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23일에 열린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회의 감시·견제 기능과 행정의 중립성 보장을 강조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제기한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협박 및 강요 혐의에 대해 경찰은 장기간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검찰 역시 해당 판단을 유지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의정활동이 의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행정사무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 해당하며, 관련 발언과 문서 내용 역시 공익적 목적의 직무 수행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의원의 정책 비판과 행정 감시는 법과 제도가 보장한 책무이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건전한 긴장 관계가 존중되고, 시민의 알 권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보다 충실히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파주시의회]
[ 신경북일보 ] 부천시의회(의장 김병전)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 1건] ○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행정복지위원회: 4건] ○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곽내경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도시교통위원회: 2건] ○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최은경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병전 의장은 산회에 앞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시정계획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공직자들의 적극
[ 신경북일보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돌봄에 대한 인식이 ‘가족 중심’에서 ‘사회적 돌봄 체계’로 전환되면서 돌봄 서비스의 주체로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부개정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지역 기반의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구청·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등 통합지원 창구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특히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보건의료인 및 지역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참여해 서비스를 연계하는 다학제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참여기관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는 관내 복지관, 부천희망재단, 자활센터, 약사회 및 한의
[ 신경북일보 ]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경인고속도로 인접 지역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오정동·신흥동·고강본동·원종동·성곡동 일대에서 다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교통소음에 다른 방음대책 부담이 사업 추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해 지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은경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임에도 불구하고, 방음대책 수립과 설치 책임이 주택건설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 부지가 협소해 대지 내부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고, 저층부 세대의 조망·채광·환기 저하로 주거환경이 오히려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방음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명확히 규정해, 방음시설을 도로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방음시설에 대한 점용료
[ 신경북일보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제308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성남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원은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메시지인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를 언급하며, 지방 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안전·문화·평화가 뒷받침되는 국가 대전환의 방향을 성남이 나아가야 할 과제로 연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시기의 국정 혼란과 12·3 비상계엄 논란을 짚으며, “최근 법원의 판결은 헌정 질서 파괴가 사법적으로 확인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책임한 국정 운영의 여파가 지방 행정과 의회 운영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신상진 시장의 시정 운영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의원은 ▲ 재개발·재건축의 원칙과 공정에 기반한 도시 전환 ▲ 성남 철도·교통망 확충을 통한 도시 연결 ▲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 판교테크노밸리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 ▲ AI 산업과 교육을 통한 성남의 미래 전략 ▲ 공공의료 정상화와 성남의료원의 책임 있는 운영
[ 신경북일보 ] 3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 방문지로 오산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와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연구센터 건립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오산시 초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작년 연말 세교3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됐다 취소된 지 14년 6개월 만에 다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좋은 소식이 있었다”면서 “3만 3천 가구가 들어가는 자족도시 오산을 만드는 결정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잘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보상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으실텐데 경기도가 오산시, LH와 함께 전담조직(TF)을 만들어서 차질없이 하도록 진행하겠다”면서 “시기는 최대한 당기겠고 보상금액도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오는 것을 봐야 하겠지만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한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사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경기도가 함께 노력해 준 끝에 작년 12월에 (지구지정이라는)선물을 받았다. 재도약을 하는 오산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
[ 신경북일보 ] 화성특례시는 23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2025년 실적) 재난관리평가’의 일환으로 인터뷰 및 현장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6년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34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재난 관리 추진 실적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6개 분야 총 38개 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날 외부 전문가와 경기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 평가단은 화성특례시청을 방문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는 재난관리를 위한 기관장의 관심도와 재난대응 사례, 재난안전부서의 조직 비전 방안 등 시의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특히, 시는 ▲전년 대비 7% 증액된 3,692억 원 규모의 재난안전예산 편성 ▲국제안전도시(ISCCC) 공인 획득 ▲전국최초 재난재해 위험지도 구축 등 인구 106만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재난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재난관리의 핵심은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있다”며 “실효성 있는
[ 신경북일보 ] 남양주시의회는 23일 남양주시의회 의장실에서 공공도서관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소속 공무직 근로자 이인자 작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인자 작가는 대학 졸업 후 약 20년간 광고 홍보인으로 일하다 늦은 나이에 남양주시 공무직 근로자로 입사해 현재는 오남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에 출간한 ‘삶은 도서관’이라는 에세이집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려 2025년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한‘제9회 경기히든작가 작품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조성대 의장은 “공공도서관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엮은 이인자 작가의 에세이 안에는 평범한 남양주 시민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으며, 읽어 내려가면서 유쾌하고 때론 가슴 찡한 감동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남양주에 이처럼 뛰어난 작가가 배출된 건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도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도 이 작가가 글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가치와 시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 신경북일보 ] 고양특례시의회 김미경(능곡·백석1·2동) 시의원은 23일 제30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능곡동 두산위브 1단지와 고양e편한세상대림 2차 건너편 유휴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며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당 부지를 ‘소규모 생활권 공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 부지는 단순한 빈 땅이 아니라 관리의 공백이 만든 생활불편 구역”이라며, 잡초·덩굴이 뒤엉키고 가설 구조물과 컨테이너 형태 시설이 방치돼 있으며, 펜스와 가림막 훼손으로 외관상 정비가 끊긴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반복되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문제로 꼽으며 “경고 문구가 붙어 있을 정도로 무단투기와 방치가 일상화됐다”며 “적치물은 악취와 해충 등 2차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치된 공간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피해야 하는 장소가 된다”며 “이 문제는 미관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의 문제”라고 밝혔다. 맞은편 1186세대 아파트 단지로 인해 어린이 등하원과 어르신 보행 동선이 겹치는 만큼, 야간 사각지대가 불안을 키운다고 덧붙였다
[ 신경북일보 ]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성사1·2, 주교, 흥도동)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제30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은평선 도래울역(G04) 출입구를 기존 2개소보다 4개소로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단순히 출입구 부족을 성토하는 것을 넘어, 관계 당국이 출입구 증설 불가 사유로 내세우는 ‘타당성 재조사(사업중단)’ 논리를 무력화할 법적 근거와 이와 별개로 예산 확보 방안까지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임 의원은 주민들의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강조하며, 창릉신도시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가구당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이하 “분담금”)이 타 지구에 비해 높음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창릉 신도시의 가구당 분담금 액수가 약 7,366만 원으로 기타 다른 3기 신도시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높다”며, “전국에서 가장 비싼 교통비를 낸 주민들에게 안전과 편의가 무시된 ‘반쪽짜리 역사’를 강요하는 것은 고양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기에 시 차원에서 향후 출입구 4개소 증설을 위해 목소리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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