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조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소 사육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국제 곡물가격 변동과 환율 상승, 물류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조사료와 배합사료 가격이 장기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사료비가 생산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우·육우 농가의 특성상, 이번 가격 급등은 곧바로 농가 소득 감소와 사육 기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입 조사료인 티모시와 알팔파 가격은 2024년 ㎏당 500~600원대를 유지한 데 이어, 2025년에도 티모시는 최고 640원대, 알팔파는 450원대 이상을 기록하며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내산 조사료 역시 볏짚과 IRG(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현행 정부 정책은 조사료 자급률 제고나 사료구매자금 융자 등 간접적·중장기 대책에 머물러 있어, 급등한 사료비 부담을 당장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융자 위주의 지원은 오히려 농가 부채만
[ 신경북일보 ] 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맞춤형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농업 안전장치로 기능해 왔다. 보험 가입을 통해 농가소득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농산물 수급 불안에 따른 소비자 가격 급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외하고, 손해평가와 검증조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오인환 의원은 “기후변화 심화와 작물 품종 다양화, 지역별 영농 환경 변화 등으로 농업 여건은 크게 달라졌음에도,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여전히 전국 단위의 획일적인 보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 작물 특성이 지역별로 뚜렷하게 다른데도 동일한 보험료와 보장 수준이 적용되면서 보험료 형평성 문제와 가입률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 신경북일보 ] 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심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 행정 역량을 결집하고 중부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신영호 의원은 “충남도와 대전시는 오랜 기간 행정·산업·생활권을 공유해 온 공동체”라며 “행정통합은 광역 단위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과학·경제 기능을 연계해 중부권 핵심 성장축을 형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양 시‧도 의회의 의견 청취가 의결된 법안으로,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그런데도 현재까지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전략으로 ‘5극 3특’을 제시하는
[ 신경북일보 ]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소방 현장 지휘권 강화 및 조직 체계 정상화를 위한 소방본부 중간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이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대형화·복합화되는 재난 환경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소방정)과 본부장 사이의 가교역할을 할 ‘중간직제(소방준감, 부본부장급)’를 신설하고, 각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게 소방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충남도는 관할 면적이 8,247㎢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넓고, 최근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현황 또한 전국 상위권에 이를 정도로 재난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며 “대규모 산업단지 밀집과 서해안권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대형 재난 발생 가능성 역시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부분의 시·도소방본부는 본부장을 제외하면 본부 과장과 현장 최일선의 소방서장이 모두 소방정으로 동일 계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로
[ 신경북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0일 서울공관에서 연극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기초예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는 김 총리가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정당한 대가, 안정적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연극계의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극인들은 “공연할 공간이 부족하고, 있어도 대관료 부담이 커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배우, 스태프들 대부분이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다 보니 생계 불안과 경력 단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총리는 연극은 상업성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질문을 가장 날것으로 조명하는 예술이라며, 공연 횟수와 수익 중심의 지원 체계를 넘어, 창작 과정과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연극과 같은 기초예술이 튼튼해야 K-컬처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오늘 나온 의견들을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
[ 신경북일보 ]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와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의사인력 양성규모 안에 대해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이하 추계위) 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했다. 해당 모형들은 ①의료수요의 시계열 추세를 반영한 ARIMA(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기본모델과 ②미래의료 환경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③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④미래환경과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모두 반영한 ARIMA 모델, ⑤조성법 1모델과 ⑥2모델의 6가지 수요모델과, 공급모형 1모델과 2모델 등 2가지 공급모형을 조합한 것이다. 보정심은 그간 논의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확보
[ 신경북일보 ] 앞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은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재난을 겪은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규모 재난 시 피해자‧유가족 현장 지원기구 설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수습관련 정보 제공 ▴긴급구호·심리지원 ▴장례·치료지원 ▴금융·보험·법률상담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최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 지원기구를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기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난피해 회복수준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다시금 제시한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된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대구·경북이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고, 그 논의 성과가 충청·호남권 등 다른 권역 통합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양 시도는 정
[ 신경북일보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위군협의회 박준걸 자문위원은 지난 20일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평화통일공감 강연회 및 의장표창 전수식'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국민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장(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박준걸 자문위원은 제20기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데 이어 제21기부터 제22기까지 청년위원장을 역임하며, 사업 기획과 정책 제안, 청소년 대상 평화통일 공감 사업을 주도해 왔다. 특히 지역 청년층과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평화통일 인식 제고 활동과 홍보를 통해 평화통일 역량 결집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박 위원의 지역 사회를 위한 헌신도 남다르다. 제20기부터 현재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위군협의회 자문위원으로 꾸준히 활동하면서도 2013년부터 우보면 청년회, 군위청년회의소(군위JC), 군위군 새마을회 등 다양한 사회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지역 발전과 사회 공헌에 매진해 왔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봉사와 헌신, 솔선수범하는 자세는 지역사회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각종 기관·단체로부터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는 등 주위의 모범이 되는 봉사 정신으로
[ 신경북일보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20일 인천시 연수구 보훈회관에서 열린 ‘2026년 제30차 연수구 재향군인회 및 제27차 연수구 재향군인회 여성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재향군인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재향군인회는 지역사회 통합과 안보의식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인천시의회는 재향군인의 명예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장은 이날 총회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재향군인회 활동에 기여한 회원 3명에게 인천시의회 의장상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연수구 재향군인회와 연수구 재향군인회 여성회는 지역사회 안보의식 고취와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뉴스출처 : 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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