘지속가능일자리회’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시민이 참여한 분과회의를 구성, 지난 3월 발간된 ‘지속가능 일자리 녹서’를 토대로 광산구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해법을 논의하는 사회적대화를 진행 중이다. 당초 분과회의는 제조업, 민간 서비스, 공공서비스, 마을 일자리 등 4개로 이뤄졌다. 분과회의마다 공개 모집한 1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광산구는 다양한 성격, 영역의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민 목소리를 반영해 돌봄 일자리, 녹색 전환 일자리 2개 분과를 추가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6개 분과회의로 확대 개편을 마친 ‘지속가능일자리회’는 ‘지속가능 일자리 녹서’에 담긴 시민의 1,436개 질문, 20개 핵심 질문에 대해 시민이 직접 답을 찾고, 정책을 설계하는 사회적대화에 박차를 가한다. 지속가능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지난 사회적대화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 신경북일보 ]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청도, 국민의힘)이 8월 29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에서 행정·의정 리더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올해 새롭게 제정되어, 자치분권·균형발전·지방의회 입법 성과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비전의 제시 및 공유 노력 이 위원장의 주요 공적을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 기본구상 발표, 2019년 16년만에 수도권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완료된 이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한 경북도의 전략적 유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제기한 바 있으며, 이어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하여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경북도는 공공기관 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으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 기반을 다지는 성과로 이어졌다. 지방자치 제도 개선 및 발전 노력 성과 또한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
[ 신경북일보 ] 청주시는 29일 미식 관광자원과 문화·상업 공간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원도심 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커넥트현대 청주,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충북RISE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장필규 현대백화점 아울렛커넥트사업부 사업부장, 정재훈 커넥트현대 청주점장, 반주현 충북RISE센터 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와 커넥트현대 청주는 지역 미식 자원과 커넥트현대 청주의 문화공간을 활용해 콘텐츠 개발의 일환으로 ‘미리 만나는 2025 청주 디저트·베이커리 페스타’ 프리뷰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오는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커넥트현대 청주에서 열린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상당구 성안동에서 △로컬상권 교류를 위한 팝업스토어 공유 △역사 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공동 기획 및 전시 △마케팅 전략 공유 등 지역경제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충북RISE센터는 충북지역 내 대학과 성안동을 연계한 청년창업 정착계획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장기 공실로 방치되고 있는 공간을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
[ 신경북일보 ]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대표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지난 8월 26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구의회가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간 공공기관장 인사 과정에서 제기돼 온 투명성 부족과 전문성 검증 미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절반 가까운 12개 구에서 이미 인사청문회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강북구도 이에 발맞춰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노윤상 의원은 “현행법상 구청장의 요청과 인사청문회 결과가 구속력을 갖고 있진 않지만, 이번 조례는 구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보다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인물이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되어, 궁극적으로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b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는 29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왕산관에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도민의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제115주년 경술국치 추념행사’를 엄숙히 개최했다. 경술국치는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 우리 민족이 국권을 상실한 날로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날 행사는 도내 광복회원을 비롯해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 권기창 안동시장, 이홍균 경북북부보훈지청장, 권광택 도의원, 보훈단체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사, 약사보고, 추념사, 기념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리며,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비극의 역사를 가슴 깊이 새겼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경술국치로 우리 민족은 일제 억압과 수탈에 고통을 겪었지만, 강철보다 강한 민족정신으로 끝내 나라를 되찾았다”며 “독립유공자와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도민의 나라 사랑 정신을 더욱 두텁게 키워나가고, 경주에서 개최하는 APEC의 성공적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신경북일보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교진 교육감이 2025년 9월 2일 자로 교육감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2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2014년 7월 민선 제2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래 3선(11년간) 동안 세종교육을 이끌어왔다. 그는 전국 최초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준비하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세종형 교육자치 모델을 구축했으며, 모든 아이들이 배움과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복지와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해왔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민들께서 맡겨주신 교육감의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되어 송구스럽다.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지난 11년 동안 노력했으며, 함께 해주신 시민들과 세종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 세종교육은 물론이고 미래세대의 교육을 위한 방안과 지혜를 모으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교진 교육감의 사퇴 이후 교육청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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