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경북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정원은 그동안 학급 수를 중심으로 산정되어 왔으나, 최근 학급 수 변동과 돌봄·방과후 업무 확대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경북교육청은 2026년 3월 1일 기준 공립학교의 학급 수와 학생 수를 바탕으로 기존 배정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학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개정안에는 학급 수를 기본 기준으로 유지하되,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운영, 통학 차량 관리, 공동급식 운영 등 그동안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행정 부담 요소를 추가로 고려해 인력 배정의 합리성과 균형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된다.

경북교육청은 개정의 체계성과 현장 반영을 위해 관내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본청과 학교 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배정 기준 개정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TF에서는 현행 기준의 쟁점 분석과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현행 배정 기준의 한계를 보완해 단위 학교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력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