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4일 열린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와 2025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동률 기획조정실장과 박주선 교통정책과장에게 서부선 경전철의 조속한 추진 방안을 주문했다.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을 연결하는 15.8km 길이의 도시철도로, 서대문구를 비롯해 연희동, 신촌, 남가좌동을 경유하며, 여의도와 장승배기 등 주요 거점을 지나간다. 2024년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를 통과했으며, 2026년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5,783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약 72개월로 예상된다. 김용일 의원은 최근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지연과 관련하여, 철도공사비 지수가 상승하고, 건설출자자 일부가 이탈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가 공사비 현실화 등 사업 조건을 과감히 조정하여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 건설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3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워크숍을 열었다. 이 행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담당자들에게 법 개정에 따른 주요 쟁점과 절차를 안내하고, 실무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사용자성, 노동쟁의, 원·하청 교섭절차 등 개정 법률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지도와 사건 처리에 필요한 구체적 역할이 다뤄졌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에 대해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24일 확정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바탕으로, 계약외사용자 판단 원칙, 고려 요소, 인정 범위 예시 등이 설명됐다. 노동쟁의와 관련해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근로조건 결정,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등 세부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과 예시가 제시됐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동쟁의 조정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교섭대표결정과장은 지난 2월 27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 신경북일보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된 필리핀 국빈 방문 기간에 K-농기계, K-푸드 유통현장을 방문하여 수출현황을 점검하고 필리핀 농업부 장관과 농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등 한국 농산업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농업외교 행보를 펼쳤다. 'K-푸드+ 유통현장 방문' 농식품부 장관은 국산 농기계를 필리핀 농민들에게 판매하는 현지 업체를 방문하여, 필리핀 농기계 시장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듣고 K-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체 대표는 필리핀 농업에 K-농기계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필리핀에서 K-농기계의 경쟁력이 인정받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필리핀에 국산 농식품을 유통하는 현지 바이어를 만나 필리핀 농식품 시장을 개척해 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K-푸드 물류창고를 점검했다. 최근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필리핀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 인기가 늘어났으나, 한국산을 가장한 농식품 판매도 많아지는 등 K-푸드 유통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할
[ 신경북일보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후 마포디캠프(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기후테크업 육성을 위한 정부-공공기관-기업 간 상시 소통창구인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주요 기후테크 혁신기업을 비롯해 관련 공공기관과 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기후테크 산업의 미래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정책 아이디어는 앞으로 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 등 테크 5개 분야별로 수시 모임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테크 전용펀드 조성 등 자금 지원 확대, △주요 기후테크별 실증단지(클러스터) 조성 등 기업 창업‧성장 공간 마련, △혁신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와 규제 혁신 등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에 대해 민관이 함께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한다.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논의에서 제안된 금융투자・기술지원・제도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후테크 산업 육성
[ 신경북일보 ] 강릉시는 그동안 배출이 번거로웠던 중소형 폐가전제품의 수거 체계를 개선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4일 강릉시청에서 E순환거버넌스(이사장 장덕기)와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대형 폐가전은 무상 방문 수거가 가능했으나, 중소형 폐가전은 5개 이상을 모아야 무상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거나 주민센터로 직접 운반해야 하는 등 배출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보다 편리하고 상시적인 수거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5년 강릉시 폐가전 수거·처리량은 ▲대형 폐가전 1만7,023대 ▲중소형 폐가전 5만4,435대로 총 951톤을 재활용 처리했으며 특히 중소형 폐가전의 배출량이 대형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대형 폐가전보다 배출이 불편했던 중소형 폐가전의 수거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내 집 앞 맞춤 수거·처리 체계 구축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강릉시는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 설치 대상지 조사와 시민 홍보를 맡고, E순환거버넌스는 수거함 설치 지원과 무상 수
[ 신경북일보 ] 의정부시는 최근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고 돌발적인 강풍이 발생함에 따라 3월 3일 산불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산불 예방 활동에 대한 현장 점검과 근무자 격려를 실시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 곳곳에서 중‧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지난 두 달간 16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수도권에도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시는 한북정맥(사패산, 도봉산, 천보산 등)과 수락지맥(수락산, 용암산) 등 산림으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상 산불 발생 시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강력한 산불 대응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3일 오후 산불 관련 근무 현장을 방문해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근무자의 고충을 청취했으며,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산불로 인한 재산 피해 예방과 함께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올해 의정부시에서는 아직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과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일일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 신경북일보 ] 법무부는 3월 5일부터 청소년들이 법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1차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법교육 전문강사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토론과 발표, 퀴즈 등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헌법교육을 포함한 ▲마약예방 ▲도박예방 ▲디지털성범죄예방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주제들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초년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종합생활법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는 법무부 법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이로운법을 통해 3월 5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리적 여건으로 법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 백령도 소재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헌법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헌법교육과 더불어 마약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청소년들이 준법
[ 신경북일보 ] 경기도가 지난달 육군 군견훈련소에서 반려마루 여주로 데려온 은퇴군견 ‘푸른’, ‘염토’, ‘키위’ 3마리 모두가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 경기도는 3일 입양을 가게 된 ‘염토’, ‘키위’와 입양가족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축하식을 열고 입양 서약서와 입양 물품 및 꽃다발 전달,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푸른’이는 사전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있어 건강검진과 이동훈련을 마치고 지난 2월 26일 새터전으로 옮겼다. ‘염토’와 ‘키위’는 반려마루 여주에서 입양 홍보를 시작하자마자 입양 희망가족이 생겨 절차를 마치고 입양됐다. 은퇴군견 3마리는 반려마루 여주로 온 지 1개월도 안돼 새로운 견생을 시작하게 됐다. 키위를 입양한 입양자 이기철님은 “평소 군견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대형견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기에 이왕이면 봉사동물의 남은 여생을 편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염토와 키위를 만나보니 애교도 많고 뛰어오르며 손을 핥는데 같이 운동도 많이 하면서 지내야 할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육군 군견훈련소 관계자는 반려마루 여주로 온 은퇴군견의 빠른 입양 소식을 듣고
[ 신경북일보 ] 경기도가 ‘2026년 무역전문가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무역전문가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수출 경험과 전문인력이 필요한 도내 중소기업에 경험이 풍부한 무역전문가를 통해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 바이어 발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역전문가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출입 업무로 2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로 구성되며 기업의 수출전반 과정을 밀착지원 한다. 특히 참여기업이 자사 업종과 수출 여건에 적합한 무역전문가를 직접 선택해 매칭할 수 있어, 보다 실효성 높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기업당 무역전문가 수임료는 월 55만 원이며, 경기도에서 70%인 38만5천 원을 지원하고, 기업에서 16만5천 원을 부담한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약 110개사(상반기 55개, 하반기 55개)를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 기업을 상반기 4월부터 7월, 하반기 8월부터 11월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자증명원, 수출
[ 신경북일보 ] 법제처는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법제관(4~6학년 초등학생 대상)과 청소년법제관(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미래세대가 법과 친해지고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법제관 1,300명, 청소년법제관 350여 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법제관이나 청소년법제관이 되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법제교육, 토론마당, 모의 법안(규칙) 제정ㆍ개정, 법령퀴즈 대회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법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은 신청 순서대로 선정하되, 보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입법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며, 지역 균형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의 신청 방법과 활동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법제처 공식 유튜브 및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배포되는 홍보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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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0일 14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