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서미화, 안상훈 의원 발의)이 12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공동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원헬스 협업 방안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이와 관련한 범부처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됐다. 원헬스(One Health)란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 협력 전략을 의미한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약 75%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며, 기후변화 등으로 사람-동물-환경의 접촉 빈도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감염병 출현 위험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의료·농축수산·환경 전반에서의 항생제 사용 증가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확산되며, 감염병 위협이 더욱 복합적·다차원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원헬스 접근이 필수적이며,
[ 신경북일보 ]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행하는 소식지 '국민권익'이 ‘2025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전자사보(웹진)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조직문화 발전 및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제작된 다양한 소통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국내 대표적 소통 분야 시상식이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국민권익' 소식지는 3개월마다 전자잡지(웹진) 형태로 발행되며 국민의 고충민원 해결 사례, 행정심판 재결 사례, 청렴문화 확산 활동 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주요 소재를 쉽고 생동감 있게 전달한 점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의 주요 부서를 소개하고, 실무 담당자들이 경험한 보람된 사례와 부서의 목표 등을 직접 밝히는 등 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기관의 정책추진 과정을 국민에게 전달하여 우수한 콘텐츠로 인정받았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신경북일보 ]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문경지회는 지난 1일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계면 성보촌 유스호스텔에서 2025년 활동보고 및 2026년 주요사업계획을 논의하기 위하여 제6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에는 민박협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전 공연, 개회선언, 축사, 주요안건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되어 문경시 농어촌민박의 발전과 함께 농촌관광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문경시는 관내 농어촌민박(203개소)의 발전을 위해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농촌관광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우섭 협회장은 “문경시와 민박협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상생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농촌관광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일 농정과장은 “문경시 농촌관광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농어촌민박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농어촌민박을 포함한 농촌관광사업이 지역소득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경시도 농촌관광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경기도는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도민환원기금을 2021년 신설 후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1,505억 원을 적립했다. 도민환원기금은 주거복지기금에 2023~2025년 512억 원이 쓰였다.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공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체육, 문화, 복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첫 번째 환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복합화 지원에는 2026~2029년 4년간 약 600억~7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2026년 본예산안 의회 의결 후 최종 규모가 확정된다. 이를 위해 도는 31개 시군 공모를 진행해 내년 3월쯤 정책 오디션을 개최할 계획이다. 시군은 생활기반시설(인프라) 취약지역 등에서 체육, 문화, 보육, 복지, 교통 등 일상에서 도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의 신축 혹은 리모델링을 제안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사업에 걸맞은 명칭을 7일까지 공모한다고
[ 신경북일보 ] 경기도는 2025년 지방하천 정비·유지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13개 시군을 선정해 총 4억5천만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신규정책 발굴, 하천정책 참여도, 유지관리 실적, 하천사업 보상추진 등 4개 분야별 자료를 종합 평가해 최우수·우수·장려 지차체를 선정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하천정책 참여도 분야 여주(최우수), 의정부(우수), 동두천(장려) ▲유지관리 실적 분야 연천(최우수), 시흥(우수), 파주(장려) ▲하천사업 보상추진 분야 평택(최우수), 하남(우수), 양평(장려) 등 총 9개 시군이 분야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최우수 선정 시군에는 5천만 원, 우수 선정 시군에는 3천만 원, 장려 선정 시군에는 2천만 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신규정책 발굴 분야는 지난 9월 30일 개최된 ‘지방하천 신규정책 오디션’ 공모·평가를 통해 11개 시군 중 가평(최우수), 이천(우수), 김포, 양평, 광주(장려) 등 5개 시군이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최우수 시군에 선정된 가평군에는 6천만 원, 우수 이천시에는 3천만 원, 장려로 선정된 김포시·양평군·광주시에는
[ 신경북일보 ] 경기도는 도민 안전과 승강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2024년 법 개정 이후 처음 수립되는 지역 시행계획이다. 도는 이번 계획에서 ▲관리주체의 법정 의무 이행 체계화 ▲갇힘 사고 예방 안전 홍보 강화 ▲제조·수입·유지관리업체 점검 강화 등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승강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인식 개선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도는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자 지정, 손해배상보험 가입, 자체점검 실시 등 의무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도민 대상 홍보와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조·수입·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실태점검도 강화해 불법 승강기 설치·운영 행위를 근절하고, 사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승강기 갇힘 사고 예방 대책도 포함됐다. 도는 승강기를 활용한 이동이 일상화됐음에도 갇힘·오작동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행동요령 안내와 대중 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신경북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북 정책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
[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논의를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해 “발행주체는 반드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구조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결제수단을 넘어 Web3·핀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이자, 디지털 통화 시대에 원화 주권을 지켜낼 핵심 금융 인프라라는 점에서 제도 설계의 방향성이 더욱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제기되고 있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 모델에 대해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디지털 예금 수준에 머물고 혁신은 출발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안정성은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며, 제도 설게의 관건은 혁신을 가능하게 할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다양한 업권이 참여하는 개방형 경쟁 모델만이 새로운 서비스와 글로벌 확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발행주체 설계는 개방과 경쟁, 다중 업권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포함한 핵심 쟁점에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2월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 확보 전략이 부재한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성기황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문제를 언급하며, “2022년 149억원, 2023년 324억 원, 2024년 356억원에 이어, 2026년에도 약 420억원을 또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뚜렷한 대응책도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장애인 교원 채용 미달로 인해 납부하는 부담금은 제도와 교육현장의 간극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나 정책 대안 마련 없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등과 적극 협의해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교육공동체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매년 과태료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2월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고등학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선택 항목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운전면허 취득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구조”라며 “어학자격증이나 한국사능력검정 등 교육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거의 선택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생 1인당 30만 원 지원으로는 운전면허 기능시험 준비조차 충분하지 않아 반쪽짜리 자격증만 양산하고 있다”며 “교육적 관점에서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사업이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은 단순히 학생 선택이라는 명분에 기대지 말고, 왜 특정 항목으로 편중되는지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사회진출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가치가 높은 자격증 취득과 진로 준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는 해당 사업 예산이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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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8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